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노동자는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2022년 26,406명 대비 74% 급증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사고재해자 510명, 사고사망자 2명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사고재해자 560명, 사고사망자 12명으로 사망자가 6배나 증가했다. 이에 조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도내 제조업 중심 저숙련 노동 분야의 부족한 생산 인력을 대신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수 확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등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로 인해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이후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음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고용허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이재민 지원 절차 및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수도요금, 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등 기존 일반재난지역 24개 지원 항목에 더해 13개가 추가돼 총 37개의 세제·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충남은 최근 4년간 25건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고, 이 기간 93,950명 중 71,642명이 지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체 37개 항목 중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것은 1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 항목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며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재민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이미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기관 간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통합지원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며 “재난 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교육의 관행적 예산 편성을 비판하고, 성과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신한철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 미래교육 2030 정책 ▲학교폭력 대응 ▲기초학력 보장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신 의원은 먼저 충남미래교육2030 정책에 대해 “학생 책임성과 시민성 함양, 지역사회 협력이라는 큰 그림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예산집행은 학교운영경비와 시설비에 편중돼 있다”며 “이 같은 예산 편성이 과연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학교는 운영 경비만으로 미래교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 “최근 충남 학교폭력 사건이 3년간 40% 이상 급증했음에도, 교육청의 대응은 ‘안전지킴이 앱’ 등 신고의존형 대책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폭력 예방교육 예산은 그대로인데, 학교폭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천안시는 10일 천안 타운홀에서 ‘기후위기 적응대책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세부이행과제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실현 가능하며 효과적인 이행계획 보완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 농수산, 건강, 대응기반 등 6개 부문 34개 세부과제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단위사업 관리카드 작성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천안시는 현재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024~2028) 이행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이재순 기후에너지과장은 “세부이행과제 추진 사항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함으로써,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이종담의원(더불어민주당, 불당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탁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여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수탁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사전 협의 후 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건설도시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차시간 단축은 청사 부설주차장에 한정하고 그 외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은 기존과 같이 2시간 무료로 유지하며, 수탁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적용범위를 ‘주차요금’에서 ‘무료시간 및 주차요금’으로 수정하여 의결됐다. 이종담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차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4년 천안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3,368건으로, 이 중 1,694건(50.3%)이 교차로 부근 또는 교차로 내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5~40%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로, 교차로 안전이 천안시 교통사고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임을 보여준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운전자의 주행 경로를 명확히 안내해 사고 위험을 줄이는 교통안전시설로, 서울·수원 등 타 지자체에서 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이번 조례에는 △설치 대상 구간과 우선 설치 기준 △유지관리 체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 실효성 있는 운영 근거가 포함돼 있다. 권오중 의원은 “천안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약자와 아동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고,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등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확대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아동 주거빈곤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복지세상 정책위원회, 천안시 담당 부서, 아동주거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과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현장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복아영 의원은 과거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직접 유년시절에 겪었던 열악한 주거환경을 언급하며, “여전히 천안시 내 많은 아동들이 열악한 주거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 조은석 의원(더불어민주당,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먼저 “천안시민의 건강한 신체 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의원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 수당지급, 근무환경 개선은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구체적인 처우 개선 규정이 미비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천안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수준과 근무환경은 충남도 15개 시·군과 비교했을때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비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와 달리 신체적 제약이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지도가 요구되어 집중도와 체력소모가 훨씬 크다. 그러나 최근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실력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안정성 및 전문성 향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 김철환의원(국민의 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천안시장의 책무 규정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수출 기반 조성과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수출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천안시는 배, 포도, 블루베리, 호두 등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2024년 ‘천안 하늘그린배’의 해외 수출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에 약 4,500톤 규모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수출 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판로 확대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복아영 의원 주재로 쌍용연립, 대우목화6차 조합장, 주택가 주민, 천안시 관계부서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실질적인 필요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아영 의원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인동간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노후 주거지 개선을 촉진하고, 도심 내 노후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