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광역시와 대전, 부산, 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대구에서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다시금 화두로 올렸다.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한데, 개선되기보단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고 그 원인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이 전 세계에서도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 인식 아래 같은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더 혜택(인센티브)을 주고, 특히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는 기업 배치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장중 3,900선을 다시 돌파해 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겸임)」은, 「정부조직법」 개정(10.1일 공포)에 따라 검찰개혁 후속조치 업무를 위한 추진단의 자문에 응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10월 24일자로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박찬운 위원장(한양대 로스쿨 교수)을 포함한 법조계·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추진단이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검찰개혁 업무가 ‘수사·기소 분리’, ‘국민인권보호’라는 대원칙 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통해 관련 쟁점, 현장 의견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며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 이정환 인터뷰 1R : 이븐파 71타 (버디 3개,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 T59 2R : 6언더파 65타 (버디 7개, 보기 1개) 중간합계 6언더파 136타 T1 - 2라운드 경기 소감은?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해서 좋다. 1라운드에서 이븐파를 기록했지만 오늘 6타를 줄였고 현재까지 공동 선두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다. 어제 11번홀(파4)에서 큰 실수를 했는데 오늘은 큰 실수 없이 줄일 때 줄이고 분위기를 잘 타서 타수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 최근 컨디션은 어떤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크게 나쁘거나 좋거나 한 것 없이 큰 기복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쉬면 될 것 같다. (웃음) - 우승도 우승이지만 KPGA 투어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선수는 2026년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에 출전할 수 있다. 2년 연속 출전했던 만큼 더 욕심이 날 것 같은데? 2년 연속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에 출전했기 때문에 3년 연속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크다. 아직은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못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0월 24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최근 체육계 내 아동 폭력 등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윤리센터 직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문체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체육계 폭력 ‘무관용·일벌백계’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최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체육계는 이제 성과와 함께 인권도 중시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어떤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존중, 안전하게 다루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체부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는 총 19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인권침해 관련 신고는 105건으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권보호관 확대,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상담 인력 보강, 체육계 인권침해 전수 실태조사 등을 통해 ‘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인권 보호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 정부대표는 10월 24일 09:00-11:10간 프놈펜에서 속 펄(Sok Phal)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과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가칭)’ 설립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지난 주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써 쏘카(Sar Sokha)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간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 설립에 합의한 후 일주일 만에 1차 회의를 갖게된 것은 양국의 온라인스캠 문제 대응을 위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공동대응팀이 출범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속 펄 차관은 지난 주 써 쏘카 부총리가 공동대응팀 설립을 포함한 한국과의 온라인스캠 관련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동대응팀이 출범하여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오늘 회의에서 공동대응팀의 공식 명칭, 구체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가급적 다음 주 중에 2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열린‘제18회 목장형 자연치즈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국립축산과학원과 (사)한국목장형유가공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국내산 치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국산 원유로 치즈를 만드는 낙농가·대학·산업체·일반인 등 만든 치즈라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다양한 계층에서 폭넓게 출품했다. 심사위원단은 출품작의 맛과 향, 조직감, 외관, 창의성을 종합 평가해 총 11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작은 산업목장‘고다치즈’가 선정됐다. 금상(농촌진흥청장상, 2점)은 대광목장‘브리치즈’와 유레카목장‘크박치즈’가 받았다. 은상(국립축산과학원장상, 4점)은 유옥목장‘고다치즈’, 지원목장‘고다치즈’, 해모아목장‘마늘 할루미치즈’, 삼민목장‘스트링치즈’가 안았다. 동상(국립축산과학원장상, 4점)에는 미르목장‘체다치즈’, 청원자연랜드‘까망베르치즈’, 충남대학교‘치즈포’,용정목장‘치즈채’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 출품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제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경제 핵심 성장동력인 제조업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전반에 걸친 AI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인 AI 도입이 가능한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 제조기업은 비용 부담 등으로 AI 도입에 장애를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제조기업과 기술기업 간의 선순환적인 스마트제조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중소 제조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소 제조기업 AI 대전환 ➊ 수준별 맞춤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자율 제조 선도모델을 육성한다. 중소 제조기업의 규모와 수준에 맞춰 스마트공장 등으로 구축된 디지털 전환 기반 위에 버티컬 AI를 단계적 도입하고 전문가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0월 24일 오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일환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하남교산지구는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일대 약 685만m2 면적(여의도 2.4배)에 총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AI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도시와 산업이 결합된 복합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방면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 송파~하남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서울방향 직결도로인 동남로 연결도로, 객산터널~국도43호선 신설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여 교통여건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하남교산지구는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3기 신도시의 하나로서,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족형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핵심 기반”이라며 교통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거듭 주문했다. 또한, “‘29년 첫 입주자가 예정된 만큼, 대광위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어려움을 책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4일 오후, 경남 밀양시 삼양식품 공장을 찾아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자리는 다음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무대를 향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전략에 대해 민·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기 위해 최일선 생산 현장에서 개최됐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고도화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삼양식품의 지능형·친환경 생산 현장을 찾아 전 세계에 한국인의 맛을 알리고 있는 수출 제품의 공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완전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물류창고와 전체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앙통제실을 참관하는 등 스마트 제조 기술의 효율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현장에서 이어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업계 관계자 등 민간 참석자와 함께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과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논의‧발표했다. 먼저, K-컬처 열풍과 함께 세계 식품 트렌드로 자리잡은 K-푸드의 인기와 수요를 지속하기 위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2030년까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혜경 여사는 한복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서울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열린 ‘2025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24일 오후 서울공예박물관을 찾아 한복 입는 문화 확산을 위한 ‘#한복해요 챌린지 이벤트’에 동참했다. #한복해요 챌린지 이벤트는 한복문화주간을 기념해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거나 즐기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하며 한복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행사이다. 김혜경 여사도 연분홍빛 한복을 입고 서울공예박물관 앞마당에서 ‘#한복해요’가 쓰인 팻말을 들고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했다. 시민들이 반가워하며 다가와 인사를 건네자 김혜경 여사는 “한복을 홍보하러 왔다”며 일일이 악수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한때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줄이 박물관 앞마당에 길게 늘어서기도 했다. 김혜경 여사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상냥히 인사를 건네며 한복을 소개했다. 특히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러 왔다는 학생과는 한복, 한국어의 아름다움 등에 대해 한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한복을 입은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김혜경 여사와 시민들은 서로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논산 강경여중 옥상 방수공사(3억2,500만원) ▲계룡 용남중 체육관 전면보수(5억3,400만원) ▲금산 추부중 체육관 전면보수 및 본동 옥상 방수(4억7,000만원) ▲금산고 기숙사 전면보수(3억6,100만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황명선 의원은 “학교는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공간이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우리 지역 학생들과 교사들의 교육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농지역의 교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구 의원이자,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명선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외에도 향후 지역 내 학교시설 현대화,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기숙사 개선사업 등 교육 인프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형사보상 결정을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년~'25년 6월) 전국 지방법원이 처리한 형사보상 결정은 총 1만 1,827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2,903건(24.5%)이 법정 기한인 6개월을 초과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형사보상법 14조 3항을 살펴보면,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보상 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억울하게 구금된 국민이 지체 없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입법 조치다. 형사보상 결정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조항을 훈시규정일 뿐이라고 해석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고, OTT 콘텐츠는 현행 제도상 보존조차 불가능하다”며 “의무납본제도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영화 납본보유 현황’에 따르면, 1919년부터 2024년까지 제작된 한국영화 15,055편 중 영상자료원이 보유한 것은 13,472편이다. 보유율이 89.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83편의 영화가 필름조차 남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다시 볼 수 없는 ‘잃어버린 영화’가 된 셈이다. 대표적인 유실작으로는 △나운규의 '아리랑'(1926), △이규환의 '임자없는 나룻배'(1932), △이만희의 '만추'(1966), △임권택의 '잡초'(1973) 등이 꼽힌다. 특히 1933년 이전에 제작된 한국영화는 단 한 편도 필름이 남아 있지 않아, 근대 한국영화사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OTT 작품은 국가 보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영비법에 따른 의무제출(납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4년) 예술의전당에서는 매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작업자가 무대기계 점검 중 1m 아래로 추락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리허설 중 스태프 2명이 각각 추락했다. 올해 5월에도 오케스트라 피트에 스태프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추락 외에도 2022년에는 소품이 오케스트라 피트로 떨어져 출연자가 부상을 입었고, 올해는 백스테이지 스피커 낙하, 이동 중 낙상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무용수 두 명이 오케스트라 피트 아래로 추락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임미애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근본적 해법으로 품목농협 활성화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생산자 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농가 협상력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유통 스마트화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 ▲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은 “이 중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생산자 조직 강화”라며 “농가가 힘을 모아 협상력을 높여야 제값을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미애의원은 “생산자 조직이 강화되면 농산물 유통단계가 단축되고, 품목별 수급조절 기능도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며 “품목농협이 품질관리와 대량 출하, 적기 공급을 통해 시장안정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농협 구조는 지역농협 중심으로 짜여 있어 품목농협 육성과 지원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지원사업에서도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간 차이가 없으며 신생 품목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