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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美 관세정책 구조 변화 전략적 대응 방향 점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금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이 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개되고 있으며, 232조 품목 관세 확대도 전망되는 등 복합적·다층적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개별 관세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
- 정보영 기자
- 2026-03-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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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안정적 숯 공급을 위한 간담회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주로 선박으로 수입되는 ‘숯’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3월 4일 한국성형목탄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숯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상 자기발열성이 있어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물로, 최근 선박 운송 중 발생한 컨테이너 화재를 계기로 국제항해 선박의 해상 운송 요건이 강화됐다. 이번 간담회는 숯의 해상 운송 요건 강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입업계와 해운업계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숯 운송망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상 운송을 통한 숯 수입과 관련한 최신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강화된 운송 규정으로 인한 컨테이너 적재ㆍ수납ㆍ운송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숯 수입 공급망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창섭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숯의 안정적인 해상 운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숯 공급 차질에 따른 국내 소상공인 및 요식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 정보영 기자
- 2026-03-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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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3월 대형사업 총 216건 4조 7,924억 원 상당 입찰 예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3월 한 달 동안 총 216건 4조 7,924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58건, 1조 9,055억 원, 이월 공고는 58건, 2조 8,869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등 22건(1조 2,563억 원), 물품은 ‘경찰버스 구매 등 33건(1,101억 원), 용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등 103건(5,391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3월 공고 예정 물량은 4조 7,924억 원으로 2월 공고물량(1조 6,559억원) 대비 약 2.8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신규 대형공사가 다량 발주되고 전월 대형사업의 이월 건이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정보영 기자
- 2026-03-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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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재산처, 대학·공공연 보유특허 진단사업 확대로 공공 지식재산 활용도 높인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4일~3월 24일 11시까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진단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특허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을 평가하고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특허별 등급(활용, 유지, 처분)을 진단하여 최적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자문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체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적극 지원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사업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라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성장과 고도화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특허 관리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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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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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3월 16일까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을 맞아 사업주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공단은 3월 16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벌목업 제외)에 대해 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절차로, 이를 기준으로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법정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인데, 올해는 신고 마감일인 15일이 일요일이라서 3월 16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고 가능하다. 법정 신고기한(3월 16일) 내에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커피 & 베이글)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특히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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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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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2026년 창업중심대학 참여기업 모집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우수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3월 3일부터 3월 23일 16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창업중심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이 보유한 기술인프라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기반대학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개 권역별 총 11개의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역기반대학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757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기반 유형’은 권역 내 소재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과 창업중심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올해는 선정기업의 60%이상을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로 우선 선발하여 청년층의 도전과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발 유형’은 올해 처음 도입된 유형으로,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이오, 인공지능 등 대학별 주력산업 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대학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유
- 정보영 기자
- 2026-03-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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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싱가포르 진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간담회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연계하여, 3월 2일 현지에서 싱가포르 진출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식품, 유통, 자동차, 바이오 등 소비재와 첨단 제조를 아우르는 기업 9개社가 참여하여, 현지 경영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발표했다. 한-싱 양국 간 교역은 2025년 309억불로 2022년 이후 다시 300억불을 넘어서면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교역이 반도체·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교역 품목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 수출 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산업부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소비재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M.AX(Manufacturing AX)를 양국 협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여 양국 간 교역 및 산업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싱가포르 내수 시장은 작으나, 아세안 소비 트렌드와 시장 변화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 마켓’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며,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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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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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정경제부,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3일 10:00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게 감사를 표하고, 27명의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은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훈장은 주식회사 성광벤드 대표이사 안재일 등 9명, 포장은 경우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한정 등 12명, 대통령표창은 티제이미디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나라 등 23명, 국무총리표창은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신미진 등 25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은 주식회사 피앤피시큐어 대표이사 박천오 등 500명이 각각 수상했다. 그리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이 고액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정보영 기자
- 2026-03-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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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원회,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월 3일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함께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금일 국내 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중동지역 수출 취약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일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 큰 폭 상승 출발했던 국제유가는 이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중동상황 전개양상 등에 따라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중동상황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이 함께 긴밀히 공조·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
- 정보영 기자
- 2026-03-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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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원회, 벤처 보육프로그램간의 칸막이를 없애비수도권에 대한 벤처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산은·기은·신보), 지역투자에 관심있는 수도권 투자운용사(VC, PE) 등은 2월 26일 대구·경북권 방문에 이어 2월 27일에는 울산·경남지역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지역 벤처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26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가 자금을 공급하기로 의결한 전고체배터리 핵심소재 공급망(황화리튬) 생산기업(이수스페셜티케미컬)을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2월 27일 첫 일정으로 울산 스타트업 허브에서 부울경 지역 벤처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모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은 “벤처기업의 성장은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보육·멘토링·네트워킹 등 비금융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성과가 높은 만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각각 별도의 보육플랫폼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2,000여개가 넘는 유망기업을 지원해왔다”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다만, “정책금융기관별로 지원프로그램이 분절적인 관계로 특정 정책금융기
- 정보영 기자
- 2026-03-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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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중동상황 관련 중소기업 애로·피해 접수 시작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8일 발생한 중동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현황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및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피해기업에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과 중동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2월 28일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중동상황 피해접수 체계를 구축했으며, 중기중앙회 등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28일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물류차질, 자금부족 등 피해 및 애로 유형에 따라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운송비 한도 상향 (3천만원→6천만원) 적용을 지속하고, 물류사 등과 중소기업 대상 대체물류 제공 등도 협의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중동상황 장기화 시 중소기업 수출피해 모니터링 대상을 중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출·금융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3월 3일(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유관 협·단체,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기관, 지방중기청·
- 정보영 기자
- 2026-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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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정경제부,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 물량 등 수급위기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국제금융·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LNG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에너지, 금융시장, 중동
- 정보영 기자
- 2026-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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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으로 납세자 적극 지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도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된다. 납세자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 정보영 기자
- 2026-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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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그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과 지급 금액 인상 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한'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됐다. 2.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아동수당법'시행령 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도 입법(행정)예고(2.4.~2.27.)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 정보영 기자
- 2026-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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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부가세 환급 농기자재 추가 및 농가부업규모 이하 개사육 농가 소득 한시적 비과세 적용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등 농업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2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용기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시 농업인 확인방법으로 제출하는 농어민등확인서 이외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어 사후환급 절차의 편의성이 확대된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영농상속공제 시 영농종사기간과 재산가액 계산방법도 합리화한다. 즉, 소득세법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기간(8년, 질병요양 1년이내 인정)에서 제외한다. 농지 등 영농공제대상 재산가액 계산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축산분야 비과세 농가부업규모에 개 500마리가 한시적(’27년말)으로 신설되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
- 정보영 기자
- 2026-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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