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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부, 한-EU, 공급망·경제안보 중심의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으로 도약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7일 15:00-18:00 서울에서 마로시 세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함께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 및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에 관한 차세대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 and Technology)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발효 15년 차를 맞는 한-EU FTA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미·중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양측의 협력을 핵심광물·첨단기술·공급망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1.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 교역 확대 기반 공고화 및 제도적 걸림돌 해소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가 상품 관세 철폐를 넘어 서비스·투자·지속가능발전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FTA 발효 이후 교역 규모는 발효 이전 대비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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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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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영방송은 민주주의 가치 지켜온 버팀목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및 광주‧울산‧전주‧지원‧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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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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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농업용 필름 생산 동향 현장 점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7일 오후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국내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 ㈜삼동산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농업용 필름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들은 중동전쟁 여파로 필름 원료 수급 불안 등 어려움 속에서도 원료 확보 및 농업용 필름 생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농협 등과 함께 농업용 필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는 봄철 영농 수요분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재고가 부족한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판매물량 확보 및 지역조합 간 물량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종구 차관은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용 필름 등 농자재가 시기별·작목별 실수요에 맞춰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농업용 필름 업계에서도 원료 수급 및 생산·공급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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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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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수부 차관, 부산지역 어업인 소통간담회 개최, 연근해어업 발전 방향 논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13일 부산시 수협 조합장, 부산지역 24개 어촌계장,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연근해어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가 제정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취지인 ▲산출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제도로의 전환을 통한 불필요한 어업규제의 과감한 폐지, ▲어획증명제를 통한 우리 수산물 시장보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산보조금 지속 지원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개최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고유가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어업인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562억원, ▲어선어업 경영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예산 330억원 등을 긴급 편성했음을 밝히고 부산지역 어업 현황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어업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업관리체계를 118년만에 근본적으로 재설계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이 법의 조속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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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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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차질없는 지급 위해 민-관이 힘 합친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핀테크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이루어지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앞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관련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며, 지방정부는 지급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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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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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개혁 추진단, 경제사업·조합·지배구조 3대 분야 중심으로 후속 논의 착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7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개혁 추진단 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내부통제 강화 및 운영투명성 제고, 중앙회장 조합원직선제 도입 등 개혁방안에 이어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후속 개혁과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주 3개 분과(‘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농협 지배구조’)를 구성하고, 분과별 첫 회의를 개최했다. 분과 위원은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장 중심의 개혁과제 발굴 등을 위해 농협을 포함하여 학계, 연구기관, 농업인 및 단체 관계자 등으로 대폭 확충했다.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키로한 과제는 아래와 같다.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에서는 산지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와 함께, 도시농협의 경제사업 역할 확대, 도농공동사업 활성화,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구조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에서는 품목조합, 지역축협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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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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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정부비축 차량용 요소 방출 공고...선제 대응 차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국내 요소수 생산 업계 지원을 위해 차량용 요소 정부비축 물량 일부를 방출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요소 방출공고는 조달청 누리집 및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가능하다. 조달청은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4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할 예정이다. 이번 방출은 현재 차량용 요소 국내 재고가 충분한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일부 영세·소규모 기업의 제조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량 배정은 방출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바탕으로 업체 재고보유량, 그간 자체적인 요소 확보 노력, 월 사용량 등을 고려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요소가 제대로 생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청 시 제출한 요소수 생산 및 판매 계획에 따른 제조 실적을 매주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방출 받은 차량용 요소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전매) 할 수 없으며, 전매가 확인될 경우에는 전매에 따른 차익이 환수되며,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도 말소되게 된다. 조달청 강성민 차장은 “이번 방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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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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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림청,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4월 30일 마감 서둘러 신청하세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 접수가 오는 4월 30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임업인통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며, 이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은 신청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불가능한 만큼,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보영 기자
- 2026-04-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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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정경제부, 비상경제본부 회의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7일 08:00(현지시간 4월 16일 19:00)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상황에서 현지 영상연결(워싱턴 주미대사관-정부서울청사)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상황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재경부), 에너지수급(산업부), 금융안정(금융위), 민생복지(복지부), 해외상황관리(외교부) 등 각 실무대응반별 주요상황을 점검하고,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및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조치방안(해수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4월 14일)하는 등 물가압력·공급망 교란·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중동전쟁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금은 중동전쟁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
- 정보영 기자
- 2026-04-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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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4월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카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하여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일반 국민이 출근 혼잡시간을 피해 오전 9-10시(탑승기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간 대중교통 지출금액의 50%를 환급받는다. 김용석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4월 이용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반영됐으며, 유연근무제 등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이달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영 기자
- 2026-04-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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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AI+로그인 한 번에, AI 에이전트가 지원사업 추천부터 서류작성 보조까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원사업 신청 시 시스템별로 각각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중 적합한 지원을 선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공공 AX 전환을 통해,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인공지능(이하 AI)‧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① (접근) 원스톱‧원클릭 서비스 제공 가장 큰 변화는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지는 점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 달 시범 오픈 예정인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에 로그인하여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통합 로그인뿐 아니라, 인증서 발급, 마이데이터 관리 등 실제 체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유관기관의 시스템들을 기능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폐합한다. ② (신청) “AI가 대신 찾아주고 작성까
- 정보영 기자
- 2026-04-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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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가덕도신공항 관련 대우건설 회장 면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서울(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업체인 대우건설 회장과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20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과 대우건설 대표이사와의 면담 이후 가덕도신공항의 중요성 및 ’35년 개항 필요성 등을 재차 강조하고, 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마련했다. 김 장관은 대우건설 회장에게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국토 균형발전 기여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착공 전 토지 보상 및 주민 이주 완료 등 행정지원 제공을 약속하며 ’35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여 회사의 재무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도급 및 근로자·장비·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설계도서 품질 제고를 위해 다층적으로 검증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우건설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신공항 사업으
- 정보영 기자
- 2026-04-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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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농협 사료공장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6일 오후, 충남 당진시의 농협 사료공장을 방문하여 사료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업계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와 업계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관계자 등 사료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종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사료비는 축산농가 경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비용으로, 최근과 같은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농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업체 사료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반영하여 사료가격 안
- 정보영 기자
- 2026-04-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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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농업, 노지에서 가능성을 확인하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 및 시범단지 조성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지방정부, 솔루션 기업, 생산자 조직,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학계 전문가 등 노지 스마트농업 관련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안동·의성·괴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단 3곳과 새팜·경농·긴트 솔루션 기업 3곳에서 그간 추진한 성과와 보완 과제의 발표에 이어서, 전문가 및 관계자 토론이 진행됐다.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인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에 참여한 5개 지역도 함께 자리해,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 발표를 통해 노지 분야에 적용된 스마트농업 기술이 그 동안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동시에 개선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음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괴산 콩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는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 ’22년 이후 ’20년 대비 10a당 생산량
- 정보영 기자
- 2026-04-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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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정경제부,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로써 블록체인 기반의 재정집행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되고 있으며, 심야·주말 등 제한 시간에 사용 시 사후 소명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 활용에 제한이 있으나,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때,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 정보영 기자
- 2026-04-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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