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와 축산 및 식량안보 분야 농업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농촌진흥청-몽골 농업부, 수의청과의 축산 및 식량안보 농업기술 업무협약’을 7월 9일, 몽골 정부 청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몽골 정상회담(7.9.)을 계기로 2014년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코피아) 몽골 사업 시작 이후 10년 넘게 이어온 양국 농업기술 협력 성과를 재조명하고, 작물과 축산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차강후 이데르바트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과 업무협약 서명 문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작물 품종 개발·보급, 종자 증식 기술, 안전 먹거리 재배·생산기술 등 작물 생산성·품질 향상 ▲가축 유전능력 개량·관리, 사료 생산기술 협력 강화 및 동물의약품 등록 간소화 등 규제 완화 ▲ 한국산 농약·비료 사용법 전수 및 몽골 농약 등록 절차 간소화 지원 ▲작물·축산 유전자원의 교류, 보호, 보존 및 공동 활용 촉진 ▲기후변화 적응 기술,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코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양국 간 정상회담 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6.23~6.24)된 한-몽 항공회담에서 지방공항의 몽골 노선 운수권과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공급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국인들에게 인기있는 여름철 몽골 여행 수요는 물론, 몽골인의 방한 여행과 유학 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지방공항-몽골 노선의 경우, 기존에는 울란바타르에만 운항할 수 있었으나, 몽골 모든 공항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운항 횟수도 주24회에서 주35회로 대폭 늘어나 지방공항 국제노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울란바타르 노선도 성수기 기준 주22회에서 주24회로 증대함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항공정책관은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정상회담 전 열린 항공회담에서 시의적절한 운수권 증대를 합의해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이번 7월 여름 성수기부터 신속히 항공편이 증편되어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양국의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국민께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지역에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7월 10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약, 총포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는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불법 무역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입 통관 실무의 최일선에서 신고 서류를 가장 먼저 다루는 관세사 업계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에는 마약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과 같이 통관 단계에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국민 관심 품목도 늘어나는 등 위해물품 차단 환경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으며,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의 요건 회피, 우회수출, 불법 외국환 거래 등 불법 무역거래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의 면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불법 무역 차단 및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 ․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의 불법 무역 의심 사례 제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기획예산처는 7월 10일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의 생애 경로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인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총괄 발제를 통해 청년 문제가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불안정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화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의 심화가 청년세대 불안의 본질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예산·성과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상생과 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일자리 논의에서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 노동시장 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하여 첫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중심의 지원을 청년 직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0일 오후 13시30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등 공공발주 관계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공정위는 2014년 3월 이후 매년 상 · 하반기 1회씩 협의회를 개최해왔다. 공정위는 시 · 도 교육청 등 발주기관의 입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관련 제도, 교복 담합 사건 등 주요 심결례, 담합 예방을 위한 발주기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고, 아울러 담합징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입찰정보 연계 강화 계획을 설명하며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입찰담합 대응 체계가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16개 시 · 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참여하여 학생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분야의 입찰담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협력체계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와 함께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 모듈러 주택을 고층화·대형화하기 위한 핵심 시범사업인 ‘LH 의왕초평 사업'의 주택용 모듈 제작 현장을 직접 격려하고,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작업자 고령화·외국 인력 의존 심화·기후 변화 등 문제로 우리 건설 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한 ‘모듈러 기술’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과 관련하여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을 이곳 군산 공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모듈러 산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향후 시장을 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10일 새만금 고군산군도 무녀도에서 군산시가 조성한 해양레저파크 '오션 팔레트'가 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오션 팔레트'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2018년 군산시가 전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의 원스톱 행정지원을 통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조성‧운영되는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션 팔레트'는 인공파도풀, 인피니티풀, 서핑장, 잠수풀, 레저레이크, 숲속캠핑장, 아쿠아카페,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해양레저시설을 갖춘 서해안 최대 규모의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신시도, 선유도, 장자도를 잇는 해양레저와 휴양, 캠핑, 관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영우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오션 팔레트의 개장은 새만금 사업 지역에서 관광‧레저 분야의 첫 투자 결실이며, 새만금이 글로벌 해양관광 중심지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오션 팔레트를 마중물로 삼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7월 10일 울란바타르에서 건거르 담딘냠(Gongor Damdinnyam)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몽 핵심광물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23.2월에 체결한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MOU'를 기반으로 운영해 온 한-몽 희소금속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와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가 양국 간 정보교류와 비즈니스 협력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며, 희소금속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광물자원 분야 기술, 인력,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호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몽골에서 생산된 텅스텐 정광이 국내로 공급**되는 등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공급망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방문 성과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차관급으로 운영되던 한-몽 협력위를 양국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는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하고, 금년 하반기 중 개최하기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K-미식벨트에 이어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국정과제 70)'의 일환으로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고, 증가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지역의 다양한 농촌 관광자원을 연계시켜 광역 단위의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농촌관광벨트 모델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번 시범모델은 한국관광학회의 연구결과를 활용해 개발했고, 기존의 개별 관광지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시·군에 있는 다양한 농촌 관광자원을 서로 연계하여 농촌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시간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번 모델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내에 이미 많이 알려진 농촌 자원과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인근에 분포한 관광자원을 연결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류형 관광코스(안)를 제시하고 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범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인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와 한국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2026년 산업단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결과를 일괄 발표했다. 금번 공모는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탄소중립 전환(GX), 근로환경 개선, 혁신역량 강화 등을 위한 총 10개 사업, 76개 과제(총 904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청주·충주·포항·마산·창원·전주·여수 등 전국 각지의 혁신 역량을 갖춘 우수한 산단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으며, 하반기부터 산단 중심 지역성장을 주도한다. 산단의 M.AX 확산을 위한 AX실증산단 구축사업은 포항·청주·구미산단, 스마트물류플랫폼 사업은 마산·충주산단을 선정했다. 첨단 통신 및 데이터 인프라 조성을 위한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창원산단, 엣지AIDC 실증 시범사업은 부산 명지녹산 산단을 각각 선정하여 본격적인 산단 AX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다. 친환경·무탄소 산단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위해 마산·아산부곡·충주산단에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온실가스 측정 실증사업장 구축 등을 위한 FEMS+ 구축사업은 경남·충북·부산·울산·충남·전북·대구·경북 지역 소재 14개 기업을 선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7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정상이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몽골 CEPA는 양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공급망·유통·인프라·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포괄적 통상협정이다. 한국 산업부와 몽골 경제개발부는 2023년 12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네 차례 공식협상 및 다수 회기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과 일-몽 EPA(2016년 발효) 이후 몽골 내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약 1년 7개월 간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양국은 7월 정상회담 계기를 활용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6년 6~7월 중 한국 협상단의 연속 몽골 방문을 통한 두 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협정문 대부분에 대해 합의했으나,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이견으로 한때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돌파하기 위해 정상회담 전날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 간 세차례에 걸친 직접적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7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0월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그간 개별 게임사 및 국내대리인과의 소통을 넘어 더욱 총체적 차원에서 제도를 안내하고 실무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신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정보 표시, 유통 질서 확립‧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보고 등 '게임산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81개사 가운데 80개사가 지정을 완료했으며, 미지정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특히 국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게임사업자들이 '게임산업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PVC (Polyvinyl Chloride,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한화솔루션(주)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8월부터 조사한 결과 부과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부과대상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8월 5일부터 5년간 25.79% ~ 31.5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앞으로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교란 여부를 계속 점검하여 덤핑으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덤핑방지관세는 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며, 금년 7월 현재 총 36건에 대해 부과 중이다(잠정덤핑방지관세 3건 포함).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7월 9일 금융위원회는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리딩투자증권신규,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가나다順) 등 7개 증권사를 제6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2026년 7월 10일~2029년 7월 9일)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6년 4월부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중기특화 증권사는 회사별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고 있다. 중기특화 증권사들은 제도 도입 이후 약 10년 간 중소‧벤처기업에 총 17.9조원 규모의 직‧간접 자금을 지원해왔다. 세부적으로는 채권발행· IPO· 유상증자 등 9.2조원, 펀드운용 및 직접투자·출자 등 7.3조원, M&A 자문 등 1.3조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지정회사수가 지난 5기(8개사)에 비해 감소(△1개)한 것은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도입 후 10년이 지난 만큼, 지정숫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