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11월 11일 관내(인천 서해구 소재)에서 화장품 연구개발·제조 전문기업 코스메카코리아와 자생 생물자원 기반 화장품 소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생물자원관이 그동안 수행해 온 자생식물 대량증식 연구 성과의 산업계 활용을 촉진하고, 자생 생물자원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체 보유한 자생 생물자원 대량증식 연구 역량과 코스메카코리아의 화장품 원료 개발 및 제조 역량을 결합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화장품 원료 개발을 협력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자생 생물자원 기반 신규 화장품 소재 발굴,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기술 연구, △자생 생물자원의 산업적 응용 기술 개발, △세계 화장품 시장을 겨냥한 독자 소재 상용화 및 제품화 등이다. 특히 기술 정보 교류를 통해 특허 출원 등 공동 연구 성과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협력은 우리 자생 생물자원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친환경적 가치를 산업적으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을 비롯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승흡), 울산항만공사(사장 변재영), 한국동서발전(주)(사장 권명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 등 6개 공공기관은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2026 울산 공공기관 합동 혁신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울산 공공기관 혁신 협의체(6개 기관 참여 中, 이하 ‘협의체’)가 2023년 출범 이래 최초로 연 합동 혁신 경진대회다. ‘공공부문 AI 대전환’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부혁신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각 기관의 혁신을 다른 기관으로 넓혀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로 이어갈 예정이다. 수상작 12건에는 △해외취업 연수 청년이 증빙서류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발전소 산업 현장 안전 시스템 △주민이 운영해 수익을 나누는 마을 태양광 등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 직접 맞닿는 과제가 많았다. 이날 행사는 6개 기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상·최우수상 6건에 대한 발표와 시상, 공동 실천선언식이 차례로 진행됐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1차 INWEPF 운영위원회 및 심포지엄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안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INWEPF는 2004년 설립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용수 관리와 보전을 위해 매년 회원국이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행사는 전문가 심포지엄과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로 구성된다. 올해는 "식량안보를 위한 물 안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일차에는 이준원 한국 식량농업기구(FAO) 협회장, 와타나베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회장 등 국내외 저명 인사의 기조연설과 각국 전문가들의 농업용수와 관련된 다양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일차에는 국가별 INWEPF 위원회의 정부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INWEPF의 활동 전략과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국제융합수리시험센터), 국립농업박물관을 방문할 계획이다. INWEPF는 회원국가와 분과위원회(워킹그룹)별 활동 성과를 세계물포럼(WWF),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국제협력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0월 30일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농업인 등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법안 주요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및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 및 공부 정리 등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0일,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B에서 『2026 사회적기업 국제포럼』(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26)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지역사회의 필수 인프라가 되어가는가: 성년 사회적기업이 마주할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국내외 사회적기업이 돌봄과 주거, 에너지와 일자리 등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잇고 자원을 모아 지역의 일상을 지탱해 온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말 슈브로(Amal Chevreau) 사회적경제·혁신팀장의 영상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주민의 참여와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한 국내 사례를 살펴보는 첫 번째 세션과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해 지역문제를 풀어 온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는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됐다. OECD 아말 슈브로 팀장은 기조강연에서 오늘날 각국이 마주한 질문은 경제를 어떻게 키울지가 아니라 공동체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회복력을 갖출지이며, 사회연대경제가 그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0일 서울에서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혁신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혁신 TF’는 기업 간 거래 현장에서 고착화된 대금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업계 · 전문가 · 관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어 왔다. 그간 TF에서는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1975년 이후 60일로 유지되어 온 점, 최근 대금지급 기한 단축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고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간 거래 전반에서 납품대금 지급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면서도 위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와 함께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강화된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를 다른 하도급 거래 및 전체 수·위탁 거래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이루어진 TF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해 도출된 대금지급 분야 개선과제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한국무역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6개 기관은 11월 1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차세대무역플랫폼 기반 서비스무역 협력 체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기관들은 무역협회가 구축 중인 ‘차세대 무역플랫폼’을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실적 발급창구를 연계하고, AI를 활용한 업종별 공동심사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의 수출실적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수출실적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실적정보를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제도와 연계해 서비스수출 실적의 관리·활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K-콘텐츠·한류 인기 등으로 서비스 수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수출실적증명 발급기관이 업종별로 나뉘어 있고, 기관 간 정보 연계도 부족해 기업들은 무역보험 등 지원제도 이용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 등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 정보 연계가 강화되면 기업의 증빙자료 제출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n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0일,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사업’ 선정 100개사의 수출 성과를 발표했다. 2026년 신규로 시작한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소비재 분야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역량 강화 교육, 수출형 제품 개발 및 사업화(최대 1억 원), 해외 소비재 박람회 참가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100개사 중 수출 실적이 있는 92개사의 수출액은 2025년 1월~9월 452만 달러에서 2026년 1월~9월 706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3% 증가한 수준이다. 수출 대상국도 44개국에서 75개국으로 확대됐다. 기존 동아시아, 미국, 중국 중심에서 러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 31개국에 신규 진출하며 수출 시장을 다변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수출 실적이 없었던 6개사가 첫 수출에 성공하는 등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첫 수출과 신규 시장 진출을 이끄는 데 기여했다. 실제 사업 참여기업 중 ㈜삼온(대표 손소희)은 홍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지청장 김경민)은 11월 9일 오전 9시경부터 노동감독관 20여 명을 투입하여 충남 서산시 소재 자동자 제조업체인 원청업체 A사와 하청업체 3개 사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월에 실시한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노조 탈퇴 강요)한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일부 확인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장은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 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해 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의 신규 대상지 4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공 이후 시설물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촌뉴딜 3.0 사업 구조 개편 및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➀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신규 대상지 40개소 선정 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국 11개 시·도, 40개 시·군·구에서 총 71개소가 신청했다. 이후 수산·어촌, 민간투자, 지역개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현장 평가와 종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40개소(어촌경제도약형 5개소, 어촌회복형 3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어촌경제도약형’으로 선정된 5개소는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 전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꾀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항은 리조트형 복합문화시설과 삼척항 오션링크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동해시 묵호항은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대학 유치를 통해 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10일부터 받는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 이후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최소지원금 등의 산정기준, 신청·지급 절차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제도 설명 및 홍보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온라인설명회*(9.21)를 개최하고, 팝업스토어(10.28~30, 서울역)를 운영한 바 있다. ' 최소지원금 제도 '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공동으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2026 한-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수출상담회 및 시장설명회(Korea-Vietnam Offshore Service Industry Week 2026)’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대규모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해양플랜트가 노후화하면서 유지보수 및 해체·재활용 수요도 늘고 있어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 유망 시장으로 꼽힌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국내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첫 행사를 개최했으며, 올해 8월에는 하노이에 ‘한-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센터’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하노이 협력센터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베트남 석유연구원 및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 약 28개사, 베트남 에너지 관련 기업 50여 개사 등에서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1회 행사가 베트남 정부·공기업 등과 국내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9일 국내 곤충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2025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곤충 생산·가공·유통업 신고 농가 및 법인 2,7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국내 곤충산업은 규모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경영 효율성이 함께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① 곤충산업 규모 591억 원으로 성장··· 농가당 평균 매출도 상승 2025년 국내 곤충산업 규모는 전년(528억 원) 대비 11.8%(62억 원) 증가한 59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414억 원)과 비교하면 5년 새 177억 원(42.8%)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신고 업체 수는 2,760개소로 전년(2,949개소) 대비 6.4% 소폭 감소했으나, 산업 전체 판매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업체당 평균 판매액이 전년 약 1,800만 원에서 약 2,100만 원으로 16.7% 증가하며, 영세성을 벗어나 내실 중심의 경영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용도별 판매액은 식용 곤충이 201억 원(34.0%)으로 가장 높은 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1월 10일 10시 텐진 비즈니스 센터 II(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제17차 한·중·일 지식재산(IP) 연수기관장 회담'에 참석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및 3국 간 교육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은 2010년부터 3국이 순차적으로 개최해 온 협력 회의로, 각국의 지식재산 교육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회담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교육의 환경 변화와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육성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국의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사례와 교육 운영 시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요구되는 지식재산 인재의 역량과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기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11. 10.부터 12. 01.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시정조치 부과기준 개정은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독립된 이행감독기구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와 준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여 왔으나, 동 지침은 모든 위반유형의 시정조치에 대한 포괄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결합에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번 개정으로 기업결합에 특화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해당 결합의 금지뿐 아니라, 자산매각 명령과 같은 구조적 조치, 일정기간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 명령과 같은 행태적 조치 등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정조치가 부과되는데 그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기구로 하여금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1차적으로 점검·보고하도록 하여 시정조치 이행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기업결합 분야에서 이행감독기구를 활용한 시정조치 이행점검은 미국, EU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