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련 보고 3건을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 교복을 보다 편안하고 활동적인 복장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복의 품목 간소화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역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청이 학교 현장과 교육공무원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이나 민원을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청이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3월 본격 추진에 앞서 구체적인 준비 사항과 실무단 및 실무추진 TF 구성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고, 아울러 교육감 선거를 앞둔 만큼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28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강화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위원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4)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주거·교육·고용·정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지원이 단절되지 않는 연속적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립준비청년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자립지원전담기관, 대전시 관계 부서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대안을 공유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양성욱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경험’을 주제로, 자립이 단순한 보호 종료가 아니라 정서적·사회적·경제적 안정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보호종료 이후 시기별로 나타나는 자립의 어려움과 제도 체감의 차이를 분석하며, 단계별·연속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교육, 창업, 심리·정서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행정지원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범위와 지원 기준, 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사업별 성과와 재정 집행 내역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특히 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기존 시책과 보완·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해, 공익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4)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교복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수렴된 학부모,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금선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편의성·활동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복 착용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 ▲교복 품목 간소화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 ▲실용적인 교복 착용과 교복 품목 간소화를 위한 학교장의 개선 노력 등이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간담회에서 제기된‘입지 않는 교복’에 대한 민원과 실용적인 교복에 대한 요구를 입법에 담고자 노력했다”며,“조례가 시행되면 학교현장에서 불필요한 교복 품목을 줄이고 학생들의 활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복 지원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민경배(무소속, 중구 3)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금고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금고 약정기간 ▲금고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금고운영 보고 등이다. 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현재 대전시교육청 금고 운영 관련 규정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와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시의회 보고 의무가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규칙 내용이 조례로 격상·통합되고, 교육감의 금고운영 보고의무가 제도화되어 교육금고 선정 및 운영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돌봄통합지원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통합지원 사업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규정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통합돌봄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장애인가정의 난임 지원 및 가사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저출생 시대를 맞아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의료 접근상의 어려움과 안전 문제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 미래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한다. 박 의원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육성과 기술 연구·개발·보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국내외 교류 협력 조례안의 경우, 교류 도시 간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을 위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친선 결연·우호 교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자세히 보면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복지·환경 등 분야에서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참가,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류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1월 27일 최민수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위촉했다. 최민수 입법고문은 현재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입법고등고시 출신으로 국회 본회의 운영과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전문위원 등 국회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지방자치·자치입법 분야의 전문가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026년 1월 27일부터 2년간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법령 해석,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오은규 의장은 위촉식에서 “자치분권 시대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지방자치와 자치법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최민수 입법고문을 다시 모시게 된 만큼, 중구의회의 입법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