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은 10월 24일 추락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김영훈 장관을 필두로 전국 지방관서에서 일제히 지붕공사 현장을 포함한 소규모 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지붕공사는 매년 약 30명이 사망(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 차지)하는 고위험 공정으로, 공장, 축사지붕 유지‧보수 및 태양광 설비 설치 작업 중 지붕재(채광창 등)가 파손되어 추락하거나 지붕 단부로 추락하는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계절별로는 봄·가을철 발생 비율이 높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시 소재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시공사: 신영산업㈜(도급순위 건축 851위), ▴공사금액 : 155억원)을 불시에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특히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단부 및 계단실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굴착기 주변 유도자 미배치 ▴지붕공사 부분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 위험요인을 적발하여 즉각 개선할 것을 요청했으며, 지붕 자재의 재질 등을 확인하고, 파손으로 인한 추락사고 위험이 없는지 점검했다. 지붕공사 특성상 육안으로 점검하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성장혁신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10월 24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혁신추진단은 관세청의 새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아래, 국정철학·국정과제의 실천 방법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혁신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미·중 통상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단순 세입 기능을 넘어 관세국경 안전관리와 무역안보 확립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稅)” 중심에서 “관(關)” 중심의 미래 관세행정으로 변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는 것이 혁신추진단의 설치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관세청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세청 미래성장혁신 전략계획'의 체계와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전략계획은 3대 전략, 100대 과제로 구성될 예정이며,△ ‘든든한 관세국경, 안전한 사회’△ ‘공정한 교역, 굳건한 경제안보’△ ‘함께하는 성장, 활력 있는 경제’의 세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통합 누리집과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23일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12일간(10월 29일~11월 9일) 전국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초대형 소비축제로, 중앙부처, 지자체, 유통업계,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모두 참여한다. 이번에 오픈한 통합 누리집은 중기부, 산업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부, 행안부, 기재부, 국조실, 관세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 부처 소비축제 허브 플랫폼으로,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할인행사, 기획전, 전통시장 소상공인 이벤트 등을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통합 누리집에는 ▲부처별 판매전 ▲대표 상품 할인율 등 주요혜택 ▲시 도별 지역 특별행사 ▲상생소비복권 상생페이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다. 각 부처가 주관하는 대표 프로그램은 ‘주요행사 세부내용’ 메뉴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여행가는 가을(문체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오후 ‘물류 AI 대전환 혁신랩(Lab)’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물류 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산업 구조 혁신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AI에 기반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지원대책 공동 마련 등 본격적인 협력체계 운영에 착수하고, 이를 통하여 물류산업 혁신 인프라 조성, 기술 개발 및 육성, 산·학·연 협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물류 AI 대전환 추진방안’을 수립 및 발표할 예정(2026년)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혁신랩은 물류·산업공학·AI 등 학계, 주요 물류기업 및 AI·자율주행 분야 새싹기업(스타트업), 연구기관 및 물류관련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모빌리티(운송), 풀필먼트(보관, 하역 및 포장) 등 기존 물류 영역을 비롯하여 플랫폼, 데이터 등 정보화, 표준화 및 법·제도 개선 등 전문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추가로 참여하는 소규모 워킹그룹도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국내외 물류분야에서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에서 ‘사회적(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소셜)벤처기업 대표, 사회적(소셜)벤처 투자사, 사회적(소셜)벤처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건의사항을 생생히 전달했다. 한 장관은 본격적인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소셜)벤처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변화의 주체”라며, 사회적(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소셜)벤처 지원을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 세계적(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사회적(소셜)벤처 판별기준 개편을 통한 투자 활성화, ▲ 지역경제와 연계한 지역기반 사회적(소셜)벤처 육성, ▲ 연구개발(R&D), 창업·성장, 금융 등 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3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민관 공동의 전략적 협력관계(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장관 취임 이후 대기업과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상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상생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 SK ∙ LG ∙ 롯데 ∙ 한화 등 주요 대기업 상생협력 총괄 임원진과 한국경제인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성숙 장관은 인사말에서 “상생은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수∙위탁 관계를 넘어 플랫폼, 유통, 금융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생협력기금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3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중개업계의 역할,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중개업계는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합리화, 중개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고, 중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계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장관은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개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이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중개업계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관은 “건설 등 전통적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 종합부동산서비스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월 23일 15:00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먹거리·석유류 등 소관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잦은 강우, 급격한 기온 하락 등 기상악화로 일부 농산물 가격 변동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철저한 작황관리 등 가격・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차관은 “치킨 등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음식 중량 축소 등을 통한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연말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생육지연, 무름병 등 병충해 확산 등에 대응하여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이 협업해 약제・영양제 공급 등 생육관리를 강화한다. 사과, 단감 등 과일류는 출하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하고, 김장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배추・무・마늘 등은 정부 수매비축 등 출하조절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정부는 김장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장은“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이 되려면, 서민금융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함께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일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을 제안하는 가운데, ①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하단 박스참조), ②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③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④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⑥ 이용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이 언급됐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하여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취약채무자는 좀 더 적극적인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