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주요국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었던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WCO)가 3월 11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국이 해당 물품을 완제품(모니터)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2025년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동안 3차례 회의에 걸친 치열한 논의와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WCO의 결정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동시에,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 측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LED 모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관세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서 신기술의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그동안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문제 해결을 위해 우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3월 11일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현황, 2026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상황과 중동지역 해상물류 여건,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집행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석유 등 주요 에너지는 충분한 비축량(IEA 기준 비축유 208일분 등)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수급 대응 여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에너지 비축 관련 예산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여 비축을 추진하고, 해외 진출 물류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기업 공모 절차가 완료(3월말)되는 즉시 현지 법률·세무 컨설팅 제공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채용센터 건립 사업이 3월 10일 개최된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채용센터는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있는 시험 출제, 채점, 면접, 역량평가, 개방형 직위 선발 등 공무원 채용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하게 될 인사혁신처의 핵심 업무시설이다. 현재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은 출제수요 증가에 따라 포화상태이며, 과천과 세종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통합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청사수급관리계획에 포함되면서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돼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후속 절차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2027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채용센터는 오송역에서 BRT를 이용하면 20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는 6-1생활권(누리동)에 위치하며, 총사업비 1,38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0,906㎡ 규모로 건립된다. 국가채용센터가 완공되면 전용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투자한 9조 원의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3월 11일 밝혔다. 추진본부(T/F)는 3월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킥오프 회의와 연계하여, 새만금에 추진되는 로봇 제조,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수소시티 등 대규모 미래산업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의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는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기획조정관,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한 총 9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로 투자 지원과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 분과는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로봇수소추진단(총괄분과)을 중심으로 ▲재정분과 ▲계획지원분과 ▲제도개선분과 ▲입지지원분과 ▲기반시설분과 ▲에너지분과 ▲AI데이터센터분과 ▲AI수소시티분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로봇수소추진단은 추진본부(T/F)의 총괄 부서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어제 경유값 상승 전국 1위였던 알뜰주유소는 전쟁 발발 닷새 만에 리터당 경유 가격을 850원이나 인상했고, 단속 분위기가 감지되자 다음 날 600원 넘게 다시 내렸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해당 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395개, 도로공사 209개, NH 714개 등 총 1,318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2월 28일 이후 전국 모든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일일 가격 변동을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석유공사, 도로공사, NH 등 알뜰주유소 관리 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3월 11일,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전시산업 발전 관계기관 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시산업발전법상 '제4차 전시산업 발전계획(2026~2030)' 수립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산업은 수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하며, 전시장 주변의 호텔,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AI 등 혁신 기술들이 공유되는 ‘산업혁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도 산업적 위상 제고와 내수‧고용 활성화 등 경제 효과를 얻고자 정부 차원에서 CES, 하노버메세와 같은 ‘대표 전시회’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금번 회의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KOTRA,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전시업계 등이 참석했다. 먼저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국내 전시산업 발전방안’ 발제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회 육성, K-전시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전시회와 문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11일 8조원에 달하는 ‘2026년 LH 공공주택 공사·설계·건설사업관리(CM)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LH 수요 공공주택 공사·설계·CM 발주 규모는 총 126건 8조 31억원으로, 공사 6조 9,910억원, 설계 70억원, CM 1조 5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2.4% 증가한 규모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는 6조 9,91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조 2,132억원 증가했다. 심사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 6조 8,566억원(47건), 간이형종심제 1,163억원(7건), 적격심사로 181억원(2건) 집행될 계획이다. CM용역은 1조 51억원(66건) 규모로 지난해보다 4,749억원 증가했다. 종심제 9,655억원(57건), 적격심사로 396억원(9건) 집행될 예정이다. 반면, 설계용역은 70억원(4건) 규모로서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했다. 이는 민간참여사업 확대와 LH의 발주시기 조정 등에 의한 영향이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공정’, ‘안전’에 초점을 두고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월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1,700원/ℓ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하여 3월 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1,700원/ℓ 초과 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3월 중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 후 3월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 예정)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올해 14번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이자 대표적인 국제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를 3월 11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배터리 전 밸류체인에 걸친 667개 국내외 기업들이 총 출동하여 최신 배터리 제품과 기술 성과를 선보인다. 올해는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14개국의 정부‧연구소·기업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방산 분야 등의 한-미 배터리 기술 협력 방안을 비롯하여 한-독 배터리 연구원들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호주와의 핵심광물 관련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의 논의도 진행된다. 이번 인터배터리에서는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단기적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전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며, 배터리 업계의 ESS 사업 확대 전략과 관련 기술개발 동향이 공유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EU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