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9월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감사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세청 청렴성 제고와 감사운영 혁신 등 주요 현안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을 구현하고자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반부패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청렴 기초질서 캠페인* 실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익명신고 보호제도 강화 등 세부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및 징계·형사책임 부담 완화, △적극행정 지원시스템 강화 등 감사원의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관세청 감사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의 신뢰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쌓여가는 것”이라며 “모든 직원이 부패에 흔들리지 않고 청렴성을 지켜내는 것이 곧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문화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알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9월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강연을 실시했다. 정택중 한국 RE100 협의체 의장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알이백(RE100 : 모든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 사용)은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기업 생존의 기준“이라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알이백(RE100)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알이백(RE100)을 선도하는 산업단지는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민간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강연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알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방안과 과제를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일터 혁신의 현장 확산을 위해 「2025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터혁신’이란 노사 참여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는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말하는데, 정부는 일터혁신을 희망하는 기업에 무료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을 통해 일터의 변화를 촉진하고 상생하는 문화 확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노사발전재단을 포함하여 총 18개의 수행기관에서 4,500여 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8월 말 현재 등록된 컨설턴트는 약 1,300명이며, 이 중 907명이 컨설팅을 수행했다. 이번 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8월 8일부터 9월 9일에 걸쳐 1차 서류와 2차 대면 발표로 진행됐으며, 최종 20명이 우수 컨설턴트로 선정됐다. 선정된 컨설턴트에게는 대상, 최우수상 등 고용노동부 장관상(15점) 및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5점)과 함께 부상이 주어진다. [컨설팅 우수사례 소개(대상 및 최우수상)] 한국상생지원협회 박재영 책임컨설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세청은 9월 10일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10일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안내에서는 △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여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 환급신청 전용 핫라인도 새로 구축한 사실을 언급하며 환급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서비스에 즉각 반영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번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뿐 아니라,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인적용역 소득자 29만 명을 더한 총 147만 명(총 환급금 1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대비 +0.1%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2.0%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30대(80.8%, +0.5%p) 및 40대(79.9%, +0.5%p)ㆍ60세 이상(47.9%, +1.1%p)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45.1%, △1.6%p)은 고용률이 하락했으며, 50대(77.5%, 0.0%p)는 보합세를 보였다. 1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 및 15~64세 고용률은 8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1~8월 경활률(64.7%)·고용률(62.8%)·15~64세 고용률(69.7%)도 동기간 기준 역대 1위이다.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6.6만명 증가하여 8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1~8월 기준으로 17.8만명 증가하면서 정부 취업자수 전망(17만, 2025년 8월)을 상회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46.0→48.4만명)이 보건복지업(2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특허청은 9월 10일 14시 혁신의료기기 중소기업인 ㈜리브스메드(경기 성남시)를 방문하여 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 의료기기 세계 시장이 연평균 7.1%씩, 국내 시장이 8.8%씩 고성장함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특허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을 찾아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의료기기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여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리브스메드는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복강경 수술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 특허동향 분석 결과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리브스메드는 수술치료기기 분야에서 최근 5년간(2020~2024) 국내특허출원 153건으로 내국인 중 다출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특허청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우리나라는 혁신의료기기를 중심으로 기술 주권을 확보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허청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열람 업체는 62% 증가, 세액 정정 업체는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납세 신고의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여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중간 점검 결과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전체 열람 업체 4,034개사 중 자율열람한 업체는 3,446개사로, 전년 같은 기간 1,939개사에 비해 약 78% 증가했다. ② 세관으로부터 개별정보 공문을 받은 기업 중에서는 341개사가 스스로 점검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28개사가 총 74억원의 세액을 정정해 (정정률 약 38%) 오류를 치유했다. 관세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해, 9월 10일 오전 8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국내 입지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원으로서 탄소중립, AI 시대를 견인할 주력전원이자, 조선, 철강 등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산업이다. 아직 국내에서 운영중인 해상풍력은 총 0.35GW 수준이나, 정부는 ‘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 도입 후 총 4.1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했고, 해상풍력특별법(’25.3월 공포)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해상풍력의 본격적인 보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에 금일 킥오프 회의에서는 초기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복잡한 인허가, 인프라 부족, 금융 조달 등 주요 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국내 해상풍력의 보급 가속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은 “모든 전문가가 지금이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용석 차관 주재로 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는 지난 9월 3일'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진행하는 첫 간담회로, 대책에 포함된 지원정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안착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수출 중인 중소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유관 협‧단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기관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상호·품목관세 시행, 소액면세제도 폐지 등에 따른 업종별 관세 영향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애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 수출국 다변화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 ▲ 물류·자금 지원 등 경영애로 완화 필요, ▲ 품목관세 대상 여부 확인 및 함량가치 산정 애로, ▲ 소액소포 면세제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시행된다.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8월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신기본은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