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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했다. 동시에,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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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 과기혁신기금(과기혁신펀드)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6월 13일 ‘제46차 연구개발(R&D) 미소공감’으로 신한자산운용사를 방문하여 과학기술혁신기금(과학기술혁신펀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는 신한자산운용의 과학기술혁신기금(과학기술혁신펀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25년 과학기술혁신기금(과기혁신펀드)의 자기금(자펀드) 조기결성 유도방안과 과기혁신기금(과기혁신펀드)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혁신기금(과기혁신펀드)은 단순한 자금의 집합체가 아니라 기술에 대한 안목을 가진 민간 투자자들과 함께 하는 생명력 있는 자본이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세계적 도약을 견인하는 실천적 도구”라고 강조하면서, “기금(펀드)을 통해 기술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잠재력을 가진 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과감하게 투자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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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정책협의회' 민간위원 공개 모집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민간위원(4명)을 7월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사회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훈령에 따라 정부와 민간측 위원으로 구성(20명 이내)하며, 1년의 임기 동안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사항을 협의한다. 이번 공개 모집은 3기 협의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생에너지, 지역사회, 지역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자격은 ▲전북지역에 등록된 공공·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 소속 회원으로 지역사회·경제 등 분야에서 활동 경력 10년 이상 또는 ▲재생에너지·경제·지역개발·문화관광 분야의 전문가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성호 개발전략국장은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정책 제언 및 정책적 협의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보영 기자
- 2025-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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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폭염‧장마 대비 쪽방주민 보호 현장 점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6월 13일 오전 11시 ‘서울역쪽방상담소(서울 용산구 소재)’를 방문하여, 여름철 쪽방주민 건강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역쪽방상담소는 2001년 개소하여, 서울역 근처 쪽방주민들에게 기초생활수급 연계, 생필품 지원, 무료검진 및 의료서비스 연계, 신용회복 및 취업 알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5일 '‘25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로 시행했다. 하절기 보호대책은 여름철 폭염·폭우 상황에 대비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며, ▲위기노숙인 조기발견 및 대응강화,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냉방용품 등 복지자원 사전 확보,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여름철 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쪽방촌으로 이동하여 거리에 설치된 쿨링포그와 쪽방건물 내 설치된 공용에어컨 가동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폭우 시 역류 방지를 위해 쪽방 건물 주변 하수구 내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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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가장 푸른 계절에 푸른씨앗으로 든든한 노후 준비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13일 중소기업이 많이 모여 있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꽃 화분과 씨앗 키트 나눔 행사를 갖고 푸른씨앗 홍보와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에 도입한 공적 퇴직연금제도로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지고 자산을 운용하면서 지난해에는 6.52%라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푸른씨앗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다. 먼저 3년간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의 130% 미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부담금의 10%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50만 원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1년간 부담금으로 250만 원을 납부하지만 지원금으로 25만 원을 돌려받고, 근로자의 통장에는 퇴직급여 250만 원과 지원금 25만 원이 추가되어 총 275만 원이 적립된다. 제도 도입 초기 2,443개소 사업장과 9,650명의 근로자가 가입했으나 현재는 27,383개소 사업장과 123,542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기금 규모도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했고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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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과기정통부, 제24회 아마추어무선 방향탐지(KARDF) 전국대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와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사장 최형문)은 제24회 아마추어무선 방향탐지(KARDF : Korea Amateur Radio Direction Finding) 전국대회를 6월 14일 금성산 생태숲(전남 나주시 노안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마추어무선 방향탐지(KARDF) 전국대회는 국내 아마추어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과 건전한 취미문화 정착, 동호인 간의 기술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24회째를 맞는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이 정해진 지역 내에 숨겨진 무선 송신기(Fox)를 찾아가는 이른바 ‘여우사냥(Fox Hunting)’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수신기, 나침반, 경기용 지도를 이용하여 무선 송신기의 위치를 방향탐지 기술로 추적하며, 송신기를 찾는 데 걸린 시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경기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단체전은 일반(연맹 본부별)과 청소년(학교별), 개인전은 성별 및 연령별로 구분된다. 경기 참가자는 수신장치(대여 가능), 나침반, 필기도구를 지참해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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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이재명 대통령 "장마 상습침수구역 정비…홍수 예·경보 시스템 점검" 당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된 장마를 대비해 상습 침수 구역을 정비하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0분간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장관, 한강홍수통제소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막중한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무거운 만큼 권한 역시 확대돼야 함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직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 개편안을 고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점검을 마친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가 재난 안전 관리 업무를 최우선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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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한·호주 정상 통화…"국방·방산, 핵심광물 공급망 등 협력 강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5시부터 약 15분간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4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교역·투자 강화 및 역내 안정과 번영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그간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해 왔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호주의 6·25 전쟁 참전 때부터 이어온 양국 간 오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양국이 국방·방산, 청정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창설 회원국으로서 올해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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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1R. 옥태훈 공동 선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 옥태훈 인터뷰 1R : 9언더파 63타 (이글 1개, 버디 6개) 공동 선두 - 오늘 경기 어땠는지? 사실 지난주 대회 3라운드인 토요일에 장염이 걸렸다. 그래서 최종일 경기하기가 힘들었다. 월요일에 입원을 하고 화요일에 퇴원을 했다. 아직 100% 회복한 상황은 아니다. 70~80% 정도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 보니 차분하게 경기할 수 있었다. 퍼트도 좋았고 세컨샷도 감이 좋았다. 그러다 보니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었다. -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약도 먹고 있다. 사실 병원에서는 이번주 대회를 출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왔다. (웃음) 어머니가 따로 식사를 챙겨 주셨다. - 올 시즌 TOP10 피니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 우승 찬스도 여러 번 있었는데 우승까지는 연결시키지 못했다. 원인이 있다면? 사실 우승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는 하다. (웃음) 돌이켜보면 경기를 하다 안전하게 공략을 해야 하지만 종종 무리한 운영을 펼치는 경우가 있었다. - 이번 대회 목표는? 사실 오늘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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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1R. 이규민, 8H서 홀인원… 2025 시즌에만 홀인원 2개 성공! 메르세데스 벤츠 E200 EV 차량 부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규민(25.우성종합건설)이 또 한 번 홀인원을 만들어냈다. 이규민은 12일 경기 안산 소재 더헤븐컨트리클럽 웨스트, 사우스코스(파72. 7,293야드)에서 개막한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1라운드 8번홀(파3. 163야드)에서 홀인원에 성공했다. 8번홀에는 KCC오토에서 제공하는 약 7천 5백만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 벤츠 E200 EV 차량이 부상으로 걸려있다. 이규민은 올 시즌에만 2개의 홀인원을 잡아냈다. 지난 달 ‘SK텔레콤 오픈’ 1라운드 5번홀(파3. 202야드)에서 개인통산 1번째 홀인원을 적어낸 바 있다. 이규민은 “140미터 정도를 보고 9번 아이언으로 샷을 했는데 느낌이 좋았다. 공이 그대로 굴러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라며 “8번홀에서 '누군가 홀인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될 줄은 몰랐다. 들어가자마자 차량 생각부터 났다. 기분이 정말 좋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규민의 홀인원으로 2025 시즌 KPGA 투어에서 홀인원은 총 5회 탄생했다. 또한 ‘SK텔레콤 오픈’부터 ‘코오롱 제67회 한국오픈’, ‘백송홀딩스-아시아드CC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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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금융위원회,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 햇살론유스 금리 연 3.6% → 2%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면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최초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신청시 제출하면 확인 후 별도 심사 없이 지원합니다. ※ 사회적 배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햇살론유스 · 지원 대상 만 34세 이하이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창업(개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 금리 은행 대출금리 연 4% · 한도 1인 당 생애 최대 1,200만 원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여도 재대출 불가. · 상환 방식 최장 15년 간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최장 8년 + 분할상환 최장 7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확인하세요! · 신한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토스뱅크에서 취급중이며, 하나은행(6월)과 제주은행(하반기)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햇살론유스 대출을 이용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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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뜻하지 않은 임신 사실로 도움이 필요할 때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알고 계신가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양육, 출생신고 후 양육, 보호출산 등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되어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받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임산부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4월까지 155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5995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1552명 중 253명의 임산부는 심층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만난 위기임산부들의 선택' · 원가정양육: 138명 · 보호출산: 87명 · 출생신고 후 입양: 28명(총 253명) * 원가정양육: 아동이 원래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 * 보호출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것.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제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 상담 위기임산부를 위해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위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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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5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막막한 민원… '국선행정사'로 지원한다. '기존' 민원 제기 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민원 신청을 포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불분명한 신청 취지, 관련 서류 제출 미비 등으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존재. '개선'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행정사)를 '국선 행정사'로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법령 및 행정제도 안내 등 민원 상담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는 '민원서비스 지원 제도' 도입. '기대효과' 그간 문턱이 높았던 행정기관에의 접근성 향상 및 실질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충 해소 및 권익 보호.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시 과도한 서류 제출 부담 완화된다. '기존' 일부 공공기관 채용에서 학력과 무관한 전형임에도 채용과정 중에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받은 학력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최근 발급본만 인정하여 해외 교육기관 졸업한 취업준비생 부담 발생. * 아포스티유: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 사용을 확인 받는 절차.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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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기획재정부, 아이스크림 1+1 이벤트에 숨은 경제 이야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여름엔 역시 아이스크림!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편의점 문을 열고 냉동고 앞에 선 순간 알록달록 포장지에 시선이 가고, '1+1'이라는 스티커가 괜히 더 반갑게 느껴지죠. 왜 여름만 되면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덤'이 많은 걸까요? 오늘은 아이스크림과 '1+1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 '2+1' 같은 증정 프로모션은 단순한 할인과는 달리, 더 큰 감정적 만족을 주는 심리 마케팅 효과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행동경제학에서는 '프레이밍 효과'라고 설명하는데요. 같은 가격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는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1개를 n% 할인한다"는 사실보다 "1개의 가격에 2개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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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예방은 '함께' 신고는 '즉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3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7점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했다. 국민포장 수상자인 김천오 관장은 약 17년간 전북특별자치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인권 현장에서 재직하면서 도농지역 최초로 “학대피해노인 경제적 학대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대피해노인 대상 금융서비스와 재정관리 교육 등에도 앞장서 왔다. 또한, 전북지역 최초로 “시설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시설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대상 AI모니터링과 ICT를 기반한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등 재학대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부산광역시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배우 최재원씨에게 주어졌다. 부산광역시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매 3년 마다 실시하는 노인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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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