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신품종 만감류가 농가에서 본격 재배됨에 따라, 안정정착을 위한 재배 기술지원과 유통 기반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만감류는 수확기가 11월에서 1월까지 다양하고, 당도가 13°Bx 이상으로 고품질 생산이 가능한 품종이다. 이러한 신품종의 보급 확대와 현장애로사항 발굴·해결을 위해 도내 46 농가 8.6㏊에서 ‘우리향’등 6 품종을 실증재배 중에 있으며, 지난해 제주감귤농협을 통해 21.4톤을 첫 출하했다. 한편, 도내 업체 묘목판매를 통해 농가로 공급된 신품종 만감류의 재배면적은 11.5ha로 조사됐으며, 신품종에 대한 농업인의 높은 관심 속에 매년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재배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과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하처 모색 등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본격 착과가 예상되는 실증농가는 정지·전정, 결실관리 등 재배 전반적인 사항을 생육시기에 걸쳐 농가 현장에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지역 대표 작목인 메밀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2년간 총 2억 원을 투입해 국산 메밀 품종의 항비만 효과 검증과 간편식 제품 개발에 나선다. 제주는 전국 메밀 재배면적의 62%, 생산량의 57%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메밀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원물 위주의 판매에 머물러, 농가 소득을 높이도록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메밀은 루틴, 퀘르세틴 등 플라보노이드계 성분과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 항당뇨, 항산화, 항비만 효과가 있으며, 이를 활용한 기능성 제품으로 전망이 밝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제주 메밀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2023년에는 국산 품종인 ‘양절’ 메밀을 활용한 메밀건면, 메밀커피를 개발했고, 2024년에 개발된 메밀 제품 포장박스 디자인은 통상실시를 통해 농가에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이번 연구는 신품종 ‘햇살미소’의 기능성 검증을 통한 가공소재를 개발하고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부터 12월 말까지 ‘2025년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2022년 4월 15일 농지원부 제도개선으로 당초 세대별 1,000㎡ 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면적 기준 상관 없이 모든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개편됐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1,000㎡ 미만)에 대한 단계적 조사를 실시해 전체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의 기록·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비 조사 물량은 10만 7,720건(4,314ha)이며 정비 대상은 ▲구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농지조사 결과 타용도 이용 농지 ▲농지대장 발급 가능상태 유지를 위한 정보 현행화 필요 농지 등이다. 농지 소유 및 이용현황은 농지정보시스템(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정비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농지조사 타용도 이용 △농지 소유권 변동 △지번 분할 및 통폐합 △농지 임대차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 등이며, 농지정보시스템(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농지대장 정비 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법무부는 4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구 사유 전문 1.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여 궐위 시에는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오후 1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교육장(강원도 원주시)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강원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주권 설명회에 이은 네 번째 설명회로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보장제도가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장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협의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구체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정합성과 제도간 연계를 통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자체간 사회보장정책의 사전협의 방향을 조율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사업 연계와 함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정책 사례 소개를 통해 해당 정책 추진과정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션을 갖고 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K-바이오·백신 4호 펀드(주관 운용사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정부 400억 원과 민간 400억 원 출자를 통해 800억 원 규모로 우선 결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4호 펀드의 우선 결성으로 1500억 원 규모(정부·국책은행 600억 원, 민간 900억 원 출자) 1호 펀드(주관 운용사 유안타 인베스트먼트)와 1566억 원 규모(정부·국책은행 600억 원, 민간 966억 원 출자) 2호 펀드(주관 운용사 프리미어파트너스)와 함께 총 3866억 원이 결성됐다.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K-바이오·백신 펀드는 현재까지 20개 기업에 928억 원 투자를 집행했고, 이 중 주목적 투자분야에 19건 908억 원을 투자(주목적 비중 97.8%)하며 바이오 투자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기지개를 펴고 있는 바이오 투자 시장에 K-바이오·백신 4호 펀드의 우선 결성 및 조기 투자 개시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정부는 앞으로도 바이오헬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고위공무원 승진 (2명)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 박상욱 부산출입국· 외국인청장 김현채 ○ 부이사관(3급) 승진 (1명)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장 김기락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5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소 헤어지고 싶은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건의 규제혁신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체결한 생물다양성협약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서명식을 4월 28일 부산 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N의 대표적인 환경분야 협약 중 하나다. 지난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를 채택했다.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는 국제포럼 개최, 해양 당국자 초청 또는 방문 연수 및 지역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개발도상국과 군소 도서국의 해양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2012년 여수선언의 정신에 따라 SOI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공표하고 2015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SOI 사업 지원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의 약정기한이 금년 말 도래함에 따라, 이번 서명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국 교통부와 제1차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수석대표: 최성용 해사안전국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회의는 2023년 11월 해양수산부와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 간 체결한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의 후속조치이다. 양국은 동 의향서에 따라 국제표준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기회의를 교차 개최하기로 했으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4.28~30) 기간에 제1차 정책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해운 탈탄소화, △국제항해선박 보안 강화 및 사이버보안 협력, △자율운항선박, △선원 정책, △항로표지 기술 교류 등 국제해사 분야의 주요 현안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83차 회의(4.7~11)에서 승인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의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회의는 양국 간 해사분야의 협력관계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에서 ‘제5차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우리의 푸른 미래로 항해하다 – 연결, 혁신 그리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는 우리나라의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개최되는 분야별 장관회의 중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는 마리아 안토니아 율로-로이자가 필리핀 환경자원부 장관, 젤타 웡 파푸아뉴기니 수산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21개 APEC 경제체 해양수산 관계부처 장ㆍ차관 등 고위급인사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 회복력 증진, △해양환경 보존,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 근절,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APEC 해양 회복력 증진 로드맵 수립,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활성화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는 4월 28(월)부터 30(수)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에 연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는 부산항 신항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4월 30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배후단지 1단계에 지상 3층, 연면적 31,000㎡ 규모로 건립되며, 총 887억 원(국비 26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로봇,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화물 입출고, 보관, 실시간 재고관리 등 효율적인 물류 운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동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물류 순환 속도는 최대 75% 단축(60분→15분)되고, 작업자 생산성은 10% 향상되는 등 운영 효율성은 높아지고 운영 비용은 2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완공 후 전문 물류기업인 쿨스스마트풀필먼트(주)가 물류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화물로 처리하도록 하여 중소형 수출입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나라 글로벌 거점항만인 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4월 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연계 개최되어, 글로벌 해운·조선분야의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 전환 과제인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첨단 미래 선박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MASS Code)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해운·조선산업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25년 1월'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금어기 등으로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5~6월)’에 대비하여 다양한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수산물 공급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6월 27일까지 고등어·갈치를 포함한 정부 비축물량 약 5천 톤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방출하는 정부 비축수산물은 전통시장·마트, 도매시장, 가공업체(B2B) 등 다양한 유통경로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어한기와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30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국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비자들이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대중성 어종 6종과 김, 키조개 등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전국 84개 시장에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할인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공급이 감소하는 어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경찰청은 29일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9개 정부 부처 및 연안해역을 접하고 있는 11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여름철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중앙 연안 사고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 ’24년 연안사고 현황 ▲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안전 정책 및 ▲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 ’25년 연안 안전관리 중점 대책과 기관 간 협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도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해수욕장과 해변에 피서객 방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여건을 고려한 해수욕장 개장기간 현실화, 치안수요에 따른 현장 순찰 강화, CCTV・드론・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안전 홍보 실시 등 늦여름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중점 논의했고, 연안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 했다. 안성식 해양경찰청 차장(직무대리)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해양경찰을 포함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안전한 연안해역을 만드는데 힘쓰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안전수칙을 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