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희귀 신장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치료약물 사전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하 부위원장) 등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보건의료 전문가, 환자 및 환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규제 쟁점을 점검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이하 aHUS)은 혈관 내 미세혈관에 혈전이 발생해 주요 장기, 특히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희귀 자가면역 질환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말기 신부전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발병 후 48~72시간 이내 치료 개시가 생명을 좌우한다. 그러나 aHUS 환자의 유일한 치료약물인 에쿨리주맙(Eculizumab)은 사전심사 대상 약물로 분류되어 있어, 최소 14일 이상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선투약 후 사후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스마트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융합된 미래도시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선도 도시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섰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과정부터 미래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을 차근차근 실천해 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이 2025년을 기점으로 가시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지난 2월 26일,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 기업인 현대차그룹과 국토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과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드림팀’을 출범시켜 민관협력 기반을 다졌으며,또한, 4월에는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스마트 도시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하며, 도시의 뼈대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청은 오는 5월 12일 ‘파트너십 데이(협력의 날)’ 행사를 통해 현대차그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현 등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익산역 및 인근 시·군과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 내부 연결 수요응답형 교통(DRT), 자율주행차 등 특화된 스마트 이동수단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주(5.2.)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측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개별 통지를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T측은 알뜰폰 포함 SKT 전체 이용자 2,564만 명(4.18. 24시 기준)에 대해 5.9.까지 우선 확인된 사항 중심으로 1차 유출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HSS에 저장되어 있던 이용자 휴대전화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이며, 이번 조치는 유출정보가 모바일 시대 개인을 식별·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정보주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인증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IMSI) 및 유심 인증키의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의 본인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세청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멕시코·칠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CIAT 사무국의 초청을 받아 참여했습니다. 이번 3일간의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탈세와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➀ 탈세 분석 및 성실납세 유도 전략 ➁ 효과적 세무조사 방안 ➂ 사기・부정부패・조직범죄 관련 조세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한국 국세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이루어 내기까지의 노력과 성취를 소개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통해 ①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➁ 세금신고 검증 및 오류사항 안내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➂ 업무자동화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2034년까지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의 폐쇄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영흥지부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박영식 지부위원장, 최동규 수석부위원장, 이호진 사무장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조합원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연대와 책임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현장 조합원에서 지부위원장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박영식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지지와 염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현장에서 동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당한 상황에 맞서 싸워온 경험이 오늘날 제가 가진 책임감의 토대가 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탈석탄 정책에 대해 "글로벌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발전소 노동자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지되는 석탄발전을 대체하여 영흥발전본부가 주도적으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책임감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광주 동남을)은 8일 광주지방세무사회 주최로 열린 '안도걸 기재위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지방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로 세무사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세무사들은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세법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파악하며 성실한 납세를 돕는 공공성 높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창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 상담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통해 복지시설 생활비지원·장학금후원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 주제로 전문직·사회지도층의 책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직무수행을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의 신뢰를 지키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교육부는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돌봄 연계와 기관별 장점을 활용하여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여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우선적으로 해소한다.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기관의 여건·위치·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총 52개 기관을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근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 및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보육의 질도 제고한다. 교육부는 거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점형 돌봄기관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4.30.)했으며,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하여 상담(컨설팅) 등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JTBC ‘굿보이’가 박보검-김소현-이상이-허성태-태원석, '굿벤져스'의 대환장 관계성을 2차 캐릭터 티저 영상을 통해 전격 공개했다. JTBC 새 토일드라마 ‘굿보이’(연출 심나연, 극본 이대일, 제작 SLL, 스튜디오앤뉴, 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는 특채로 경찰이 된 메달리스트들이 메달 대신 경찰 신분증을 목에 걸고, 비양심과 반칙이 판치는 세상에 맞서 싸우는 코믹 액션 청춘 수사극이다. 제57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드라마 작품상을 수상했던 ‘괴물’부터 작품성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은 ‘나쁜 엄마’를 연출한 심나연 감독과 ‘라이프 온 마스’, ‘보좌관’ 시리즈 등 차별화된 장르물을 선보인 이대일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8일) 공개된 2차 티저 영상에는 박보검을 둘러싼 김소현, 이상이, 허성태, 태원석의 관계성이 드러나 흥미를 한껏 돋운다. ‘모두가 뜨거웠던 그날’ 우리들의 영웅이었던 복싱 금메달리스트 윤동주(박보검), 사격 금메달리스트 지한나(김소현), 펜싱 은메달리스트 김종현(이상이), 레슬링 동메달리스트 고만식(허성태), 원반던지기 동메달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8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오는 배우 한채영과, 배우 현우성의 감독 데뷔작으로 주목받는 소시오패스틱 스릴러 '악의 도시'가 오는 6월 개봉을 확정하고, 긴장감이 느껴지는 티저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감독: 현우성 | 출연: 현우성, 한채영, 장의수 | 제공/공동제공: The Korea Post/ENLIPLE | 제작/공동제작: SFDREAM/(주)디오스튜디오 | 배급: (주)영화특별시SMC] 배우 현우성이 직접 메가폰을 잡고, 한채영이 8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으로 주연을 맡은 소시오패스틱 스릴러 '악의 도시'가 올해 6월 개봉을 확정 지으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악의 도시'는 선의를 믿는 ‘유정(한채영)’, 믿음을 거부하는 ‘강수(장의수)’, 사람을 이용하는 ‘선희(현우성)’가 얽히며, 죽이거나 죽어야 끝나는 파국적 관계 속에서 인간 본성의 심연을 마주하는 소시오패스틱 스릴러이다.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악의 도시'의 주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강렬한 구도로 시선을 압도한다. 포스터 중앙, 주인공 ‘유정’을 둘러싼 수상한 인물들의 실루엣은 그녀가 마주할 잔혹한 운명을 암시하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오인천 감독의 신작 '어나더데이'(Another Day)가 북미를 대표하는 영화제 중 하나인 제58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레미어워드 은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감독: 오인천 | 출연: 조소연 외 | 제작: 영화맞춤제작소] '어나더데이'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인질 사건을 자신만의 직감과 본능으로 해결해 나가는 여성 협상전문가(네고시에이터)의 하루를 그린 독창적 범죄 스릴러다. 여주인공 역은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와 '인트로덕션'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인정받은 조소연 배우가 맡아 작품의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샌프란시스코영화제', '뉴욕영화제'와 함께 북미 3대 영화제로 손꼽히며, 스티븐 스필버그, 코엔 형제, 조지 루카스, 로버트 로드리게즈, 이안 등 세계적인 거장 감독들의 초기 작품들이 이 영화제를 통해 발굴된 바 있다. 오인천 감독은 2022년 일제강점기 밀실미스터리를 다룬 '8인의 용의자들'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을 거두게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연출과 각본을 맡은 오인천 감독은 2014년 상업 장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Part 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 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일 수 있습니다. 출장비,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사를 대접해도 위반 소지. ※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강요된 식사, 의사 존중이 먼저. "이번엔 OO팀이야!" 순번 정해 식사 강요? 하급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참여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입니다. ■ 차 좀 태워줘? 이건 사적노무!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차량 운전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금품 등 수수, 사적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art 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갑질'은 NO. ■ 사적 모임 강요, 부당지시입니다 친목회·종교모임 가입 강요, 휴일 개인 심부름 지시는 모두 '직무 범위 외 부당행위'입니다. ■ 계약 실수, 민간에 전가?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비용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Q. 공무원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지원이 있나요? A.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기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은퇴교육 등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퇴직공무원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과 함께, 공직사회를 떠나는 공무원에게 경력설계, 재취업·창업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은퇴지원교육, 봉사단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 종합포털(G-시니어)에서 퇴직공무원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 '대한민국 미술축제'란? 9월 한 달간 7개의 비엔날레, 3개의 아트페어 등 주요 미술행사 주최기관과 민관이 함께 만드는 미술축제로 입장권 특별할인 혜택, 차세대 작가 전시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비엔날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2025 바다미술제, 대구 사진비엔날레,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세계 서예전북비엔날레.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 미술로하나 되는축제, 특별 할인으로 가볍게!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청주 공예 비엔날레 등 주요 미술 행사 입장권 특별 할인. 6월 16일부터 선착순 최대 50% 할인 판매. ■ 지역관광도 함께하는 미술 여행 프로그램. 전시공간뿐만 아니라 인근 관광명소도 함께 둘러보며 지역의 매력을 더한 '미술여행'!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해설+무돌길 트레킹'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미술관 전시 해설과 지역 여행. * 9월 축제 기간 중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권역. ■ 한국 미술의 세계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 기간·방법 · 신고기간: 2025.5.6.(화) ~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확보)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 권리 보호 ■ 과태료 부과 안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최소 2만 원 ~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 신고 방법 안내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신고 가능 ※ 전자계약 시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