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8일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산불 이재민 임시대피시설을 방문해, 관계기관과 함께 시설 방역·소독 및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임시대피시설에서 집단생활 중인 이재민들의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이재민이 생활하고 있는 길안중학교와 백자리경로당을 찾아 이재민 건강 돌봄 실태를 확인하고,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단’을 중심으로 산불 피해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재민에게 안전한 식음료 제공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급식시설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경상북도와 협력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부터 특별기동반(22개 보건소)을 가동해 산불 피해지역과 이재민 대피·임시주거시설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8일 오전, 홍보의 새바람을 일으킬 젊은 감각 엠제트(MZ) 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농관원 홍보 영벤져스를 발족했다. 홍보 영벤져스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농식품 정책과 기관의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젊은 세대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농관원이 젊고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재조명 받을 수 있도록 짧은 형태의 동영상과 시각적인 매체 등을 활용해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누리소통망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지난해 78.2%였던 기관 인지도를 80.0%까지 끌어올리기로 목표를 세웠다. 동시에 영벤져스 발대식과 함께 영상제작 등에 필요한 기획력과 촬영 및 편집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전국단위 조직을 갖춘 농관원이 홍보 역량을 키워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창구로써의 역할과 더불어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대국민 홍보 활동으로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젊은 감성으로 똘똘 뭉친 영벤져스의 새바람으로 국민이 농업정책을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28일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엄기욱)와 함께 새만금 개발과 지역 상생을 위해 공동협력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새만금 개발을 목표로 대학-기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새만금 지역 에너지기술연구, 군산대 에코너지 캠퍼스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새만금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 내용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학교-기관 협력 모델과 공동 거버넌스 구축, 에코너지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략 협력, 신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에너지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관련 협력, 해양 바이오‧수산자원을 활용한 식품 기술개발과 실증 관련 협력 등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새만금 지역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 추진과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협력사항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 경쟁력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8일 마누엘 토바르(Manuel Tovar)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과 한-코스타리카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포괄적인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정 본부장은‘19년 발효된 한-중미 FTA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자동차・의약품・의료기기・반도체 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교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올해 1월 코스타리카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만큼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이 디지털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올해 코스타리카가 OECD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만큼,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OECD 회원국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코스타리카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8일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24년 12월 말 기준)을 발표했다. ‘24년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p 상승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0.04%p), 민간부문 고용률은 3.03%(+0.04%p)이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98,654명으로 전년 대비 7,331명 증가했다. 의무고용률 상향과 함께 장애인 고용률과 고용 규모는 꾸준히 개선 추세에 있다. 중증, 여성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35.8%, 28.7%로 지속 상승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기업의 고용 증가폭*이 컸다.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4%p 상승한 3.03%로, 코로나19 이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법정 의무고용률(3.1%)과의 격차가 0.07%p로 좁혀졌다. ’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번 해는 전년 대비 0.09%p 상승하면서 전체 고용률 상승을 견인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4월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Sang Yi)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CHS)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이번 방한은 마약 밀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미(美) 국토안보부 산하 해외 지부들이 주재국 정부기관들과 벌이고 있는 협력 및 활동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중 마약단속 및 안전한 화물 운송 등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경관리를 총괄하는 관세청장과 면담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날 면담에서는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정보교환 강화, 마약류 국제통제배달 및 합동단속작전 실시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국물품의 한국산 둔갑 우회수출 차단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미국은 우리나라로 불법 유입되는 마약류의 주요 출발국으로, 그동안 대마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은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강우 증대에 대비해 임도 설계기준 상향과 구조개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임도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안전임도 조성계획은 장마철 및 집중호우기 이전에 전체 임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구조개량을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도 길너비를 3m에서 5m로 확장해 일반 임도를 산불진화 임도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법령 개정을 통해 배수구, 교량, 암거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의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하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 수준으로 설계기준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기존 임도들을 대상으로 매년 200km 이상씩 임도의 기능을 개선하는 구조개량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 배경에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 시간당 50mm 이상 평균 강우 횟수가 각각 14회, 16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14일 예산 60억 원을 투입해 경찰인재개발원에 구축한 경찰항공 모의비행 훈련장치가 올해 4월 17일 국토부의 지정검사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높은 기준인 7등급을 받았다. 경찰인재개발원 경찰항공 모의비행훈련센터 관계자는 “3,000장에 달하는 증빙 서류 준비와 하루 6시간 이상씩 훈련장치를 시험 운전하며 시스템 오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강화된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특히, 이번 지정검사 통과로 인해 모의비행 훈련장치를 통한 조종 훈련이 비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모의비행 훈련장치의 효용성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인재개발원 경찰항공 모의비행훈련센터는 국토부 인증 절차가 완료된 만큼, 올 9월까지는 충분한 시험 운전을 하여 시스템을 안정시킨 후 본격적인 운용을 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ㆍ소방청ㆍ산림청 등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 헬리콥터 조종사 훈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 실제 항공기에서 훈련하기 힘든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훈련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기본소득당은 4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4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제44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오늘(4월 28일)은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한 첫 번째 산재 근로자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1993년부터 세계적으로 추모해 온 날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산재 노동자의 날 제정을 요구했는데, 작년 10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숙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뜻깊은 날이지만 현재 고용노동부가 산재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첫 번째 산재 근로자의 날이지만 내란정부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거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나서며 부처의 공백만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노동재해 통계를 합친 결과, 노동재해로만 하루에 7명이 사망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통계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일하는 사람들을 통계에 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국내 입체 사진(홀로그램)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국비와 지방비를 총 58.2억 원 투입하여, 기술 사업화 및 실증 등을 희망하는 약 60개 입체 사진(홀로그램)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이들 기업을 4월 28일 12시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체 사진(홀로그램) 기술은 증강 현실(AR)/가상 현실(VR),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되어 사용자에게 더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함에 따라 광고, 교육, 의료, 예능(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확대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입체사진기술(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은 사업화 및 실증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입체 사진(홀로그램) 연구개발 성과 기반 제품 제작, 입체사진(홀로그램) 성능·서비스 검증, 최소기능제품(Minimum Viable Product) 시험, 기술 자문, 국내외 전시 홍보 및 투자유치 등 사업화, 초기 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 기업의 제품 제작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한다. 입체 사진(홀로그램) 연구개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9월 3일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1월 20일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2022년 5월 23일 영화테크㈜는 2023년도 인버터 물량으로 1,200대를 발주했으나, 2022년 12월 14일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3년도 물량 전부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하도급법 제3조 및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영화테크㈜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을 라이콘(LICORN)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의 1차 오디션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명동), 세종(조치원), 수원(장안구)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생활 문화 기반의 유망한 소상공인이 창작자 ‧ 창업기업(스타트업) ‧ 타 분야 소상공인 등과 협업하여 기존과 차별화되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장수 소상공인, 글로벌, 온라인셀러 등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올해 총 7,147개 사 소상공인이 지원해 32.5: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3월부터 심층 평가를 거쳐 유망 소상공인 640개 사를 선발했고 이번 1차 오디션에는 온라인셀러 유형을 제외한 4개 유형의 390개 팀이 참여한다. 장수소상공인 유형에 대한 1차 오디션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원시 장안구의 111CM에서,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세종시 조치원의 1927아트센터에서 진행된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적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를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총 130여 개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에 2만 4천여 개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참여하며, 할인행사와 경품 이벤트 등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동행축제의 다양한 판매상품과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동행축제에는 선한 영향력으로 대표되는 가수 션이 홍보모델로 참여하여 다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의미를 전파하게 된다. 션은 홍보모델로 참여하면서 “저의 작은 응원이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동행축제가 우리 사회에 따뜻한 동행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히며 모델료를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션과 함께 뛰어난 제품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표 4명도 홍보모델로 참여했다. 40개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쇼핑, 지마켓, 오아시스 등)에서 1만 5천개 제품을 시간제한판매(타임딜)과 기획전을 통해 최대 30%까지 할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5월 8일 14시 서울 코엑스(3층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제도,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필수인력 교육계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부터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임신·출산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남성의 경우,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