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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교육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1건의 제정법률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본 법률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과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고려한 대학 구조개선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시행: 공포 후 즉시) 올해 12월말 만료될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 김경미 기자
- 2025-07-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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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2025 월간 CGV 씬-스틸러상, 6월 수상자로 NC 김정호 선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KBO와 CGV가 올해 함께 신설한 ‘월간 CGV 씬-스틸러상’의 6월 수상자로 NC 다이노스의 김정호가 선정됐다. 이번 '6월 CGV 씬-스틸러상'은 승리를 향한 투지 혹은 재치 있는 모습으로 팬들의 시선을 훔친 총 4명의 선수 및 리그 관계자가 후보로 올랐다. 테이핑 투혼으로 팀의 승리를 이끈 키움 조영건과 그라운드 우중 공연을 선보인 NC 김정호를 비롯해 연장10회 말 끝내기 역전포를 쏘아 올린 삼성 디아즈, 경기 중 선수들을 챙기는 모습이 돋보인 KBO 박기택 심판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6월 CGV 씬-스틸러상’ 수상자는 7월 1일(화)부터 4일(금)까지 총 4일간 진행된 팬 투표(100%)를 통해 선정됐다. 총 투표수 5,457표 중 NC 김정호가 2,549표(46.7%)를 얻으며 2위 KBO 박기택 심판위원(998표-18.3%), 3위 키움 조영건(968표-17.7%), 4위 삼성 디아즈(942표-17.3%)를 제치고 수상하게 됐다. KBO와 CGV는 7월 23일(수) 창원 NC파크에서 경기 전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CGV ICECON사업팀 김진호 팀장이 참석
- 김경미 기자
- 2025-07-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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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기본소득당 용혜인, 소방청장 임기보장법 발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24일 소방청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고, 임명 및 인사청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소방 지휘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협력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소방은 재난안전법상 모든 육상 재난 대응의 전권을 갖고 긴급구조를 총괄지휘하고, 중요시설을 포함한 각종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등 법적으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또한, 연이은 대형 화재 발생과 각종 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복합화하면서 소방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현행법상 소방청장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등과 달리 법률로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있다. 2004년 소방방재청이 개청한 이래 현재까지 소방청장의 2년 임기가 채워진 경우는 단 한 번에 불과하다. 용 의원은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지키라고 소방에 부여된 권한
- 김경미 기자
- 2025-07-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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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정일영 의원,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유통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법안 대표발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용 살인사건을 계기로,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방법 등의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20일(일), 인천 송도에서 가해자가 인터넷 영상 등을 참고한 뒤 개별적으로 구매·조립한 부품을 사용해 사제총기를 제작하여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정보에 기반해 일반인이 비전문적 환경에서 불법 총기를 만들고 실제 범행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제총기의 실질적 위협이 더이상 추상적인 우려가 아님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제총기’에 대한 정의나 직접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nbs
- 김경미 기자
- 2025-07-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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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주철현.조계원 의원, 여수세계박람회 정부 선투자금(3,658억원) 상환문제 ‘해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과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은 24일,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정부 선투자금 3,658억 원의 ‘일시상환’ 문제를 ‘10년 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사안이,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주철현.조계원 의원을 포함한 국회와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여수광양항만공사(YGPA) 간 협의를 통해 극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당시 정부가 선투자했으나 미상환한 3,658억 원을 2025년에 전액 상환할 것을 확정하고 올해 예산안에 명기했으나, 이는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주체인 YGPA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비현실적 조치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우려와 시정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와 농해수위 의정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일시상환 요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무부처인 기재부 ‧해수부를 상대로 10년 분할 상환을 포함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
- 김경미 기자
- 2025-07-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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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이기헌 의원, 청년예술가 지원과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미나 열린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2025년 7월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청년예술가 기본소득과 예술교육,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고양시 병)과 한국문화재정학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기헌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년예술가 지원 정책과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재준 한국문화재정학회 회장(국민대 국제통상학과)과 김세훈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주제발표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에선 김재준 교수와 안지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청년예술가 기본소득과 예술교육의 연계 방안’을 주제로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는 박문경 한국문화재정연구소 연구위원과 김재범 문화경제포럼 공동위원장이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의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세미나의 좌장은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박진 교수는 초대 국회미래연구원장을 역임한 문화정책 전문가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박신의 경희대학교
- 김경미 기자
- 2025-07-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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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박지혜 의원, 의정부시 현안 논의 위해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7월 24일, 의정부시청 의정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국비 확보 방안 및 의정부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실무 담당 국·소장 등 시청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제도개선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개선 건의 ▲망월사역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의정부 경전철 서부 연장 ▲흥선권역-광화문 광역버스 신설 ▲의정부시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혜 의원은 공업지역 확대 특례조항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장기 분할 상환 기간 연장 등 CRC 개발 관련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개정 이후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의정
- 김경미 기자
- 2025-07-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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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개인정보위, 슈퍼앱 등 5개 주요앱 대상 개인정보 관리 사전 실태점검 실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3일에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슈퍼앱 등 주요 앱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슈퍼앱이란 하나의 앱에서 검색, 쇼핑, 금융·결제, 기타 생활밀착형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슈퍼앱에서는 여러 사업자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이나 통제 없이 이전·공유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슈퍼앱 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슈퍼앱과 같은 다기능 플랫폼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AI 학습 및 관련 서비스 개발에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슈퍼앱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한 관리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5개 앱 서비스에 대한 사전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결과 슈퍼앱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와 데이터 분석저장소(Dat
- 김경미 기자
- 2025-07-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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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개인정보위, 랜섬웨어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삭제된 2개 사업자 제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3일에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해성디에스와 (재)전남테크노파크에 총 4억 4,46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원 미상의 해커는 ㈜해성디에스가 운영 중인 SSL-VPN장비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VPN에 로그인 후 사내망에 접근(2023년 10월 11일~10월 29일)했다. 이후 내부 파일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73,975명의 개인정보(주주 정보, 임직원 정보, 협력사직원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내부 파일서버 등에 랜섬웨어 파일을 배포 및 감염시켰다. 조사 결과, ㈜해성디에스가 사용하던 SSL-VPN 장비의 취약점이 발견되어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해당 장비 제조사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의해 공지됐음(2023년 6월 12일)에도, ㈜해성디에스는 해킹 사고 당시까지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해커가 유출을 진행하던 2
- 김경미 기자
- 2025-07-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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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과기정통부, 2025년 상반기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인덕션, 인공 지능 스피커 등 생활제품(32종 81개 제품)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3,038곳)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매년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통신산업 제품과 생활공간의 주요 시설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2019년~ 2025년 상반기. 166종 506개 제품 및 22,932곳 측정)하고 있다. 먼저 2025년 상반기 생활제품의 전자파 측정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신청한 제품 6종, 계절(하계) 제품 5종과 자체 선정한 제품 21종 등 총 32종을 선정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약 2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전자파 측정 결과, 전기 인덕션, 카본매트 등 국민이 신청한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20.22 % 이하의 전자파가 측정됐으며, 여름철에 사용이 많은 휴대용 선풍기, 제빙기 등 계절(하
- 김경미 기자
- 2025-07-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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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질병관리청, 여름철 물놀이 사고 고령층 어린이 주의 필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다가오는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익수(물에 빠짐) 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 여름은 무더위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놀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 익수사고 발생 위험요인과 취약대상 등을 분석하고, 안전수칙과 응급처치 방법,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2020년부터 2024까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병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익수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총 52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자가 385명(73.6%)으로 여자 138명(26.4%)보다 약 2.8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가 전체의 29.6%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27.3%, 60-69세가 13.2%로 뒤를 이었다. 조사 기간동안 익수사고로 150명(28.7%)이 사망했으며,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51.7%(74명)가 익수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70세 이상의 익수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익수사고에 대
- 김경미 기자
- 2025-07-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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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림청, '집중호우'로부터 마을 지키는 사방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은 사방댐이 집중호우로 인한 흙과 돌을 차단해 마을의 피해를 막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24일 밝혔다. 사방댐은 집중호우 시 흘러내리는 흙과 돌, 나무 등을 차단해 하류에 있는 마을을 보호하는 산사태 예방시설로 현재까지 산지에 약 1만 5천여 개가 설치됐다.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의 사방댐은 하류에 있는 마을의 산사태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치됐으며, 올해 우기 전 산사태 피해를 대비해 그동안 유입됐던 돌과 흙을 미리 제거해 저장공간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집중호우에도 덤프트럭 약 100대분에 해당하는 약 2천 톤의 흙과 돌을 막아내 계곡 하류에 있는 마을의 피해를 저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과 단성면 산불피해지에 산청군에서 설치한 4개의 사방댐은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인명피해 신고접수 기준으로 산사태 등을 분석한 결과 단시간에 강우가 집중된 산청읍 등 반경 12km 이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최근 집중호우의 횟수가 늘어나고 규모도 대형화됨에 따라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 김경미 기자
- 2025-07-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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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 1주년 '원스톱으로 걱정스톱'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7월 22일 개소한'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서울 동작구 대방역 ‘서울여성플라자’ 3층)가 개소 1주년을 맞이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범죄피해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자’는 취지 하에 14개의 피해자 지원 기관이 참여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방문,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먼저 확인한다. 센터에서는 참여기관의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참여기관이나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지난 1년간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는 방문·전화·온라인 등 범죄피해자들의 직접 신청,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이 접수됐으며, 매일 평균 34건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피해 유형은 성폭력범죄(30%), 살인 등 강력범죄(19%), 스토킹범죄(16%
- 김경미 기자
- 2025-07-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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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해수부, 여름철 고수온에 대비해 첫 긴급방류 실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에 의한 양식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23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조피볼락(우럭)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긴급방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산생물 안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수부는 전남해역 등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돌아보며 양식어류의 폐사 방지를 위해 긴급방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해수부는 사전에 다소 복잡한 긴급방류 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이기도 했다. 올해 첫 긴급방류는 7월 23일 여수시에서 성사됐다. 7월 7일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해 돌산읍, 화정면 등 8개 어가로부터 조피볼락 61만 마리에 대해 방류 신청을 받았으며,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13만 마리를 방류했다. 남은 어류도 절차대로 방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류한 어가에 대해서는 이후 어업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긴급방류는 고수온 시기에 양식어류의 생존율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 김경미 기자
- 2025-07-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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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업부,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위해 민군 맞손 잡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ㆍ해ㆍ공군과 산ㆍ학ㆍ연이 참석한 가운데 민군 협력 소통 플랫폼인‘제1회 첨단민군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이 국방분야에서도 빠르게 도입ㆍ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 전략무기의 수출통제가 강화되며 공급망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방산 첨단화와 소재ㆍ부품 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민ㆍ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민ㆍ군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그 산하의 분과위원회와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 군의 수요에 기반한 유망 기술과제(290여건)를 발굴해 왔다. 이번 협의체에서 발굴ㆍ선정된 민군 유망 R&D과제에 대해서는 기획부터 예산확보, 연구개발 착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협의체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핵심기술의 자립화가 중요하다”며,“AI,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민ㆍ군 협력을 강화해 방산 첨단
- 김경미 기자
- 2025-07-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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