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지급 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의 다양한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작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관련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유도, 개인 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총 430건의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시도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누리 소통망(SNS)은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띠 광고 연결(배너 링크) 및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용자는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의 경우 클릭하지 않고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4.8일, 국무총리 주재)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특별융자 시행, 보증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동상황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두 공제조합을 통한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각 공제조합별로 3천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에서 3% 초반의 금리를 설정하여 시중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조속히 내부 절차를 거쳐 5월 중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에 PF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던 건설안정 특별융자를 지속 운영하는 것으로 즉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조합원(신용등급 BB 이하)을 대상으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븐브로이와의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조정 합의와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개최했다. 대한제분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게 쓰여질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16일 강원지역 조달현장을 찾아 청년·사회적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전국 11개 조달현장을 직접 찾아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혁신조달을 확산하고 조달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지역 간담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사회적 기업 10개 사가 참석하여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건의하고 공공조달 개혁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여 기업들은 신생기업이 지역 경제위기 속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중동전쟁에 따른 지역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청년 및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약자지원 가점을 위한 위장·대리입찰 근절 대책 마련 ▲지방기업 수주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공정한 경쟁과 판로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달정책을 요구했다. 백 청장은 “올해는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조달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월 15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네이버의 ‘AI 데이터센터 증설 · GPU 서버 도입’ 사업에 총 4,000억원의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첨단전략산업기금 3,400억원+ 산은 본체 600억원). 또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는 충북소재 반도체 테스트 공정 부품제조기업 ‘샘씨엔에스’에 대한 자금지원안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차 전략위원회에서 첨단산업 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지방소재)에 대한 승인절차를 일부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승인안은 첨단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국민성장펀드가 간소화된 절차로 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이다. 이번 승인사업은 네이버가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고도화하고 검색서비스에 AI를 확대 도입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소재한 데이터센터를 증설하고 동 사가 보유한 데이터센터에 최신 GPU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AI 밸류체인은 AI 연산처리를 위한 AI인프라,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통해 구축된 AI모델, AI모델을 활용하는 AI응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4월 15일 롯데웰푸드 대전공장을 방문하여 식품·외식·포장재 관련 단체와 함께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로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품 포장재와 원재료 비용 상승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플라스틱 용기 등 식품 포장재 수급 불안은 식품업계의 제조원가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 식품기업의 원·부재료 확보 현황과 비용 부담 수준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최근 나프타 및 포장재 수급 상황, 원가 상승 요인, 기업의 대응 노력, 정책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업계(롯데웰푸드)는 포장재 등 부재료의 수급불안, 가격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 포장재 도입, 포장재 중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특히,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함께,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착취(총 7백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다. 고용노동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란 간 단기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 '원유·나프타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중동 지역은 일시적 긴장 완화 국면에 들어섰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부 및 해상운송 불확실성 등 주요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원유 도입의 69%, 나프타 도입의 73%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원유와 나프타의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책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 긴요하다. 오늘 점검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업계, 정유업계, 석유화학업계 등이 참석했다.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업계부터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계, 나프타로 산업·의료·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원유·나프타 도입 상황, 대체항로 마련, 석유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3일부터 시작된 휴게소 불공정행위 전수점검의 일환으로 4월 15일 하남드림휴게소를 시작으로 기흥, 충주, 망향 휴게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휴게소 운영 과정의 불공정 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발본색원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한 이후 후속 행보로, 국토부는 휴게소 내 부조리들을 뿌리 끝까지 파헤쳐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하남드림휴게소에 찾아 한국도로공사의 불공정한 휴게소 운영 실태를 질타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해당 주유소를 특정 민간단체(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에 ‘임시 운영’ 형태로 ’11년 계약한 이후 지금까지 15년 이상 계속 계약을 연장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엄중 경고했다. 또한, 김 국장은 길사랑 장학사업단 사례, 도로공사 전관의 이권개입 등을 포함한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도로공사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국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2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는 ’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82만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900호), 성남낙생(1,148호), 성남복정(735호), 동탄2(1,474호)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또한,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4월 15일 오전 단열재 생산공장(경동원 아산1공장)을 방문하여 수급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단열재·창호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발 원료 수급 리스크가 단열재·창호 등 건자재 시장에 끼친 영향을 살피고, 건자재 공급망 동향과 업계의 경영 여건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열재와 창호는 석유화학원료·알루미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로 제작되어,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원가 상승과 수급 불확실성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김 차관은 먼저 단열재 제조공장(경동원 아산1공장) 생산라인을 시찰하며 단열재 원료수급 및 완제품 생산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성이 단열재 공급망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후 진행된 단열재·창호 업계 간담회에서는 석유화학원료 및 에너지 단가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부담 가중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 등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는 건자재 수급 차질에 따른 건설현장 공사 중단을 방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4.13.~4.15.)를 개최해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지원 수준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천광역시 동구 사례는 지난 4.2일부터 장관 주재로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매주 진행하여 지역·산업별 고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가 접수된 사례이다. 김영훈 장관은 즉시 지정을 검토하여 지역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악화, 중국발 공급과잉, 저탄소 전환 압박 등으로 철강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내 주요 기업 공장이 폐쇄되고, 가동률을 낮추는 등 생산이 위축되고 고용이 둔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즉각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nb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센터(K-Startup Center, KSC)’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KSC는 ’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미국(실리콘밸리), 일본(도쿄), 싱가포르(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이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정부와의 기술 실증(PoC) ▲투자자 및 대기업 매칭 ▲현지 액셀러레이팅 ▲사무공간 제공 ▲법률·세무·비자 자문 등 다방면으로 밀착 지원한다. KSC는 창업기업과 현지 정부·글로벌 기업을 직접 연결해주는 ‘실전 기회’를 제공한다. 해상 내비게이션 기업 A사는 싱가포르 항만청(MPA), 항만공사(PSA) 등과의 실증을 통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했다. 또한 폐식용유 재활용 기업 B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협력·실증과 국제기구 기금 등을 지원받으며 다국가 진출을 추진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5개 KSC 거점 입주기업 119개사의 해외 투자유치액은 약 2억 4천만달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과 농산업 분야 수출상담회인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8년째 개최되고 있는 BKF+는 지난 12월에 발표한'글로벌 K-푸드 수출확대 전략'의 5대 전략(A-B-C-D-E) 중 A와 E전략에 해당된다. K-푸드 수출기획단 논의를 거쳐 선정된 권역별 전략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유망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수출기업과의 1:1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BKF+에는 전 세계 45개국 143개 바이어와 국내 279개 수출기업이 참가한다.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바이어는 10개, 수출기업은 19개 증가한 규모이다. 최근 대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신규 거래선 발굴과 시장 다변화에 도움을 주고자, 유망시장인 할랄 권역 바이어 초청 비중을 확대(’25: 17.9% → ’26: 22.6%)하고, 3대 신시장인 인도·중동·중남미 바이어의 비중을 확대(’25: 18.6% → ’26: 21.1%)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4월 15일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특히 전담조직(T/F)은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과제 유형은 ①편법 일반화, ②제도 집행 부재, ③합리성 결여, ④법 감정 괴리, ⑤사회악 척결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