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추진현황 전반을 파악하고자,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총 1,855개소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로 세 번째 조사이며, 조사 결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1.1%로 상향됨에 따른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문항을 추가하고, 생산품목 다양화 및 상품 사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도 추가했다. 실태조사에 대한 이해도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7월 24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 권역별 교육도 총 3회 실시한다. 김민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 상향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동부권역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재활체육 전문가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장애인체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체육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중강당에서 진행되며, ▲재활운동 및 체육의 이론과 과제 ▲손상 예방을 위한 평가 및 운동 중재 ▲장애유형별 재활체육의 적용 ▲해외 재활체육 사례 소개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립재활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 단위 전문가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건강·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활체육 협력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 기반이 강화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가능한 재활체육 서비스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장애인의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모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총 연장 42.6km(서평택JCT~월곶JCT) 중 36.4km 구간(서평택JCT~남안산IC)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용량 확충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기존 시설까지 통합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번째 사례이다. 과거에는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된 시설만 개량운영형 사업으로 추진가능했으나, 운영 중인 시설도 개량운영형 사업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해당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혼잡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가 7월 23일자로 세계무역기구(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Uzbekistan)' 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사케르 압둘라 알모크벨(Saqer Abdullah ALMOQBEL) WTO 일반이사회 의장(주제네바 사우디아라비아대사)은 7월 22일~23일 개최된 일반이사회에서 최성요 차석대사의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직 수임에 대해 총의(consensus)가 형성됐음을 공지했다. 최 차석대사가 금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2013년도 이래 계속 동 가입작업반의 의장을 맡게 됐다. 직전에는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2023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의장직을 수임했으며, 수임 기간 중 제6차~10차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은 WTO 사무국의 조력을 받으면서, 우즈베키스탄과 WTO 회원국 간의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총괄‧조정하고,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12월 W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협동조합, 주요 6개 농기계 업체(㈜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농협중앙회 등과 협업하여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주)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주),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6개 업체는 지역 순회 수리를 위해 52개반(68명)을 구성했으며, 농협은 전국 577개 농기계수리센터에서 1천여명의 농기계 수리기사 인력을 활용하여 신속히 농기계 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농기계 업체와 지역농협은 7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권역별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 농기계 무상 점검, 엔진오일·필터 등 소액 부품 무료 교체 등을 실시하고,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필요한 수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농기계 침수 피해로 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24일부터 농기계업체 대표 콜센터, 지역대리점 또는 지역농협에 농기계 수리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기준을 오는 7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지난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기존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쿠폰이 발급됐고, 1인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월 21일부터 신청∙지급되는 민생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유장 스마트해썹 현장구축 지원사업’ 추진결과, 그 첫 성과로 매일유업 평택공장(집유장)에 시범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해썹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공동으로 개발·추진됐으며, 생산단계부터 우유의 위생관리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작업자가 직접 온도를 체크하고 수기 방식으로 위생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이번에 개발·적용된 시스템은 우유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 관리 정보를 센서가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우유탱크 청소 시에는 인증원에서 개발한 CIP 자동측정센서를 설치하여, 기존의 전기전도도만 측정하는 등 단순 이력만 관리하는 방식에서 세척·헹굼·배출 단계의 세척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세척수의 우유 내 혼입 등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한단계 고도화된 체계를 구현하여 작업자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위생 이력의 투명성이 확보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구축이 완료된 매일유업 평택공장(집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세계동물보건기구 주관으로 동아시아 지역 수석수의관(CVO), 초국경질병 및 원헬스(One Health)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초국경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기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각 국은 주요 가축질병의 발생 정보와 통제 전략, 질병 발생 원인과 역학 정보, 초국경질병 예방 및 대응체계, 항생제 내성 대응 전략 및 원헬스 활동 등을 공유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 상황을 조기에 종식 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성과와 하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조치 등 우리의 방역정책을 소개했다. 동아시아 수석수의관들은 활발한 정보 교류에 더해 동아시아 국가 간 수석수의관(CVO) 회의 정례화, 효율적인 질병 통제를 위한 백신 접종에 관한 기술작업반(working group) 구성 등 가축방역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포럼 이후 개최된 한·중·일 3국 간 워크숍에서는 3개 가축질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7월 24일, 네이버 각 세종 인공 지능 데이터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직접 둘러본 후, 주요 기업, 협회, 학계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인공 지능 데이터센터를 단순한 정보통신 시설을 넘어, 인공 지능 생태계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 인식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논의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배경훈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새 정부 제1호 공약인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 실현을 위해 튼튼한 인공 지능 생태계를 갖추고 세계적 수준의 인공 지능 기반 시설(AI 인프라)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 지능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산업과 일상 전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인공 지능 기반시설(인프라)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 인공 지능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 5만장 확보 등 인공 지능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2차에 걸쳐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대규모 피해 자치단체 등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특교세 3차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복구작업에 힘써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혁신조달을 더욱 활성화한다. 조달청은 24일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대전 유성구) 창업보육공간을 방문하여 혁신조달 정책을 설명하고, 스타트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창업보육공간을 담당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초기 창업기업에 보육 프로그램과 입주 공간 등을 제공하고, 기업성장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 센터를 거쳐 간 기업 중 15개사의 제품이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혁신기업 양성소로 통한다. 조달청은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혁신조달 확대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방문 목적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조달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것이다. 혁신조달은 공공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판로와 실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2019년 혁신제품 제도가 시범 도입됐고, 2024년 혁신제품 연간 공공구매 규모는 1조원으로 성장했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조달청은 24일 대전 서구에서 정부조달 기술진흥협회 관계자를 만나 조달청이 검토 중인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달개혁방안은 새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성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및 혁신조달을 통한 신산업 성장 선도를 목표로 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협회 및 조달기업으로부터 청취한 의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공조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새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산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철환 위원장 등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이민정책 전문가, 지역 산업체 대표, 외국인 유학생 및 직업계고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현황 및 지역 산업체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직업계고에서 3년간 한국어‧한국문화 및 전문분야별 기술을 익힌 유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 산업체는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고질적 구인난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국내 산업은 대학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졸업 인력이 모두 필요함에도 국내 취업비자 제도는 고등교육(대학교) 유학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례 없는 인력 부족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 개진된 의견들을 토대로 지역형 비자 제도인 ‘광역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법제처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법제처는 수습생들에게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 자치입법 사전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진로 상담을 받기도 했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김도윤 수습생(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입안부터 해석, 정비까지 법제처의 다양한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정부 입법과제 수행의 중요성과 신중한 법령 입안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하윤 수습생(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달리 실무수습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 과정과 법령 체계를 상세히 알 수 있어 흥미로웠고, 법제처가 행정기관 법제업무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수습생들이 법령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