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서울 중구)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고용허가제 운영 혁신 방안’을 주제로 '외국인고용지원부문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허가제(E-9) 운영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허가제 혁신방안은 외국인 구직자 대상 온라인 한국어 교육 제공, 외국인근로자 선발 디지털화, 체류지원 모니터링 전산화, 외국인력상담센터 챗봇 서비스 등 '선발에서 체류까지 고용허가제 모든 과정의 디지털전환'이 주요 내용이다. 공단은 지난해 16개국 외국인근로자 78,025명을 도입하여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41%를 해소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서비스 강화 등 인권보호에 기여해 ‘유엔(UN) 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 최우수그룹에 선정된 바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령화, 생산인력 미스매치 등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허가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했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민간 훈련 공급이 없는 마루 직종에 대한 전문 훈련 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 과정은 건설업 및 마루 직종에 관심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훈련은 서울, 경기, 부산 3곳에서 진행되며, 6월 9일 경기(수원건설기술교육학원)를 시작으로, 6월 16일 부산(부산포시드직업전문학교), 6월 19일서울(예림인테리어목공목조주택학원)에서 순차적으로 훈련을 시작한다. 훈련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훈련 수료생에게 소정의 훈련장려금(주간 27천원/1일, 야간 18천원/1일)이 지급된다. 훈련 시간은 총 120시간이며, 주간은 1일 6시간 기준 20일, 야간은 1일 3시간 기준 40일 과정이다. 훈련신청은 훈련기관 방문 및 건설일드림넷을 통해 할 수 있다. 마루 직종 훈련 기관에 대한 정보와 훈련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일드림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제회 김창석 고객사업본부장은 “인력공급 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지원을 확대하고, 훈련·취업 연계를 강화하여 건설업에 신규 인력 유입 및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장애(인)를 주제로 하거나 장애인이 제작한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등의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올해 12월에 시상 예정인 ‘2025년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 응모 출품작을 6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응모 분야는 ▲장애 또는 장애인을 주제로 한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장애인이 제작한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짧은 영상물(숏폼) 등이다. 출품작 응모 자격은 방송사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시청자미디어재단 전자메일 또는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4, KC타워 4층 미디어접근부)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오디오 콘텐츠도 출품이 가능해져 시각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영상 중심의 형식을 넘어선 다양한 콘텐츠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투표 결과 등을 함께 반영해 총 12점이 선정되며, 폐쇄자막이나 화면해설, 한국수어 등 장애인 방송용으로 제작된 콘텐츠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5일,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된다. 제54회 환경의 날에 개최되는 5일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 참석했다.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로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된다. 폐현수막은 대부분(70%) 폐기 후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경제적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발암물질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거나, 재활용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한정된 환경에서만 생분해가 가능해 소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에 이어, 내년 6월에는 전국동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특허청은 6월 10일~13일까지 한-중 지재권 협력 및 중국 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한-중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중국 내에서 지재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양국의 지재권 보호 관련 법・제도 개정사항 등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중국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방문단은 ▲지재권 보호 제도 공유를 위한 특허청 방문 간담회 ▲중국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현장 방문 ▲중국 진출(예정)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세미나 참석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중국 진출(예정)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에서는 중국 지재권 제도 소개 및 중국 진출 시 유의사항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우리기업의 질의사항에 대한 중국 방문단의 구체적인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초청 교류회를 통해 한-중 양국의 지재권 보호 협력 기반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은 6월 3일(현지시간)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에 우리나라 토종 종자 4,000자원을 추가 기탁했다고 밝혔다.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는 세계작물다양성재단(GCDT)과 노르웨이 정부가 인류 식량안보를 위해 2008년 북극권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에 설립한 세계 최대 규모의 종자 저장 시설이다. 지구적 재난에도 안전하게 유전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 ‘최후의 날 저장고(Doomsday Vault)’라고도 부른다. 이번에 기탁한 자원은 농업유전자원센터가 수집‧평가한 한국 원산 식물 유전자원으로, 옥수수(1,103자원), 콩(813자원), 보리(453자원), 들깨(278자원), 팥(225자원), 벼(139자원), 참깨(135자원), 메밀(129자원), 율무(123자원), 호박(116자원), 돌콩(106자원), 조(77자원), 녹두(38자원) 등이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유전자원을 개별 포장한 후 8개의 냉장 보존 상자에 담아 지난달 13일 항공편으로 운송했다. 현지에 도착한 유전자원은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 개방 일정에 맞춰 입고됐다. 농촌진흥청은 2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은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에서 국내 최초 쓴메밀 품종 ‘황금미소’ 현장 평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평가회에는 생산자, 연구자, 가공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황금미소’ 육성 배경과 쓴메밀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품종 평가와 종자생산, 가공, 산업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황금미소’는 2020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쓴메밀 품종이다. 혈관질환과 항산화·항염·항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루틴 함량*이 일반메밀 품종 ‘양절메밀’보다 51배 많다. 꽃은 녹색, 줄기는 연홍색이며 수정이 잘 되고 1년에 2회, 봄과 가을에 재배할 수 있다. 씨알(종실) 생산량은 10아르(a)당 110kg으로 ‘양절메밀’ 품종보다 21% 많다. 이른 장마에 잘 발생하는 수발아와 흰가루병, 쓰러짐에 강해 재배에 유리하다. 가공 특성도 좋아 차, 국수, 묵, 빵, 선식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현장 실증 시험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메밀 주산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국(Department of Disease Control(DDC), Thailand Ministry of Public Health)의 대표단이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양일간 질병관리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전략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태국은 2023년 8월에도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여 고위급 간 공중보건위기대응 등을 논의했고, 이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금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국외 감염병 감시체계, 긴급상황실 운영,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감염병 대응 자원 관리에 대한 현황 공유 및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동남아시아는 열대성 기후와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등의 지역적 특성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태국 보건부는 감염병 정보와 대응 방안 공유를 통해 상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평가된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태국 보건부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파트너들과 보건 분야에서 상호 간 경험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업계의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 제품화 지원 상담제도에 대해 제품 유형에 따른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식약처 제품화 지원 상담 업무 안내서’를 5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개발자(기업)가 제품 개발 단계와 상황에 맞는 상담제도를 혼선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 상담 유형, 상담 절차, 신청방법, 제출자료 및 지원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사전상담(혁신제품), 사전검토 등 유사제도 간 비교, 개발단계별 사전상담 사례,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개발자(업계)가 제품 개발 상황에 맞는 상담제도를 적절히 선택·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청자 중심의 규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4일 사모펀드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인수 기업의 부실을 야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해 피인수기업 순자산의 4배(400%)까지 차입을 허용하는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모펀드가 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과도한 부채를 일으켜 인수비용을 조달하고, 이후 배당이나 자산매각을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LBO 방식은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불안, 지역경제 침체, 금융불안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을 방지하고 피인수기업과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원칙적으로 순자산액의 400%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종로구 북촌로 5길 14 코너스퀘어 1층)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 민생회복 최우선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용혜인 대표는 6월 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남긴 악순환을 풀지 않고는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도 완수할 수 없다”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연 2회에 걸쳐 신속하게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1.9%)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수치로, 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가 연 1% 미만에 그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잇단 부자감세 정책으로 86조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 전망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태다. 용혜인 대표는 “경기침체가 깊어진 만큼 재정 지출의 GDP 승수 효과도 커졌고, GDP갭이 커진 만큼 재정 지출의 물가인상 압력도 최소화된 시기”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한 26조 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광주 동구남구을) 4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하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안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 후보직속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후보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중앙선대위 산하 잘사니즘위원회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 등 직책을 수행했다. 안 의원은 선거기간이 시작된 5월 12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23일 동안 전국 각지의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11차례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울산 석유화학산업(5.15일), ▲영암 조선업(5.19일), ▲대전 로봇산업(5.22일), ▲대전 반도체 산업(5.22일), ▲성남 반도체 산업(5.16일), ▲서울 문화콘텐츠 산업(5.23일), ▲성남 AI가사돌봄 서비스(5.26일), ▲서울 디지털자산(5.27일), ▲전남 수산업(5.29일), ▲해남 솔라시도(5.29일), ▲광주 투자·창업(5.30일) 등 주요 산업 분야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또한,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환경부는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6월 5일 오후 부영호텔(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 김영태)과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연다. 이번 정책협의체는 전 세계적으로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무공해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무공해차 전환 촉진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과학적‧기술적 전문성에 기반한 전 세계 정책 동향 조사 및 결과 공유, △수송 부문 탈탄소화를 주제로 하는 국제 학술회(세미나) 공동 개최 및 상호 참여,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30)’ 부대행사 공동 개최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하고, 향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정책협의체는 무공해차 전환 확대를 위한 양기관 간 공동행동의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그간의 정책 경험과 조사‧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수송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6월 4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정희 본부장·지영미 청장)는 2004년부터 검역본부와 질병청이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 간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가금류와 야생조류뿐 아니라 포유류(야생 삵)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고, 해외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사람과 접촉이 많은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인플루엔자 종간전파 사례와 관련하여, 동물인플루엔자 전문가를 초빙해 상세 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상황과 인체감염증 대응 결과를 점검하고, 포유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을 공유하면서, 이에 따른 대응 및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