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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서울시 교량 등 건설공사 안전을 위한 품질관리 조례로 강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5일 서울시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발주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로 서울시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자치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콘크리트 레미콘 강도, 철근 강도, 아스팔트 자재 품질 등을 공신력 있는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시험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신뢰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지난 2023년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장 현장에서 붕괴된 지하주차장 일부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보다 낮은 16.9MPa로 확인되는 등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및 하자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과 건설 시공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2025년 서울시 예산 기준 도시안전분야의 1조 7,792억 원, 도로·교통분야 2조 1,868억 원 등 건설 관련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 김경미 기자
- 2025-04-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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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초고령사회 대응 본격화...서울시 체계적 노후설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노후준비 지원 책무 규정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노후준비는 더 이상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빈곤과 고립 없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김경미 기자
- 2025-04-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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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서진학교 현장 방문 “장애학생 위한 교육환경, 현장에서 직접 살핀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5일, 강서구에 위치한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서진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학생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서진학교는 2020년에 개교한 지적장애 대상 특수학교로, 현재 34학급 19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개교 당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며, 특수교육은 물론 지역 내 장애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모범적인 학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함께 참석해 학교 관계자로부터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고,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의 간단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특수학교의 높은 입학 대기수요와 장시간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학교 추가 설립,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증설 요청과 함께 특수실무사 인력 증원 및 전산·사서실무사 배치
- 김경미 기자
- 2025-04-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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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 발의 “사교육비 1위 서울시, 참고서 구입비용 지원으로 학습격차 해소 나선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약 29조 2천억 원에 달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 기준 전국 평균 47만 4천 원을 크게 웃도는 67만 3천 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8만 2천 원에 달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무려 102만 9천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
- 김경미 기자
- 2025-04-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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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땅꺼짐 사고 예방 위해 선제 대응 강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싱크홀) 사고에 대응해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땅꺼짐 현상은 지하 토사가 유실되거나 지하수 변화 등으로 생긴 빈 공간(공동)이 지표면에 드러나는 사고로,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상하수도관 손상, 집중호우, 굴착 및 터널 공사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은 ▲하수관 손상(45.5%) ▲되메우기 불량(18.0%) ▲굴착공사 부실(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GPR 레이더로 도로 아래 위험 요소 선제 탐지” 구는 ‘노면 하부 공동조사용역’을 통해 매년 도로 아래의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를 GPR(지표투과 레이더)로 정밀 탐사하고 있다. 5개년 계획에 따라 구 전역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이 진행되며,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복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약 216㎞에 대한 조사를 통해 총 22곳에서 공동을 발견했고, 신속한 보수작업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
- 김경미 기자
- 2025-04-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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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 현장방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성북구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은 지난 10일 둘레길 조성 연구를 위해 성북구 일대의 역사문화 장소를 탐방했다.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은 기존에 흩어져 있는 역사문화자산을 하나의 둘레길로 연결하고 각 지점에 적합한 콘텐츠와 체험 요소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걷기 경험을 제공하고자 결성됐다. 이관우 의원을 대표로 하며 임현주 간사, 강수진, 권영애, 박영섭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아리고개, 정릉, 성북동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미아리고개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의 사각지대 발굴 △사각지대를 기존의 문화유산들과 연계시키는 방법 △각 지점마다 필요한 콘텐츠 등을 모색하며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탐방을 마친 후, 이관우 대표 의원은 “본 연구모임이 성북구만의 특색있는 역사문화 둘레길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도심문화 향유권을 확산시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04-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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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남산 곤돌라 사업 둘러싼 법적 공방 속 '공공성-정당성' 동시 확보 강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4월 21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성 확보의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절차적 신중함과 행정적 정당성을 함께 수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명동 상권과 가까운 명동역에서 남산까지 곤돌라를 설치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산에는 1962년부터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곤돌라 설비 설치를 위해 해당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걸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시가 항고했으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항고심 결정에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임규호 의원은 한국삭도건설이라는 민간 업체가 63년간 독점적 운영을 이어오며 특혜를 누려온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행정 절차와 사법적 쟁점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투트랙 대
- 김경미 기자
- 2025-04-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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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미터에서 350미터로 확대되고 분양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되어 왔으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만 규정하
- 김경미 기자
- 2025-04-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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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오는 4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심 내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땅꺼짐 사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관계 공무원, 지하안전 및 지반공학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 현황 및 대책(박영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장)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등이 있을 예정이다. 발표 이후 김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 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승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장, 전기현 물순
- 김경미 기자
- 2025-04-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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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 평가 근거 마련”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는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센터의 운영 실태와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7종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평생교육기관이자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며 “그 특수성과 역할에 맞춘 평가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 김경미 기자
- 2025-04-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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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지적·권고 사항도 파악하지 못해” 서울역사박물관의 ‘깜깜이’ 행정 질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의 질의에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기본 기능 파악을 비롯해 개선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성 유지와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을 두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의 심의·평가를 진행하는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4월 2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역사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이 유일하므로 위원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는지 질문했고, 최근 5년간(2020~2025년도)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역사
- 김경미 기자
- 2025-04-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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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로 농수산물 유통체계 개선해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제330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평가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도매시장 운영에 제약이 따르며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재지정권은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반면, 평가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현행 체계의 모순을 개선하고, 평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농안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농수산물 유통은 지역 특성과 환
- 김경미 기자
- 2025-04-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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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체육시설 내 불법 찜질시설 설치·운영 19곳 적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고, 단속 대상은 온라인 정보활동을 통해 의심업소 52개소를 선정하고 지난 3월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목욕장업(찜질방)은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된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면서,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이행하지 않아 위생관리 및 소방시설 기준 사각지대
- 김경미 기자
- 2025-04-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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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총 4억 6400만원 창업자금을 잡아라…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전할 청년 창업가를 찾는다. 올해 4회를 맞는 ‘2025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는 총 4억 6,400만 원 규모의 창업자금을 내걸고 4월 28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는 진정성과 사업성을 두루 갖춘 예비 및 초기 창업가(창업 3년 이내)를 발굴하여 창업자금과 융자지원, 전문가 컨설팅을 포함한 맞춤형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진대회는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계획과 아이템을 발표 및 시연하는 오디션 방식으로 1차 경연에서 선발된 40개 팀은 약 3개월간의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2차 경연을 통해 최종 30개 팀이 선정된다. 2022년 첫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4회를 맞은 골목창업 경진대회는 지난 3년간 총 91개 팀(2022년 30개 팀, 2023년 27개 팀, 2024년 34개 팀)을 선발해 약 14억 원 상당의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서울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으며, 심사위원과 멘토진을 분리해 공정성을 강화했고, 찾아
- 김경미 기자
- 2025-04-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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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사람+로봇’ 돌봄의 시대 노인장기요양 혁신 필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복지교육센터는 4월 25일 ‘디지털과 노인돌봄’ 주제로 ‘좋은돌봄 기관장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제’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공인하는 제도로 서울시 소재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좋은돌봄 인증기관 중 노인장기요양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디지털 기술이 노인돌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센터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2020년부터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좋은돌봄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이동림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노인들을 위한 소셜로봇 보급 정책'을 강의했으며, 이어 이선영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돌봄로봇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례'를,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이 '장기요양기관의 케어로봇 도입사례'를 발표했다. 본 교육은 디지털 전환이 노인돌봄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실무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
- 김경미 기자
- 2025-04-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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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8일 17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