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육상래)’는 18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정책연구 결과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연구단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과 마을공동체 정책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육상래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류수열 의원, 유은희 의원, 윤양수 의원, 김선옥 의원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구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중간지원조직이 부족하고 민간 조직 간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치 기반의 중간지원조직 설립이 제안됐으며,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주민 주도 공동체 육성 ▲공간 거점 확충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등의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정책연구회’는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및 생활기반형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7월 18일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5일까지 8일간의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은희 의원, 김옥향 의원, 류수열 의원, 이정수 의원, 안형진 의원, 김선옥 의원, 오한숙 의원 총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21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를 포함하여 조례안·의견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 8건을 심의한 뒤,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은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여름철 이상고온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어,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다가오는 8월에 있을 을지연습은 국가 안보와 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이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가는데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을 바랐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정현서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 서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최근 대전이 ‘노잼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야구·맛집·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를 기반으로 인기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구는 아직 고유한 관광 콘텐츠와 브랜드가 부족해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서구가 대전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지역 특산물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예술 공간 조성, 자연과 역사·문화를 연계한 테마 거리와 축제 확대를 통해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관광 활성화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서구다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민관 협력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 시스템의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최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로 사망한 모자 사건을 언급하며, 공공요금 체납과 신용불량 등 반복된 위기 징후에도 불구하고 긴급복지 지원 이후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기 가구가 제도적 한계 속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긴급복지지원 조례와 위기가구 발굴지원 조례가 국가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며, 지원 기준 완화와 예외 적용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 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복지 담당자가 상담부터 사례 발굴, 방문까지 전 과정을 혼자 수행하는 현재의 인력 운영 방식으로는 은둔형 위기가구에 대한 조기 개입이 어렵다며, 전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역할 분담을 통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상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료 부담 경감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현재 서구 내 노상주차장 1,200여 면이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보훈 및 장애인단체에 맡겨져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유공자·장애인·친환경 차량 등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확대되면서 운영 수익은 줄고,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험 의무화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노상주차장 운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노상주차장 운영 환경 변화와 수익구조 악화를 고려한 수탁료 경감 기준을 마련하고,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 수익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인력 중심 운영 방식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병순 의원(국민의힘/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맨홀 시설 선제적 정비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도심 보도에 설치된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외부 충격과 부식에 매우 취약해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고, 침수 위험지역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서구에서 침수 취약지역과 저지대를 중심으로 추락방지시설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노후 콘크리트 맨홀에 대해서는 외관 점검 위주에 그쳐 실질적인 정비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의원은 노후 이면도로 지역의 콘크리트 맨홀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인 교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침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침수 시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지점을 체계적으로 분류·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맨홀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병순 의원은 “도로의 작은 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성영 의원(국민의힘/둔산1·2·3동)이 발의한 ‘둔산동 갤러리아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건의안’을 채택했다. 홍 의원은 최근 둔산동 갤러리아 인근 상권이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점차 활력을 잃고 있으며, 연이은 폐업과 공실 증가로 상인들이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갤러리아 백화점 아래쪽 골목상권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업시설 확대와 신규 업종 유치에 제한이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접근성마저 떨어져 상권 경쟁력 약화와 방문객 감소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발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업종과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과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도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성영 의원은 “노후화된 둔산동의 도시 구조를 현대화하려는 정부와 대전시의 기존 계획과 연계해, 둔산동 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혜영‧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공동발의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균형 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신혜영 의원은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주민들의 참여도 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공공 체육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각 자치구별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종목별, 연령별, 지역별로 다양해 개별 자치구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효율적인 시설 배치에 제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대전시 차원의 통합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해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치구 단위 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광역 단위의 종합스포츠타운 등 대규모 체육 거점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이 발의한 ‘미래세대 중심의 통폐합 학교 부지 활용 건의안’을 채택했다. 손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도시 내 초등학교 통폐합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서구 월평동의 성천초등학교도 2027년 성룡초등학교와 통폐합이 예정된 만큼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현재 서구청과 대전시 교육청이 성천초 부지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손 의원은 성천초가 오랫동안 지역 아동의 학습 공간으로 역할을 해온 만큼, 향후에도 교육 기능을 유지하면서 체육시설 개방, 돌봄 기능 강화 등 주민의 생활·문화 수요를 아우르는 복합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도선 의원은 “성천초 부지가 미래세대의 배움터로서 기능을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실히 반영할 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지원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부지 자치구 양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고 정비해 주차장,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치구가 빈집 철거, 시설 조성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수행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권은 대전시에 귀속되어 재산 관리와 운영상의 이원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자치구가 전체 재정의 20%를 부담하며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부지 소유권을 실제 관리 주체인 자치구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관리 책임과 권한이 일치된 행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과거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 대전시 소유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진 현실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호봉제나 근속수당 등 기본적인 급여체계조차 적용되지 않아 경력과 전문성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며, 자격과 경력에 따른 급여체계와 승급, 교육수당 등 다양한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를 통해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자체와 기관별로 처우와 지원에 큰 차이가 있어 사회복지사의 직업 안정성이 낮고, 시설 간·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의원은 ▲대전시 차원의 처우개선비 지원 ▲5개 자치구 간 통일된 운영기준 및 가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발의한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가 2000년대 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지정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17개 구역 중 상당수는 조합 설립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일부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주민 갈등과 조합 내부 문제로 인해 장기 정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지연이 단순한 행정 절차 지체를 넘어 조합원 개인의 생활경제와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오 의원은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도시계획·건축·법률·재정 등 전문가 참여 확대 ▲재정비촉진지구 종교용지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갈등조정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대전시·서구·조합 간 공식 협의체 구성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세길 의원의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최미자 의원의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의 지역사회 내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 건의안 ▲서지원 의원의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부지 자치구 양여 건의안 ▲손도선 의원의 미래세대 중심의 통폐합 학교 부지 활용 건의안이 ▲신혜영‧박용준 의원의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균형 배치 촉구 건의안 ▲홍성영 의원의 둔산동 갤러리아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최병순 의원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맨홀 시설 선제적 정비 제안 ▲전명자 의원의 노상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료 부담 경감 촉구 ▲최지연 의원의 복지 시스템의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정현서 의원의 대전 서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5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현재 피해자 보호 정책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정치료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나,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미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가해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로 높은 치료 참여율과 낮은 재범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별 지원 격차와 법적·재정적 지원체계 미비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구축 ▲법원 치료명령과 연계한 전담기관 및 협력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등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는 18일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전석광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침수 피해를 입은 송촌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피해 현황과 조치 결과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지역 내 침수 취약 지역을 돌며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 의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들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덕구와의 협력을 긴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