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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기본소득당 용혜인, 임실에서 전북권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성황리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최한 전북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1일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사단법인 기본사회·전국어민회총연맹·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라북도가 내년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원 및 군의원, 학계·연구자, 사회적경제단체·농어민단체·시민단체 대표자, 청년농부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향과 입법 전략을 두고 2시간 넘게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박대선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대표, 양춘제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 임수진 전 진안군수, 김은영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대표, 김태호 임실청년회의소 회장, 황보람 임실학부모회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전했다. 사회 및 진행은 임실 출신인 김철호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장이 맡았다.
- 김경미 기자
- 2025-07-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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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안도걸 의원, 퇴직연금‘통합 기금형’도입 법안 발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7월 22일,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낮은 수익률, 제한된 선택권... 구조적 개혁 시급 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의 문제로 본연의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제한된 선택권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하여, 퇴직연금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입증된 기금형 성과,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6.52%, 올해 상반기 7.46% 등
- 김경미 기자
- 2025-07-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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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재정부, 제89차 투자풀운용위원회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7월 22일 10:00,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89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LP 첫걸음 모펀드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신규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 LP 첫걸음 모펀드는 연기금투자풀과 벤처투자 실적이 없는 최초출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펀드이다. 금번 투자(투자기금: 무역보험기금)는 투자풀 제도 도입(2001년) 이후 최초로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이루어지는 벤처투자이다. 그간 벤처분야 투자는 대형 연기금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시행됐으나 실적이 저조했고, 중소형 기금 위주로 조성된 연기금투자풀에서는 벤처투자 실적은 없었다. 투자주체인 무역보험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7월 22일) 이후 연기금투자풀 내 벤처투자 전용 통합펀드를 설정하는 절차를 거쳐, 8월 초까지 총 405억원 규모의 LP 첫걸음 모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 자조합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금년 말부터 벤처기업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정보영 기자
- 2025-07-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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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7월 22일부터 37개 시군구 의사 284명 참여로 확대 시행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현재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확대 선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은 현재 22개 시군구, 의사 219명(17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등록 환자수는 4,341명(2025년 4월, 심평원 자료제출시스템 등록 기준)으로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한 공모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024년도 시범사업 지역에서 의사 16명(의료기관 16개소)을 추가하고 2025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는 20개 시군구를 새롭게 선정했다. 다만, 2025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20개 시군구 중
- 김경미 기자
- 2025-07-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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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토교통부,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첫 시범사업 추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7월 23일부터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례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TS에서 200개를 지원 제작하고, 민간업계(쿠팡,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에 동참하여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안전운전 문화
- 김경미 기자
- 2025-07-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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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장관 비서관에 현장 실무전문가인 현 구미지청장 발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새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영훈 장관은 첫 번째 인사로 직무수행을 가까이서 보좌할 장관 비서관에 비고시 출신 ‘현장실무 전문가’인 윤권상 현(現) 구미지청장(1973생)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장관 비서관은 부내 상황과 주요 정책 동향 보고, 장관의 일정 조율과 주요 행사 수행 등을 도맡는 전통적인 핵심 보직으로, 그간 대부분 5급 공채(행정고시) 출신이나 본부 정책부서장 등이 배치되어왔던 직위이다. 이번 인사는 신임 김영훈 장관의 평소 지론인 “현장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과의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최일선에서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을 주요 직위에 발탁함으로써 “현장”과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윤권상 비서관은 7급 공채 출신으로, 2003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본부 청년취업정책, 노사협력정책 업무, 인사 업무 등을 두루 수행한 부내 대표적인 실무전문가로서, 2024년 2월부터 구미지청장으로
- 김경미 기자
- 2025-07-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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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해양경찰청, '적조·해파리' 확산으로 국민 피해 차단을 위한 항공 집중 운항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경찰청은 고수온으로 인한 적조와 해파리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해양경찰 항공기를 활용한 집중 예찰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적조와 해파리는 여름철 바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는데, 육지의 4.5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우리 바다에서 해파리와 적조 출현을 사전에 파악하고 양식장, 해수욕장 등 민감 해역에 도달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해양경찰은 전국 10개소 25대의 항공기를 활용하여 폭염피해가 우려되는 7월 23일~8월 31일(약 6주간) 해파리·적조 발생해역에 대한 집중적으로 운항한다. 특히, 육지로부터 5해리 해상에 ‘항공 조기 경보선’ 개념을 적용하여 국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생지역을 파악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제거 등 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 비행시 전탐 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약 150m 저고도 해상비행과 첨단 전탐장비를 활용해 해수면의 적조와 해파리를 식별하는 한편, 국립수산과학원과 협력하여 다분광카메라를 비행기에 장착·운용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 김경미 기자
- 2025-07-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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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림청, 서경덕 교수 광복 80년 식물역사 복원의 알리미로 나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7월 22일, 국립수목원의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인 “대한식물 만세”의 공식 홍보대사로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를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은 광복 80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국립수목원이 추진 중인 ‘식물과 공간을 통해 기억하는 광복 기념 사업’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경덕 교수는 평소 다양한 캠페인과 미디어 활동을 통해 역사 인식 제고와 문화유산 홍보 활동을 펼쳐온 대표적 역사·문화 콘텐츠 전문가로, 앞으로 국립수목원과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의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식물에 담긴 역사적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홍보대사 위촉을 진행했다”며, “서경덕 교수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와 소통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수목원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일제강점기 일본식 이름으로 기재된 식물 명명자의 본래 이름을 되찾는 학명 정정 사업, 일제강점기 해외 반출 식물의 복원 및 기록 정리, 과거 곰사육동으로 활용됐던 공간을 재해석하
- 김경미 기자
- 2025-07-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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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촌진흥청, 현장 중심 기술 지원으로 영농 재개 돕는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 복구와 영농 재개를 돕고, 기온 상승에 따른 병해충 예방·확산 차단을 위해 현장 중심 기술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폭우로 농업 부문 피해가 큰 충남, 광주·전남, 경남 등을 찾아 농경지·시설 온실 등 침수 등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지원 수요를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이 7월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수곡면 딸기 육묘 농가를 찾아 폭우에 쓸려온 토사물로 인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동행 점검에 나선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과 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과 함께 기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립농업과학원(스마트농업 분야)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병해충, 딸기 재배 생리 분야)의 품목별 전문가(6명)가 함께해 시설 온실 내외부 점검, 딸기 묘 생육 회복을 위한 병해충 예방 관리 기술 등을 안내했다. 7월 22일에는 농촌진흥청 직원 40여 명이 이곳 현장을 찾아 시설 온실(비닐하우스)에 유입된 토사물과 잔재물 등을 정리하는 일손 돕
- 김경미 기자
- 2025-07-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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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집중호우 피해 현장점검 나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7월 21일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논콩 및 가루쌀 재배단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살피고 식량작물 생육을 점검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서천군에서는 벼 20헥타르(ha), 논콩 35헥타르(ha)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서천 송산리 밀콩 추진협의회는 정밀 농업 기반 밀-콩 작부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유공관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을 도입했다. 지난 7월 4일에는 콩 ‘선유2호’와 ‘대선’을 파종했다. 이날 곽 원장은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 효과를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실제로 이번 폭우에서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땅속배수 기술 덕분에 토양 과습과 침수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 송산리 밀콩 추진협의회는 지난해 집중호우에는 침수 피해로 콩 생산량이 평당 1kg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는 땅속배수 설치로 물 빠짐이 원활해 증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땅속배수 기술은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논에 적용해 시험한 결과, 과습 누적 일수가 25일에
- 김경미 기자
- 2025-07-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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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전진숙 국회의원, 신속하고 과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지역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의원은“하루 동안 426㎜의 극한 폭우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지역민들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단계적 절차를 지켜 볼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면서, “피해조사가 이뤄진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소극적 방법 대신에, 사전 선포 후 피해조사와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적극적 재난대응 방식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재난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집중호우 이후 계속해서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북구을 지역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해 왔던 전의원은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침대 위에 올라서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지역민의 침수된 주택에서, 가재도구며 전자제품을 쓰레기로 내다 버리고 흙탕물만 남은 텅 빈 방안에 다시 멍하니 서 계셨던 피해주민의 텅 빈 눈동자를 잊을 수 없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부가 수해피해 지역
- 김경미 기자
- 2025-07-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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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현정, 자사주 소각 기간 법률로 규정한'상법 개정안'재발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6개월 뒤 공포를 감안하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에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토록 하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은 독일의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다”며 “이번에
- 김경미 기자
- 2025-07-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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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미국 등 최신 해외 관세율과 품목분류사례의 활용도 높인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지원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해외 최신 관세율표(68개국)와 품목분류 사례(42개국)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이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품목분류(HS) 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으로, 기업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품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품목분류(HS) 코드뿐만 아니라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품목분류(HS) 코드도 손쉽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자사 전산 시스템에 연계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하여 품목분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의 주요 개선사항은 연도별·국가별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료는 해당 국가의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글로 번역된 것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해외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여 최신자료를 제공한다. 미
- 정보영 기자
- 2025-07-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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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고용노동부, 2025 고용24 활용 수기·영상 공모전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용24’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느낀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경험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기 위해 '고용24 활용 수기·영상 공모전'을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고용24’ 이용 경험을 담은 수기와 영상 2개 부문이다. 인공지능(AI) 잡케어, 일자리 추천 서비스 등을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 인공지능이 추천한 인재를 채용한 사례,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급여·고용허가제 등을 신청한 경험 등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개인·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부문별로 대상 1점(100만원), 최우수상 1점(50만원), 우수상 2점(30만원), 장려상 3점(10만원)씩 총 14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최우수상부터 장려상까지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상이 수여된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고용24 이용 사례가 널
- 김경미 기자
- 2025-07-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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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과기정통부, 2025년 제66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금 4·은 2) 획득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는 제66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금 4명, 은 2명)했다고 밝혔다. 총 110개국의 630명 학생이 참가한 동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박경준(서울과학고3), 윤혜원(숙명여중2), 이현준(서울과학고2), 함우주(서울과학고3) 학생이 금메달을, 장현준(서울과학고2), 조형준(서울과학고2) 학생이 은메달을 수상했다. 제66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대수, 조합, 기하, 정수 분야에서 총 6문제가 출제됐으며, 하루 4시간 30분씩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올해는 특히 마지막 문제인 6번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어, 전체 참가자 중에서 완벽히 푼 사람은 여섯 명뿐이었다. 제66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끈 한국수학올림피아드위원회의 유호석(세종대학교) 단장은 “많은 나라들이 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수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하며 “이러한 가운데, 우리 한국대표단은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
- 김경미 기자
- 2025-07-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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