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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박진현 경상남도의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배움” …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의 전부개정은 2019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특수교육 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학급 설치·운영 기준 명확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와 인권지원단 구성 ▲디지털 교육 지원 및 통합교육 환경 조성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강화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진현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이나 정도와 관계없고 차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자아실현과 사회참여의
- 김경미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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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상남도의회 이재두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인구감소·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경남으로 유치하기 위해 언어·생활·취업 등을 지원을 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이재두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6)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등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 생활을 지원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경남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인구를 늘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재두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현장의 근로자 부족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치와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발맞춰 경상남도가 도내 학교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다문화연구회’ 회장으로서 지역의 인구 감소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12월 ‘경남 생산인구 감소 문제와 외국
- 김경미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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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상남도의회 문복위, “재난 복구, 어르신 안전 최우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복지·여성 분야가 133억 2,558만 원(0.29%) 증액된 4조 5,937억 367만 원, 보건·의료 분야가 2억 8,646만 원(0.14%) 증액된 2,095억 8,202만 원으로 편성됐다. 위원회는 재난 피해 복구, 보훈 선양, 도민 건강 증진 등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날 심사에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 문제 등 복지 및 보건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산청)은 “집중호우로 산청을 비롯한 도내 곳곳의 노인시설이 큰 피해를 보았고, 어르신들이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복구비 편성이 시급함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 김경미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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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상남도의회 농해수위, 농작물 재해보험 및 복구단가 현실화 촉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호우·폭염·이상저온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농업 피해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농민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보장하지 못해 농가 경영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실제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하동·산청 지역 딸기 주산지의 육묘시설이 침수되어 약 600만 주의 딸기육묘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약 42억 원에 달했으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농가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딸기육묘나 망고·만감류·여주 등 아열대 작물은 제외되어 있어 재해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도 현실과 괴리가 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예컨대 딸
- 김경미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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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내고장 활력화 다짐대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밀양시새마을회는 12일 하남체육공원에서 16개 읍·면·동 새마을회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지도자 지도력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새마을지도자 내고장 활력화 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상반기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우수 읍면동 시상식, ‘독도는 우리땅’ 플래시몹, 새마을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된 1부와 명랑운동회 및 화합 한마당으로 이어지는 2부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식에서는 삼랑진읍(최우수상), 하남읍(우수상), 산외면·무안면(장려상)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선동 회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과 노력을 다해주신 모든 새마을지도자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정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병구 시장은 “밀양시새마을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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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미래세대 청소년 인성 문화 박람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햇살문화캠퍼스 일대(구 밀양대)에서 지역 내 초·중·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세대 청소년 인성 문화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밀양시와 밀양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밀양시문화도시센터와 밀양시청소년상담센터가 주관했으며, ‘인성 더하기, 폭력 제로’를 주제로 지역 내 9개 학교가 참여했다. 박람회는 청소년 인성교육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인성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인성 문화 체험존, 청소년 협동 놀이마당, 학교폭력예방 주간과 연계한 뮤지컬 ‘Dear my friend’ 공연, 현직 검사가 강연하는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장병수 센터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인성의 가치를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병구 시장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곧 밀양의 미래
- 김경미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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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5년 하반기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시행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12일, ‘하반기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고독사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게이트키퍼 및 기존 활동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주변 환경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방법 ▲방어적 태도를 가진 대상자와의 대화법 ▲게이트키퍼의 사명감과 자부심 고취 등 실무적이고 참여자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게이트키퍼들은 고독사 위험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지역사회 돌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고독사 예방 캠페인과 연계하여 지역 내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김덕진 관장은“게이트키퍼 한 분 한 분의 세심한 관심과 실천이 지역사회의 위기 가정을 지켜내는 힘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게이트키퍼 활동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을 확대해
- 윤나영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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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서부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D프린터 활용 3급 응시자 전원 합격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주중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3D프린터 활용 3급 자격증 반에서 지난 8월 21일 서부청소년수련관에서 3D프린터 활용 3급 자격 시험을 실시하여 응시자 8명 전원 자격증 취득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 말부터 8월까지 진행됐으며, 3D프린터의 기본 원리부터 모델링 소프트웨어 활용, 출력 과정까지 실습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수업과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맞춤형 실습을 통해 자격 취득률을 높일 수 있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자격증 취득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서부청소년수련관 관장 강선미는 “참가한 청소년들이 처음 접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며,“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습 위주의 체험과 학습이 자격 취득뿐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부청소
- 윤나영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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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주택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4차 5분자유발언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장애위험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은 아이의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부산시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주택 의원은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장애 치료는 만 3세 이전에 시작해야 효과가 크다”며, “조기발견은 단순히 빨리 아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의 창”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부산의 장애위험 영유아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규모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부산시의 조기발견·개입 사업은 치료 중심으로 치우쳐 있으며,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은 상담과 선별평가가 전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 기준도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은 현재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어린이집의 경우, 설치가 전무한 구·군도 있으
- 윤나영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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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형식적 기여만 반복…투명성과 제도 개선 시급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부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공공기여 협상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민이 체감할 실질적 공공성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와 완화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은 12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환수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은 여전히 ‘노인과 아파트의 도시’라는 억울한 평가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아이에스 동서 이기대 공동주택 개발을 대표 사례로 꼽으며“지난해 시민과 언론의 지적 끝에 철회됐던 사업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추진됐지만, 조형물·유휴공간 같은 형식적 기여만 내세웠을 뿐 시민이 누릴 실질적 혜택은 없었다”며 “강한 규제가 곧바로 공공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제도 운영 방식에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2022년 부산시는 기존 ‘지가 상승분 50% 이내’였던 규정을 ‘100% 전액 환수’로 강화했다. 그는 “서울·인천이 60~70%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 윤나영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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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채숙 부산시의원, 복합위기가구 지원체계 시급, 부산형 복합위기가구 지원 새 패러다임 제안!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복합위기가구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채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개금동 화재 사건과 성남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단순히 약간의 금융자산이 있거나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복지지원에서 제외된 사례를 지적하며, “현행 복지제도가 여전히 경제적 기준 중심으로 설계되어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부산시 위기가구 발굴 건수는 2024년 한 해에만 11만여 건에 달했지만, 실제 지원 완료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1만여 건이 ‘미지원 혹은 조치중, 비대상 등의 상태’임을 지적했다. 특히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배제된 사례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한 부산시의 복지 지원이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정신건강, 만
- 윤나영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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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관리 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교육청의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부산시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만 톤이 넘지만, 처리 방식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관리 시스템의 부재’이다. 학교별로 폐기물 처리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다 보니, 비슷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함에도 비용이 최대 5배 가까이 차이 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학교는 연간 13톤의 쓰레기를 170만 원에 처리했지만, 같은 양을 처리한 B학교는 9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쓰레기 감량을 위해 도입한 ‘음식물감량기’가 도입 취지와 무색하게 관리 부실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
- 윤나영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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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배영숙 부산시의원, 화재안전취약자 보호 제도화…부산시의 실질적 이행 촉구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하여 부산시에 화재안전취약자 보호대책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배영숙 의원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불과 3주 사이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고, 어린 자매와 노부모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희생됐다”며 “이는 막을 수 있었던 ‘예방 가능 재난’이자 제도의 공백이 만든 ‘복합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2월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해 안전망을 확대한 바 있으나, 불과 몇 달 뒤 참사가 반복된 것은 제도적 기반이 있었음에도 행정의 실행이 뒷받침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한, 배 의원은 지난 7월 소방·복지·주거 부서, 민간단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그 논의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 윤나영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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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창석 부산시의원 , 부산 낙동강 정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 추진 의지 촉구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 조성 중인‘부산 낙동강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산시의 정책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 지난 2023년 8월, 250만㎡ 규모의 삼락생태공원이 부산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이후, 부산시는 국내 세 번째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이 확정될 경우, 낙동강 정원은 순천만정원과 태화강정원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정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정원 지정 법적 요건 7개 중 5개만 충족된 상황과 기준 점수 미달 문제를 지적했다. 김창석 의원은 사업비 축소와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총사업비는 1,105억 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현재 28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고, 실제 투입된 예산은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국내 최대 규모인 부산 낙동강 정원은 이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 윤나영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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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 5분 자유발언, 노인 성폭력... 이제는 부산시가 나서야 할 때!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노인 성폭력 실태를 직시하고 부산시의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승연 의원은 최근 언론은 노인 성폭력을 ‘확산되는 위기’로 지적했지만, 부산시의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중 ‘성적 학대’는 전체 학대 중 1%도 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체감과 통계 간 괴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기관이 생산하는 통계가 제각각으로 파편화되어 있으며, 부산시는 노인 성폭력 관련 통계 조차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이 든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편견과 피해자의 수치심으로 인해 실제 신고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노인 성범죄 판결(461건) 가운데 60%가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합의했다, 가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가볍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윤나영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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