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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회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소방본부 소관 9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하며,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교육의 대상과 횟수에 대해 지적했다.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 기여했고,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의하며 제도 운영 시, 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지정해 부서 간의 협업을 강조하고 세부적인 매뉴얼 제작을 제안했다.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심의하며, 개관식에서 미흡한 홍보로 인한 저조한 시민 참가율을 지적했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 과정과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당부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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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열고 안건 심사 본격 돌입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10건의 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10일(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드론 산업이 대전의 전략산업이자 국방·우주산업과도 연계된 핵심 분야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고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신속히 정비해 대전이 드론 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증 사업 종료 이후 규제 완화
- 정보영 기자
- 2025-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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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 기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온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온천1동 주민자치회 발대식에 참석해 신규 및 연임 위원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다양한 활약을 기대하며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발대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경과보고, 주요내빈의 축사, 위촉장 수여,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현대사회는 지방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활약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재 온천1동은 449억 원이 투입돼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유성복합터미널과 3,026억 원이 투입돼 2029년 예정인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등 편리하고 품격있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전시의회는 지역의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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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 ‘대학생→청년’ 전면 확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등 기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층이 행정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이 거주 중인 청년’으로 넓어졌으며, 청년의 연령 기준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행정체험연수 청년의 근무 가능 기관을 기존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행정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운영 방식은 청년 정책의 실질적 형평성과 효과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력이나 진학
- 정보영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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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문화적 장벽,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사회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경자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은 피해 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 ▲통·번역, 법률·의료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이주여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포용적 지역사회를
- 정보영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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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이병철 시의원,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기자동차등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화설비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추가하여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기존 건축물의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가 빠르게 작동해 화재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정보영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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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 3)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5조 및 제8조에서 소방 법률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했고, 변호사 등 법률지원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에서 규정한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업무 추진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 정보영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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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안경자 시의원,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위탁 효율화를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경자 의원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위탁을 갱신할 때마다 평가를 거쳐 갱신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전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며 “공유재산은 대전시민의 공동재산으로 운영상의 효율성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정보영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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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정명국 시의원, 지역사회 지탱하는 공동선에 대한 존중과 예우 위한 조례안 발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전광역시에 기부금품 등을 기부한 기부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정명국 의원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선(善)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행정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정보영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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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황경아 시의원, 대전시 갈등관리·조정 체계 강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공갈등 관리 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기존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완해 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황경아 의원은 “현재 대전시의 갈등 관리 및 조정 사무의 범위는 시정과 관련해 발생한 공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의 규정은 사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대해서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 비효율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정보영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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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황경아 시의원,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을 정의함에 있어, 타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대피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했고,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거주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대책 등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중증장애인등은 안전취약계층에서도 최취약계층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재난 상황에서 대피할 생각조차도 못한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화재, 감염병,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 정보영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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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미동 유성구의원, 유성구 ‘테크아트 중심도시’로의 도약 필요성 제기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은 9일,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유성구가 ‘테크아트(TechArt)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인미동 의원은 “유성은 대덕특구와 KAIST 등 세계적인 과학 인프라를 보유한 과학도시”라며 “이제는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테크아트를 통해 새로운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리옹, 미국 피츠버그, 라스베이거스 등의 테크아트를 통한 도시 재생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유성 또한 첨단기술 기반 위에 감성과 서사를 입혀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글로벌 창의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미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학수도 대전을 세계적 테크아트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과 대전에 추진중인 정부의 1,476억 원 규모 ‘특수영상 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이제 시작은 유성에서, 성공은 대전 전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미동 의원은 테크아트 도시 구현을 위해 ▲구청장 직속 ‘유성 테크아트 도시 추진단’ 구성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 정보영 기자
- 2025-06-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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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생활체육지도자 인력 운영 방안 개선 촉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은 9일,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인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송재만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단순한 프로그램 지도뿐 아니라 행사 운영, 대회 지원, 행정 업무 등 지역 체육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성구는 정원 15명에도 못 미치는 14명의 지도자가 과도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재만 의원은 인력 문제의 핵심으로 2020년 체결된 ‘이행 확약서’를 지목하며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맺은 이행 확약서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을 69명으로 제한하고, 그 정원이 될 때까지 신규 채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실제 근무 중인 인원은 86명으로, 이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송재만 의원은 유성구체육회가 제시한 두 가지 개선안을 소개하며 “첫째, 정원을 현재 인원인 86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둘째, 정원이 미달된 자치구의 경우 신규 채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06-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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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석연 유성구의원,“학하초등학교 확장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9일,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하초등학교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학하지구는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학령인구 급증에 따른 지역 내 초등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 학하초등학교는 확장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사업시행자와 학교 부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부지 감정가 상승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교육청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표류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전시와 교육청 간 '학교용지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인해 학하초 확장 이전 사업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석연 의원은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지역 주민과 미래의 학생들”이라며, “현재도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학교 과밀과 장거리 통학 문제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관련기관 간
- 정보영 기자
- 2025-06-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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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유성구의회 한형신 의원,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정책 마련 촉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한형신 의원은 9일,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한형신 의원은 “세계관광기구(UNWTO)와 우리나라 법령 모두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관광 취약계층이 자유롭게 관광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장애인 삶 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78%가 1년간 여행을 하지 못했다”며, 주된 이유로 ‘접근성 부족’과 ‘관광 상품 부재’를 들었다. 한형신 의원은 유성구가 온천, 과학관, 수통골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춘 만큼 관광 약자도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관광 전 여정을 고려한 무장애 동선 설계’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무장애 관광 콘텐츠 개발’ 등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한형신 의원은 “무장애 관광은 일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준비”라며 “유성구가 무장애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 정보영 기자
- 2025-06-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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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