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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6일 0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3.26)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의 부담 참여로 한 달간 시행한다. ' ➊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경우 통행료 전일 100% 면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며, 면제 방법은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내역을 정산 후 신청 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➋ 심야 화물차 통행료 면제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교통량 분산 및 물류효율화를 위해 심야운행 시 통행료 감면혜택을 당초 30~50%에서 100% 면제로 확대 시행한다. 대상은 폐쇄식 구간은 21시~0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
- 정보영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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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가피하게 1개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단일단지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비사업 착수를 결정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정비사업 착수에 따른 부담이 줄고,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단독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능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이 개인별 추산에서 유형별(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 정보영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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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부,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① (인허가 등 특례)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다. ② (환경기준 초과 특례)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제출
- 정보영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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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부, 반도체･배터리 분야 등 8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제51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서울반도체, ㈜유티아이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496억원을 투자하고 402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재편을 이행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은 다음과 같다. 디스플레이 부품사인 ㈜서울반도체는 마이크로LED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AR글래스용 디스플레이 모듈 시장에 진출하고, ㈜유티아이는 초박막 글래스 등을 제조하는 고정밀 유리제조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 ㈜지에스알테크는 철강 용광로 내화물(벽돌 등) 시공업에서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후 폐기되는 내화물에서 리튬을 추출·재활용해 양극재 원료를 공급한다. ㈜건우금속은 내연기관차 베어링·변속기 부품 제조기술에 인공지능 자율제조모델을 도입하는 제조공정 고도화를 통해 전기차용 환형 동력기어를 개발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기업들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신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도 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 정보영 기자
- 2026-0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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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국가대표 교통카드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만 명 돌파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며,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K-패스)(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모두의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교통카드이다. ｢모두의카드｣는 ‘24년 5월 도입한 이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6년 1월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 환급해 주는 정액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혜택을 더욱 강화하여, 지난해 10월 이용자 4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6개월 만에 500만 명을 넘어서며 명실상부 전 국민의 교통카드로 자리매김했다. ‘26년 ｢모두의카드｣ 이용자들은 월 평균 대중교통비 6.3만원 중 2.1만원을 환급(3인 가구 기준 연간 약 75만원 교통비 절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월 평균 2.2만원, 3.4만원을 환급받았으며, 특히 약 44만명이 정액제를
- 정보영 기자
- 2026-04-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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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수부·금융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우리 선사의 애로사항 해소에 힘 합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보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국내 주요 보험회사 5개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참석하여 보험과 관련한 선사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10일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대비 보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선사들로부터 선박보험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통항 재개 시 신속한 운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쟁위험보험의 △합리적인 요율 산정과 △신속한 보험 가입 여건이 필요하다는 선사의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해상보험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및 보험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선사가 보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협
- 정보영 기자
- 2026-04-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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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기정통부, 국제(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와 공공기후 기술 실증 및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 사업 착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4일 서울 국제(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본부에서 공공기후 기술 실증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국제(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GGGI) 기후 기술 촉진 기금(CTAF, Climate Technology Accelerator Fund)에 관한 행정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제(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는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성장 분야에서 광범위한 국제 관계망(네트워크)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국제(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는 2025년 6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기후 기술 분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분담금 협정은 그 후속 조치로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7년간 21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1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 정보영 기자
- 2026-04-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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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부·중기부, 유망 바이오헬스 중소벤처기업 키운다…최대 60억 원 지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4월 14일부터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정책지정형)' 참여 기업을 본격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정책지정형)'은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협업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인 성장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2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천할 예정이다. 스케일업 팁스는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최대 3년간 과제당 30억 원을 지원하며, 글로벌 팁스는 1개 과제를 선정해 최대 4년간 60억 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정책지정형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망기
- 정보영 기자
- 2026-04-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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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소부장 기업 밀착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사업 찾아가는 설명회’를 전국 5개 권역에서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38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는 기술지원사업을 비롯해 신뢰성·양산성능 검증 등 기술지원사업과 연계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지역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소부장 특화단지별 기업지원 현황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 현장에서는 1:1 상담 데스크가 운영되어 참여 기업의 기술애로에 대한 컨설팅이 동시에 진행되며, 이와 병행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술상담을 요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이 가능한 전문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맞춤형 매칭으로 기업의 현장방문이 진행되는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업부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소부장 기업이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기술애로 해소를 넘어 사업화 성공 창
- 정보영 기자
- 2026-04-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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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 로 팹리스 스타트업의 성장 전폭 지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파운드리 3사 (삼성전자, SK키파운드리, DB하이텍)와 함께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의 시제품 공정(MPW)을 지원하는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를 4월 14일 공고했다. '모두의 챌린지'는 핵심 전략 분야 혁신 스타트업과 분야별 선도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여 국가창업시대의 창업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는 AX, 방산 분야에 이어 세 번째 시리즈로 추진되며, AI 기술의 가속화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더욱 성장하는 가운데 핵심 역할을 하는 팹리스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는 국내 파운드리와 공동으로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파운드리사의 시제품 공정(MPW) 이용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소요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됐으며, 현재까지 20개사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공고에 따라 국내 파운드리 3개사의 MPW 공정 이용을 희망하는 창업 10년 이내의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을 모집하여 서류와 발표
- 정보영 기자
- 2026-04-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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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유통이력관리 대상 수입 국화 신규 지정 및 현장 맞춤형 신고 간소화 시행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국화(절화/신선)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 ▲ 거래처별(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로 ‘5일 단위 합산’ 신고 허용, ▲ ‘수입업자’와 ‘소매업자’의 정의 규정 등이 있다. 세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수입량 증가로 국내 화훼 시장에서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제기된 '국화(절화/신선)'를 신규 관리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2026년 5월 1일 수입 통관되는 물량부터 본격적으로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화(절화/신선)를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자는 거래처별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도한 내역(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량, 거래일자 등)을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수입농산물 등을 음식점이나 차량판매상, 노점상에 판매할 때마다 건별로 일일이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 정보영 기자
- 2026-04-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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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지선 국토교통부2차관, 중동상황 극복을 위한 시·도 교통물류 관계자 회의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6동 회의실)에서 17개 시‧도 교통물류 업무 관계자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상황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에서 버스, 택시 및 화물업계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원유 수급 차질과 유가 상승으로 국민과 교통‧물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유가보조금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에 직접적인 지원책인 만큼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민간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승용차 요일제 등) 참여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주차 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적극 시행하고, 버스‧지하철 증편 등 교통수요 분산과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홍 차관은 “중동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무
- 정보영 기자
- 2026-04-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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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 이용 현장 및 시설채소 생육동향 점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3일 오후, 충남 서산에 있는 시설농가 및 농기계 이용 현장을 방문하여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추경의 의미를 알리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3월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면세유 가격이 높아져 농가의 유류비 부담 및 경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3월 13일부터 시행된 석유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유가 안정 노력에도, 농업인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예산 623억원을 확보했다. 사업이 시행되면, 농업인들은 3~9월 농번기 동안 구입하는 시설원예 난방용 및 농기계용(트렉터, 콤바인, 경운기) 면세유 사용량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딸기 등 주요 시설과채는 기온 상승 등 기상 여건이 점차 나아지는 시기에 들어서 전반적인 생육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출하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설과채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정보영 기자
- 2026-04-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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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요물품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등 5,070건 조치 및 관세 2,407억원 납기연장 세정지원 실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전담조직(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하여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 △(물류지원)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전 통관조치 완료 등 최우선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했고, 중동전쟁으로 인해 출발하지 못한 수출신고 4,943건에 대해 수출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등 총 5,070건의 물류지원을 했다. 긴급 수요물품과 중동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화물(‘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 및 서류 제출·검사 최소화하여 최우선으로 처리 중이다. △(세정지원)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개 석유화학업
- 정보영 기자
- 2026-04-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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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마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과 전담관리,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과 연계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 ❶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4월) ] 우선, 4월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 정보영 기자
- 2026-04-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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