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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찰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3월 18일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이번 수사상황실은 경찰청을 비롯하여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동시 설치됐으며,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중으로, 특히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과 맞물려 단기간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여 최초 제작·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0월경으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 공소청 신설로 이번 '제9회
- 김경미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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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빈번 민원 사례집' 발간...'자유무역협정(FTA), 이젠 어렵지 않아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관세청은 3월 18일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서류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세청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자유무역협정(FTA) 민원 2,646건을 분석하여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슈를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표 사례 30개를 선별했다. 특히 각 사례마다 근거 규정을 함께 수록하여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고 별도로 규정을 찾아보는 수고를 덜도록 구성했다.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 관세청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기업 실무자들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
- 김경미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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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개인정보위,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가 종합병원까지 확대됩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3월 18일 발령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기존 50개 기관(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337개)을 추가하여 총 387개로 확대했다. 다만, 새롭게 정보전송자로 추가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개개인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에서 진료한 내역까지 종합
- 김경미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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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배경훈 부총리, 독자 인공지능 관계 기업 간담회 주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18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독자 인공지능 관계 기업과의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 사업(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4개사(LG 인공지능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를 비롯하여, 네이버, 카카오, NC 인공지능 등 국내 대표 인공지능 기업이 참석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한 독자 인공지능 확보 및 모두의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독자 인공지능 기반의 대국민 인공지능 서비스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경훈 부총리는“현 정부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 세계적 수준의 우리 인공지능 기업들이 독자 인공지능 모델을 잇달아 출시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격려하며, “최근 중동 상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자주적 통제와 균형을 위한 독자 인공지능 확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독자 인공지능 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이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고 체감할 수 있는 서
- 김경미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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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인공지능(AI)이 지켜주는 일상 속 안전' … 국민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서비스 시작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앞으로 교통운영, 도로·건설 안전과 주거환경까지 인공지능(AI)이 직접 관리·지원하면서 국민의 일상 속 편의와 안전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실제 생활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국토교통 AX(AI Transformation) 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1개 부처가 합동 추진 중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전력질주))’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진계획에 따라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업 공고를 시작한다.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 교통, 도로 등 분야에서 단기간(1~2년) 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상용화 지원이 목표다. 국토부는 지원분야에 따라 ‘국토·교통’과 ‘도로·모빌리티’ 2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기술 성숙도가 실험 단계의 검증을 넘어 상용화 직전에 도달한 제품·서비스 25개 이상 과제를 선정하여 총 750억 원(202
- 정보영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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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분야 인공지능(AI) 전환 본격화' 유망기업 20곳에 2년간 총 400억 원 지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장 적용과 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1~2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 과제에 대해 2년간 총 400억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사업 내용에 따라 지원 분야를 7개로 나누어, 1년간 20억 원을 지원하는 5개 과제, 2년간 매년 10억 원을 지원하는 15개 과제,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기업에서도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투자한다. 또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 주관기관’을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개발(제조)하는 ‘국내기업’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대학‧연구 기관, 공공기관은 사업 주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본 사업의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사업의 선정부터 평가, 진도 관리, 사업비 정산에 이
- 정보영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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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미통위, '청년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에 85억 지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인 디지털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에 올해 총 85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18일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정과제에 따라 디지털‧미디어 상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8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과 핵심인재 양성, 해외진출 활성화,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별 참여기업 등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지난 1월 서울 마곡으로 확장 이전한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개소식’ 당시 제기된 기업 홍보와 인력 연결(매칭), 해외 진출 등 지원에 대한 청년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공간과 특화 제작 스튜디오 및 장비 대여 등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누적 방문객이 6,800명을 넘고 스튜디오 이용도 15,000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이에 따라 단순 시설 제공을 넘어 입주기업 간 교류(네트워킹) 및 사업
- 정보영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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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관세청, 신종 마약류 대응 위해 분석 협력 강화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3월 17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호남권센터와 신종 마약류 분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마약류의 화학 구조를 변형한 형태의 신종 마약류는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빠르게 변형되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미지 물질의 화학 구조를 신속하게 규명하는 과학적 분석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첨단 분석 장비와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신종 마약류 분석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미 지난해 1월 핵자기공명분광기(NMR) 장비를 활용하여 메스칼린(Mescaline)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을 세계 최초로 분석·확인했고, 해당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토록 하여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신종 마약류 분석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신종 마약류 화학 구조 규명을 위한 분석 기술 개발, 마약류
- 김경미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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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지방정부가 손잡고 지역기술의 가치에 공공의 판로를 더하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이 지방정부와 손잡고 지역의 숨은 혁신제품 발굴에 나선다. 조달청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백승보 조달청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혁신제품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도는 지자체 산하의 혁신기업 지원기관을 지역 스카우터로 추천하게 되며, 조달청은 추천 기관을 공식 스카우터로 지정해 혁신제품 발굴·지정·시범구매까지 공동으로 협력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혁신제품 지정 체계를 지역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정부와 조달청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해, 지역의 혁신적 기술을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현장에서 검증된 혁신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공공조달을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적극적인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지역 기반 혁신조달 생태계를 튼튼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 정보영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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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독립만세정신으로 산림보호 앞장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3월 17일 영덕군 영해면 영해3·18만세탑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영해 3·18 독립만세문화제'에 참여해 산불예방 활동과 심폐소생술(CPR)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영해3·18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영덕국유림관리소가 함께한 지역 대표 문화행사로, 영해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산불예방을 비롯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행사 현장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산불 없는 안전한 봄철 산림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수칙, 입산통제구역 안내, 불법 소각 근절 등을 홍보하며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산림재난대응팀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동작을 시범보이고, 방문객이 직접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습형 교육을 진행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선조들의 희생정
- 김경미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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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정부와 업계는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중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최근 선박용 강재 절단에 사용하는 에틸렌 수급에 차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조선업계 및 화학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조선업계의 단기적 생산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화학업계와 협의하여 조선·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기업과 소통하며 재외공관 및 무역관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프타 수입 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나프타 수출제한 등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정보영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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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병무청, 어학병 등 지원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인 5년을 적용하여 병무청에서도 2027년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각 군 모집병 지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어학병 등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다”며, “병무청은 앞으로도 지원자의 편익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경미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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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가유산청,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에서 청년·지역 예술인 참여하는 전통 국악공연 '가야이야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3월, 6월, 9월,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강당(경남 김해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야 이야기, 공연으로 펼치다”를 개최한다. 지난 2024년 9월 문을 연 가야역사문화의 거점 기관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전통문화의 보존을 넘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임으로써, 국악의 일상적 접점을 넓히고 지역 예술인들의 자생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시작으로,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영남대학교 음악학부(국악전공)가 활기찬 에너지의 연주회를 선보인 뒤,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이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공연 외에도 연계 행사로 ‘'고대사 속의 가야' 시민 아카데미’와 ‘북 콘서트’도 함께 진행되며, 공연과 연계 행사 모두 가야 문화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행사별 회당 선착순 100명 내외)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 김경미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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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가유산청, 가상현실 등 체험형 콘텐츠 대폭 강화한 '디지털고궁'으로 온라인박물관 나들이 떠나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기존의 온라인박물관을 ‘디지털고궁’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우리 왕실 역사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민이 보다 쉽고 흥미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했다. ‘디지털고궁’은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과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 성과를 온라인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단순한 정보 열람을 넘어 관람객이 가상 공간에서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주요 콘텐츠로는 웹 가상 현실(VR)로 만나는 '인사이드 궁궐', 어린이를 위한 '어보 시크릿 탐험대', 게임형 컨텐츠인 '나의 왕실 연구 MBTI'까지 총 3종이다. '인사이드 궁궐'은 궁궐의 ‘정전’과 ‘후원’을 주제로 구성된 콘텐츠로, ‘정전’ 편에서는 경복궁 근정전 내·외부를 웹 가상 현실(VR)로 생생하게 관람하며 궁궐 관련 다양한 소장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후원’ 편에서는 화면 이동(스크롤)을 통해 정조가 창덕궁 후원에서 연구하고 향유했던 공간과 관련 역사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nb
- 김경미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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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정경제부, 4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수입품목에 대한 관리가 본격 강화된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금년 2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주요 내용은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 지연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도입되고, 이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출기한이 설정되는 등 추천 요건이 강화되며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관세청장이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보아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업체가 보세구역 반입 이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물품가액의 최대 2%), 앞으로는 이러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천기관이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취소한 경우 이러한 내용이 세관에 공유되지 않아 세관은 수입신고 시점이 되어야 이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천서에 보세구역 반출예정일과
- 정보영 기자
- 2026-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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