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9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대전시가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확충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설 다각화 방안을 이장우 시장에게 질문했다. 민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인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과 갑천 1구장 리뉴얼 사업 지연을 지적하며, 기한 내 준공 계획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검토 여부, 자치구와의 추가 조성 협의 현황,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과학영재학교 육성과 교육시설 개방과 관련해 설동호 교육감에게 질문했다. 과학영재학교인 대전과학고등학교의 노후 시설과 교육기자재 문제를 짚고, 과학수도 대전에 걸맞은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사 확보 △시-교육청 협력 강화 △교육부 재정지원 확보 등 종합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교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관내 5개 학교 수영장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해 학생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 개방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전유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 1동·2동·3동, 만년동)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 구성 형평성 강화와 통장 선발 공정성 제고’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현행 통·반 설치 기준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구도심과 아파트 지역 간 통장 업무 부담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가의 복잡한 행정 수요 및 민원 대응과 비교하면 아파트 지역은 효율성이 높아 통장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 의원은 통 구성 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역 여건에 따른 통별 가구 수의 탄력적 조정 및 서구 전체의 균형 있는 통 구획 재편의 필요성과, 통장 선발 과정의 불신 해소를 위한 ▲면접 기준 및 배점표 사전 안내, 외부 민간위원 참여 확대, 총점 및 순위 결과의 개별 통보 등 선발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손도선 의원은 “통장 제도는 주민과 행정을 잇는 첫 번째 창구이자 기초 행정의 핵심축이기 때문에 통 구성의 형평성과 선발 절차의 공정성을 함께 개선해야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2동)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하철 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실내 체육시설 설치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운동할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특히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확보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학교, 공공건물, 지하보도, 지하철 역사 등의 유휴공간을 실내 체육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서울시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등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괴정동 백운체육관처럼 교각 아래 공간을 활용한 사례도 언급하며, 서구 역시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의원은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교육청, 교통공사 등 관계기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지원 의원의 6·25 참전유공자 유족회원 자격 승계 및 유가족 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 ▲정홍근 의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안 ▲박용준 의원의 폭염 적응 강화를 위한 쿨루프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 ▲오세길 의원의 무가선 수소트램, 대전 트램의 성공적 완성과 제도 개선 건의안 ▲정인화·설재영 의원의 우천 시 가시성을 높이는 발광형 노면표시 도입 건의안 ▲조규식 의원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신현대 의원의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신진미 의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신혜영 의원의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전명자 의원의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 촉구 ▲손도선 의원의 통 구성 형평성 강화와 통장 선발 공정성 제고 ▲서다운 의원의 지하철 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실내 체육시설 설치 제안에 관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동·2동, 기성동)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거리 운행 시 충전소 부족은 친환경차 확산의 주요 장애 요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지역이다. 친환경차 역시 탄소 배출 저감과 대기오염 방지를 통해 환경 보호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두 정책은 공통된 목표를 가진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점을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 설치는 환경 훼손 없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혜로운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를 핵심 전략사업으로 규정 ▲민간의 보전부담금 면제 혜택 적극 홍보 및 민간 유인책 강화 ▲민·관 수익 공유 모델을 도입으로 지속적 인프라 확충 등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대전시에 촉구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이 발의한 ‘무가선 수소트램, 대전 트램의 성공적 완성과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사업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수소트램 순환 노선을 도입하여 교통복지 향상, 도시공간 재편, 탄소중립 실현 등 복합적인 정책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수소트램 사업이 총 15개 공구의 개별 발주로 추진되면서 공정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공사 지연, 간접비용 증가, 지방정부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에 수소트램 관련 정의와 기준이 미비해 차량 승인, 운행 허가, 기술 검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혼선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간접공사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 특례 신설 ▲수소트램 특성을 반영한 법령·기술 표준 개정 및 인증 체계 정비 ▲수소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인프라·안전관리 강화 등 세 가지 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현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기후 위기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침수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며 “지하차도 내 구명봉, 탈출용 손잡이, 비상사다리 등 최소한의 탈출 수단 확보는 시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실질적인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신 의원은 2023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대응 부족이 인재(人災)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북, 경기, 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차량 진입 차단시설과 탈출 안전시설을 도입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지하차도 내부에 대한 탈출 시설 설치 계획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현대 의원은 ▲침수 위험 지하차도에 단계적 안전시설 설치 ▲위험 요인 분석을 통한 안전시설 설치 우선순위 기준 마련 ▲ 지하차도 신설 및 리모델링 시 탈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예산·기술 기반 확보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이 발의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받고 연금 제도에서 이탈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납부재개자’로 한정되고 지원 기간도 12개월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 역시 지원 기간을 확대하지 않아 연금 수급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임의계속가입 전환을 통한 수급권 확보 ▲보험료 지원 금액 상향 및 지원 기간 최소 36개월 이상 확대 ▲장기 성실 납부자에 대한 크레딧 부여나 세제 혜택 확대 등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신진미 의원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노후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동·2동·3동)이 발의한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을 사회적 참극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전 사건은 피해자가 일주일 동안 다섯 차례나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음에도 전과 있는 가해자의 폭력을 막지 못해 도심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은 사례라며 현행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계성 범죄는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상당수가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 대상 살해 및 살인미수 사건이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교제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의 시급한 제정▲고위험 상황에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선제적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강화 ▲관계성 범죄를 통합 관리하는 위험도 기반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 대전시에 제안했다. &n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동·2동·3동, 만년동)과 설재영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2동)이 공동발의한 ‘우천 시 가시성을 높이는 발광형 노면표시 도입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로 발의한 정 의원은 최근 폭우로 인해 운전자들이 젖은 노면에서 차선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존 반사식 노면표시가 외부 광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천·야간 조건에서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하고, EL와이어·LED·광섬유 등 다양한 발광형 노면표시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전시 도로 환경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가시성 취약 지점에 대한 시범 사업 추진과 단계적 확대 로드맵 수립 ▲대전시 도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발광형 노면표시 기술 선정 및 도입 ▲시민 대상 홍보 강화로 공감대 형성 및 사업의 성공적 안착 유도를 대전시에 건의했다. 정인화 의원은 “대전은 과학기술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 도마1동·2동, 정림동)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학대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의 88%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노인학대가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피해 노인의 상당수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노부부 대상 심리상담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도입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규식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동·2동, 정림동)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약받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국회법', '국회사무처법'을 통해 입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데 반해, 지방의회는 법률상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집행기관 중심의 구조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률상 보장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수평적·협력적 관계 정립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조규식 의원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의결기관을 넘어 독립적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며 적극적인 제도 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동·2동·3동)이 발의한 ‘폭염 적응 강화를 위한 쿨루프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냉방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그는 실내 온도를 낮추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쿨루프(Cool Roof)’기술을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쿨루프는 건물 옥상에 고반사·고방사 기능을 가진 도료나 자재를 시공해 태양열 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서울시와 대전 서구 기성초등학교 등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 특히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폭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간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종합 쿨루프 지원계획 수립 ▲내년 여름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기반 마련 ▲시공 품질 보장, 유지관리 체계 제도화, 민간 참여 유도 정책 마련 등을 대전시에 제안했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지원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2동)이 발의한 ‘6·25 참전유공자 유족회원 자격 승계 및 유가족 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올해가 6·25전쟁 발발 75주년으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3세에 달해 생존 유공자 수는 급감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예우와 정신 계승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훈제도에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수당은 월 45만 원으로 그 수준이 낮고 지역 간 격차가 커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6·25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 및 지자체 간 수당 격차 완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이 9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정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먼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시민친화형 복합문화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대전시가 2단계 체육시설 건립 사업 추진에 있어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준비 중인 사항을 확인하고, 체육시설 설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은 대규모 부지 개발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365일 시민들이 찾는 시설로 조성되어야 함을 피력하며, 싱가포르 탬피니스허브(Our Tampines Hub) 사례를 제시했다. 탬피니스허브는 실내ㆍ외 체육시설과 정부기관, 쇼핑센터, 도서관 등으로 구성돼 스포츠와 놀이,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공간이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역시 대전시 산하기관, 쇼핑센터, 영화관 등 다양한 시설을 입주시켜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갑천 습지보호지역의 시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