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12월 10일 14:00, 세텍(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전국 1,700여개 전화 ‧ 문자발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중관소는 매년 전화 · 문자발송사업자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년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26년 초 예정) 사항에 대해 중점으로 안내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및 관련 고시 개정 주요 사항, ▲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신고건 처리 안내,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검사 주요 위반사례, ▲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사례(경찰청) 등이다. 중앙전파관리소 최준호 소장은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자발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우수사례 시상식'을 12월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득증대, 정주여건 개선, 주민 생활시설 지능화(스마트화) 등 지역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지능형(스마트) 서비스를 보급·확산하는 사업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며, 농어업 생산성 증대, 생활 안전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 내 화상 통신 기반 시설(화상 통신 인프라)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양방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지능형(스마트) 경로당 구축’은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대표 성과 중 하나이다. 올해 스마트빌리지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총 5곳으로, ➊수산 양식장에 수질 감지기(수질센서) 및 수중카메라를 설치하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25’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컴업(COMEUP)’은 2019년 시작된 행사로,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대·중견기업 등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다. 7번째를 맞는 올해 컴업 2025는 ‘Recode the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12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을 세부 주제로 하여 전시, 컨퍼런스, IR, 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한성숙 장관은 10일 오전 개막식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AI 총괄 기업인 휴메인(HUMAIN)의 타렉 아민(Tareq Amin)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휴메인은 사우디 국부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가 사우디를 AI 허브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설립(‘25.5월)한 기업이다. 차세대 데이터센터, AI 인프라, 초거대 언어모델, 클라우드 서비스 등 AI 밸류체인 전 영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원장 유종필)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페스티벌인 ‘컴업’의 부대행사로 ‘2025 창업기획자 성장 서밋’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기창업기업 성장에 기여한 창업기획자(AC), 경영건전성이 우수한 벤처투자회사(VC), 자율규제를 성실히 준수한 벤처투자회사(VC)에 표창을 수여하고, 스타트업에 후속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의 창업기획자(AC) 시상에서는 창업기업 선발, 조합결성, 투자, 회수, 피투자기업 만족도 평가를 통해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서울대학교기술지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제이엔피글로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등 5곳에 중기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올해의 벤처투자회사 시상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조합운영, 인력운영, 내부 통제, 피투자기업 만족도 조사 등 경영건전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인터베스트, 코메스인베스트먼트, 우리벤처파트너스, 에스비브이에이, 에코프로파트너스 등 5곳이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벤처투자업계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0일 1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①AX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②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 보건복지부는 AI 기반 의료 혁신의 핵심 촉매인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질병 예방․치료에 관한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공공기관 행정데이터 중심인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국립대병원(’25년 3개소) 임상데이터를 연계한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후속 활용을 활성화하고, 2028년까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77만 명 규모로 구축하면서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나간다. 이와 했다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여러 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를 의료 AI 학습과 임상 연구에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0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제10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해단식'을 열고, 2025년 정책기자단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정책기자단은 현장을 누비며 기업 지원 정책부터 지역문화·관광 자원까지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며 새만금 홍보의 폭을 넓혔다. 이번 해단식은 정책기자단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되돌아보고 우수 기자를 시상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7명으로 구성된 정책기자단은 올 한 해 동안 총 49건의 콘텐츠를 제작했고, 누적 조회수는 7만4천 회(기준 2025년 12월 5일)를 넘겼다. 올해 정책기자단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중심’과 ‘국민 눈높이’였다. 정책 변화는 물론 새만금 안팎의 문화·관광지, 인터뷰, 지역 이슈까지 소재를 확장하여 ‘만만(滿滿)한 금플루언서’라는 별칭 아래 새만금의 실질적인 변화를 알기 쉽게 전달했다. 우수 기자는 영상 부문과 블로그·웹툰 부문으로 나누어 각 1명씩 선정됐으며, 새만금개발청 직원과 누리소통망 전문가들이 △참여도 △구독자 반응 △콘텐츠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해 수상자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어제 ( 12. 9. ) 발생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관련하여 오늘 오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하여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첨단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집행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정비한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에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회계·정산 부담, 인공지능(AI)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 도입 시의 경직된 구매 절차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제기해 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의 규제 개선 수요를 운영·관리 지침 수준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과도한 규정이나 불합리한 기준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규제 해소의 중점 대상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지원(R&D) 사업이다. 대학 지원 사업 중에서도 인공지능(AI)·첨단분야 재정지원 사업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지원 사업의 규제를 아우를 수 있도록 대학 규제혁신의 통합 관리 과정(프로세스)을 적용할 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관광 수입 증대 및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방한 외국인의 교통 및 온라인 쇼핑 결제 편의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외국인이 겪는 진입 장벽 해소 ▲관광편의 개선을 위한 오픈루프 도입 등 두 가지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상명대학교 서지용 교수, 비자코리아 Patrick Storey 사장이 발제를 맡았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은 883만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2019년 1,255달러에서 1,012달러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K-컨텐츠와 K-브랜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결제와 인증 시스템의 구조적 폐쇄성이 제약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광 수입 확대와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한국 실정에 맞는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용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시험을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을 1회(90일)에 한하여 허용하여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화물차와 달리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16개 시·도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때문에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는 자격증을 재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택시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 및 교육 이수 절차로 인해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부추겨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다양한 내비게이션 및 플랫폼 택시의 보급 등으로 지리숙지도 시험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험 폐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법인택시나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택시운전자격도 2020년 이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운영되어 법제화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병)은 오늘 (2025.12.10.)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지하철 3호선 남양주 연장 ▲면목선 남양주 연장 등 남양주 핵심 철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의 반영과 대광위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 및 조정 역할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용민 의원은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에 따른 남양주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과 남양주를 잇는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면담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추가검토에서 본 사업으로 격상해야” 김용민 의원은 먼저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신내~구리~남양주)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해당 노선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6호선 연장은 남양주 시민들의 숙원 사업임에도 지자체 간 협의 난항 등으로 지연되어 왔다”며, “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 – 분쟁 속 아동 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국회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다자적 외교, 인도주의 협력 확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행사를 주관한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이재정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분쟁 속 아동 보호는 인도주의를 넘어 국제질서의 정당성을 세우는 문제”라며,“대한민국이 평화·인권 외교에서 책임 있는 기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뉴욕 국제옹호사무소의 조셉 앤서니(Joseph Anthony)는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일관된 공개적 규탄과 인도적 지원 확대, 아동과 무력분쟁(CAAC) 의제 지지와 유엔대표부의 소집권 활용, 책임 규명 메커니즘 지지, 안전한 학교 선언(The Safe Schools Declaration, SSD) 서명, 그리고 아동 참여 확대를 통해 분쟁 속 아동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은 12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광산구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거 “지청” 또는 “분국”으로 표현됐다가 1961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구”, 196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재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명명된 지 약 65년이 된 시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주소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지방이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국가행정과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저해하여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원 등을 지방정부로 적극 이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지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기본법 제정과 시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이 지난 11월 6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제도 정비를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충돌해 30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사고는 2,232건에 달하고, 사망자 23명·중상자 2,48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중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어제(9일)도 전동킥보드를 타던 한 학생이 우회전하던 버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PM 사고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인천 앞바다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전용 부두(지원항만)가 인천신항에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조성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인천항)’에 반영됐다. 앞서 허종식 의원실은 지난해부터 인천 해상풍력 정책을 주도하며, 해양수산부 측과 전용 부두 반영을 위해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왔고 최근 계획 반영을 확정 짓는 성과를 거뒀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이번 수정계획은 지난 2020년 고시된 제4차 계획(2021~2030) 수립 이후 탄소중립 등 국가적 전략 과제와 해운항만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반영된 ‘해상풍력 지원부두’는 인천신항 ‘컨’부두 1-2단계(확장) 동측 공유수면에 위치하며 ▲안벽 720m(3개 선석) ▲배후부지 31만 4,400㎡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약 3,200억 원으로 추산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