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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울진국유림관리소, 사유림(분할지급형) 적극 매수로 국유림 확대 추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공·사유림 매수를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며, 2월 27일 울진군 후포면 왕돌초광장일원에서 2026년 울진대게 축제와 연계한 사유림 매수 제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공·사유림 매수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진,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 마련, 사유림을 매도한 산림소유자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도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2026년도 전체 매수 계획 중 20ha(210백만원)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5ha(77백만원)는 10년간 분할지급하는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할 예정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흔히 알고 있는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일정 소득을 산주에게 고정적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고령의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과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사유림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공고'에 게시된 '(울진국유림관리소) 2026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
- 정보영 기자
- 2026-02-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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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단말기 시장 정책, 소비자 목소리 듣는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이동통신시장 단말기 유통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비자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3일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 현안 논의를 위해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나서고 있는 방미통위는 이용자 관점에서의 시장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방미통위는 지난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유관 협회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시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그동안 이용자를 대표해 ‘사전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
- 정보영 기자
- 2026-0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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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현장 밀착형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본청 및 전국 일선세관의 다양한 직무 분야와 연령대의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수립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관세청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힘을 잃는다”는 이명구 청장의 평소 신념에 따라, 본청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의 뿌리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이명구 청장과 직원들은 관세행정 및 조직운영 혁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유토론을 벌였으며, 이어 별도의 정해진 주제가 없는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들을 가감 없이 끄집어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토론 과정에서 “책상 위 정책보다 현장의 한마디가 더 소중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세청의 모든 혁신은 일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세청은 이날 제안된 의견들을 즉시 정책 검토 단계에 회부하고, 실무와 괴리된 기존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장이 공감하는 실무 중심의 관
- 정보영 기자
- 2026-0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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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 기획감독 결과 발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5.10.16.부터 실시한「장시간 기획감독」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일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구조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통합 점검에 나서는 한편,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을 넘어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기획감독을 추진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25.7.28.~8.31.) 결과,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근로 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항공사에 대해서는 객실 승무원의 근로조건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１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제조업 등 45개소) 감독 결과, 45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 정보영 기자
- 2026-0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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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부, 남미 최대시장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적극 나선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와 브라질 외교부는, 2월 23일 12시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Apex-Brasil(브라질 무역투자진흥공사)이 주관한 동 포럼에서는, 첨단제조업･핵심광물, 인공지능(AI), 식품･미용･건강 소비재 등 유망 분야에서 양국 업계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브라질 투자환경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동 행사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정관 장관은 “브라질은 우리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동차･조선･배터리 등 분야에서, 브라질은 핵심광물･항공기･농식품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양국 간 협력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하고,“양국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양국 업계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재개를 통한 통상 네트워크 강화가 매우 중요하
- 정보영 기자
- 2026-0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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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지역주도 고용위기 대응 일자리 사업에 450억 지원한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의 업황 악화로 지난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경북 포항시, 광주 광산구 등 4곳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역 중심의 고용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450억원 규모의 ‘버팀이음프로젝트’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버팀이음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직접 개발하면, 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자생적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의 현장 수요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개발을 지원해 왔다. 최근 노동부는 4개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전남 60억, 충남 40억, 경북 60억, 광주 20억 등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4개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이·전직자에
- 정보영 기자
- 2026-0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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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도약 파트너, 점프업 프로그램 순항 중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점프업 프로그램’ 2기에 신청한 531개사를 대상으로 성장, 기술, 혁신 역량 등을 검증한 결과, 198개사가 1단계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3월말까지 기업별 신사업 계획 PT 발표와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는 2단계 평가를 거쳐 제2기 기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점프업 프로그램’은 글로벌 중견기업 도약을 목표로 신사업 진출전략부터 경영·기술 자문, 오픈바우처, 투자유치·해외진출 네트워킹, 정책연계 등을 3년간 밀착지원 하는 사업이며, 전문경영인, 글로벌컨설팅사, 연구기관 등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성장 과정에 필요한 요소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제1기를 시작으로 매년 100개 유망기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며, 사업 도입 1년 만에 기업의 높은 만족도와 가시적 성과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전자제품 기업 ㈜에스앤에스는 삼정 KPMG의 비즈니스 협상전략을 자문받고 현대모비스와 통신통합제어유닛(CCU) 900
- 정보영 기자
- 2026-0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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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기정통부, 연구 산업육성 사업 기업 도약의 '구름판'으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2026년도 연구 산업육성 사업' 신규 과제 공고를 2일 과기정통부 및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했고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과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공모는 57억 원 규모(47개 과제)로 추진되며, 주문연구 및 연구관리 분야 전문 연구사업자와 대학·출연연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산업은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사업화 성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 연동산업을 말한다. 연구 산업육성 사업은 기업의 성장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성과 창출·활용·확산 촉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연구 산업육성 사업의 대표 사업인 '주문연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사업'은 연구 산업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초기창업, 기술 고도화, 해외 진출 등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현장에서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기 교원 창업기업인 ㈜젬크로는 기술창업 지원(2023~2024)을 계기로 연구
- 정보영 기자
- 2026-02-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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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위사업청, 차세대 방위산업 경쟁력 스타트업에서 찾는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으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본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중기부, 방사청의 6개 유관기관이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는 기존 거대 방산기업이 아닌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 무기체계,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같은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며, 방위산업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AI를 비롯한 혁신기술이 접목된 무기가 현대전 전술을 재편하는 가운데, 전통무기의 안정적 조달로 군 소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민간의 최신 기술로 군 소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산 혁신 스타트업 육성이 요구된다. 실제 미국에서는 SHARPE Cohort로 일컫어지는 평균 업력 약 10년의 혁신 기업들이 벤처투자 유치 등 실리콘밸리식 혁신 동력을 바탕으로 자율비행 드론, AI 기반 전술 지원 SW 등 민간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 응용 모델을 신속하게 구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니어스랩, 파블로항공, 젠젠에이아이 등 스타트업들이 드론, 합성데이터 등 분야에서 민·
- 정보영 기자
- 2026-02-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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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미국 상호관세 위헌 판결 ··· 대미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한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미국 관세당국(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관세지급인도조건(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미국 관세당국(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미국 관세당국(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
- 정보영 기자
- 2026-02-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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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한-사우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발효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한-사우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발효됨으로써 사우디에 수출하는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하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여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이며,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사우디 측 수입신고서에 수출자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중동지역에서의 높은 통관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사우디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실무 협의를 지속했다. 그 결실로 2023년 9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
- 정보영 기자
- 2026-02-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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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재난안전기업 통합한국관’에 참가할 기업을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우수 재난안전기업의 해외 인지도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해외 주요 전시회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왔다. 올해는 ‘베트남 씨큐텍’과 ‘일본 리스콘 도쿄’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부스 임차료와 물류비 등 전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담회와 선도기업 강연 등 현지 시장 진출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해외 온라인 판매망 입점 지원, 해외 구매자 대상 투자설명회 등을 함께 추진해,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신청 방법과 선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재난안전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갖춘 재난안전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
- 정보영 기자
- 2026-02-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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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美 IEEPA 판결 및 관세조치 변화 민관 긴밀한 소통으로 대응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여 2월 23일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는 美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美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측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되는 바,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 정보영 기자
- 2026-02-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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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무효 판결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현지시간 2.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
- 정보영 기자
- 2026-0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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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 생태계 곳곳에 순환경제를 이식할 선도기업·산업단지를 찾습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반도체, 식품 등 국내 주요 업종의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에 도전적인 순환경제 경영전략·체계를 확산할 ‘순환경제 디엔에이(DNA) 선도기업과 산업단지’ 20곳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원 고갈, 국제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 등으로 대량 채굴-폐기 중심의 선형경제에서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생존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디엔에이(DNA) 선도기업·산업단지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해, △기업의 혁신적인 순환경제 경영모델과 △재생원료 및 공정부산물 등 폐자원 가치사슬로 연결된 기업의 상생·협력 체계를 찾아내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폐기물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순환경제 협력 모델의 핵심 주체인 폐기물 다량 배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비롯해 폐자원 공급망을 공유하거나 동일 산업단지에 입지하고 있는 협력기업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협력체(컨소시엄)
- 정보영 기자
- 2026-0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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