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무총리 주관 항공분야 방산업체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10일 전북대학교에서 K-방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방위사업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위사업청장,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전북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전북자치도 소재 방산 중소기업 대표들과 이들의 주요 협력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임원진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대학교 첨단방위산업학과 강은호 교수의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K-방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토의로 이어졌다. 강 교수는 발표를 통해 공급망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방산공급망 전략 수립, 신속획득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 제언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소재·부품 공급망 자립 방안, 유·무인 등 첨단 국방기술 확보 전략,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인재 육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공급망 트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13일부터 5월 6일 16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관련 의무 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맞춤형 탄소 배출량 감축설 컨설팅, 시장조사 및 설비 도입 등을 패키지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3개 유형 중 ‘일반형, 고도화’ 유형은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높은 관심 속에 접수를 마감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4월 13일부터 모집하는 이번 공고는 원청기업(대기업, 1차 협력사 등)과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6년 본격시행), EU 공급망 실사(2028년), ESG 공시 제도화(2028년 예정) 시행 등 공급망 전반의 국・내외 탄소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어, 대·중견기업뿐 아니라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대응 준비 또한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지원할 경우 정부도 함께 공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11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2.28) 후 민생 안정 및 기업‧산업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31일 만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3.31)하여 10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확정되고, 4.11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국민·기업에 실질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추경예산 확정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2조원 중 25.0조원1) 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5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2026년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 △0.6조원을 감액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국제 정세 불안정성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및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 총 0.6조원을 증액했다.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하여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안의 26.2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된 ’26년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3.8%)와 국가채무비율(50.6%)은 정부안 수준과 동일하게 전망된다.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일(4.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안) 의결한 후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2026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9조 4,880억원으로 확정됐다. 우선,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운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총 4조 7,930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1·2차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에게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총 156억원이 편성됐다. 4월 중 사업 설명회 및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 예산 2억을 반영하여 2026년에 7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국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도 4조 6,793억원으로 확정되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지방교부세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여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 · 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 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 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하여는 4월 27일부터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하여 지급한다. 지원 대상 · 규모, 신청 · 지급 기간 및 방식 등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202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nbs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패키징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4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패키징 지원사업’은 해외시장의 규격·표시 기준과 해외 바이어의 요구 등에 대응하고 업체의 포장자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다. 수산식품 수출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 선도유지 포장재․부자재 ▲ 냉동·냉장 포장재․부자재 ▲ 친환경 포장재․부자재 ▲ 캐릭터 사용권 ▲포장재 개발 컨설팅 등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포장 자재 단가 상승으로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수출 상품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패키징’ 지원사업을 통한 포장 자재 비용과 대체 포장재 사용 지원은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동 전쟁 등 무역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월 10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2명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사고를 단순 사고가 아닌 총체적 안전 경영관리 위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사고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해 5월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와 올해 2월 대형 화재에 이어 불과 1년 사이 세 번째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안산지청은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를 즉시 입건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이날 오후 SPC 도세호 대표 이하 임원 20명에게 직접 사측의 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안산지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추가 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월 8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촌관광 활성화 자문위원회' 첫 기획(킥오프) 회의 및 연구 모임(세미나)을 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농촌관광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학계와 민간기업, 마을운영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농촌관광 분야 대학교수, 농촌 체험 전문 온라인 여행사 대표, 마을여행사 운영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과제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연구 모임(세미나)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농촌관광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 관광 자원을 발굴·연계하고, 관광 상품 기획·운영 등 역량을 갖춘 '농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아울러 청년이 기획한 농촌여행프로그램, 마을여행사 운영 등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채로운 의견을 나눴다. 자문위원들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역할과 전략적 방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이후 1개월여 간 현장상황 파악 및 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확인·집계해 왔으며, 법 시행 1개월이 되는 4월 10일, 그간의 집계현황을 발표하면서 운영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여간(3.10~4.9.)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6만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은 216개 원청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지부·지회)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별(원청 기준*)로는 민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개소이며, 이 가운데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루어진 곳은 총 19개소로 확인됐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4월 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지는 등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3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의 심사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제3자의 대리신청 및 대리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 신청 여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R&D, 보조사업 전반에 도입 추진한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타 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위원 친분을 가장한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 및 평가 절차를 개선한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 확대, 1·2차 평가위원 차별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월 10일 대한석유협회를 방문하여 중동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원유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국내 주요 정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조 장관은 현재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주재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원유의 대체 수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존 에너지 생산국은 물론 모든 잠재적인 공급처를 대상으로 수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원유 수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체 수급선 발굴을 위한 외교적 지원, 주요국의 시장 규제 조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건의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원유 수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적극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4월 10일부터 향후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될 3차 최고가격제는 지난 2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된다. 3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3차 최고가격은 4월 10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차 최고가격은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가격은 그 이전에 비해 상승했으나, 4월 8일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그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다. 3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및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경유의 경우에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플라스틱 사출 전문기업인 ㈜신광엠앤피를 방문하여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생필품 생산과 제조 공급망의 핵심 기반인 플라스틱 사출 중소기업이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료 수급 불안정, 가격 변동성 확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중동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회복 지원과 선제적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하는 투 트랙 전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신속한 회복지원을 위해서는 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강화한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 물류 바우처 등 위기 극복의 정책 수단을 신속히 집행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공정 효율을 높여 불량률과 원가 부담을 줄임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전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0일 포시즌스 서울 호텔에서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외교통상개발장관과 양자 면담을 개최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한-EU FTA를 통해 축적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동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여,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AI·순환경제 등 미래산업을 아우르는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갈등 고조,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됨에 따라, 개방형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국가 간 연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양국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와 규범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OECD 각료이사회,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