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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그 지정 요건을 마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법 제31조의2) 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요건을 정했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10월 23일 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gracagent@grac.or.kr)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제도의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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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외교부, 스웨덴 왕세녀 내외 공식 방한 예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빅토리아(Victoria) 스웨덴 왕세녀 내외가 스웨덴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는 방한 기간 중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면담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며, 아울러 △판문점 방문 △한-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 참석 △부산 스웨덴 참전 기념비(前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 터)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의 방한은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스웨덴 왕위 계승권자의 공식 방한으로, 교역·투자,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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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기간 총 3,200만 명 이동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10.2.∼10.12, 11일간) 동안 총 3,200만 명(잠정치)이 이동했으며, 이는 대책기간이 6일이었던 지난해 이동인원 2,973만 명보다 7.6%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추석 연휴기간 증가에 따른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5% 감소(791만 명 → 771만 명) 했다. 이동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4.7%)를 이용 했으며, 철도(7.5%), 버스(5.7%)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541만 대로 작년 555만 대보다 2.5% 감소했다. 이는 긴 연휴기간으로 인해 이용객이 분산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석은 귀경기간(최대 7일)이 길어, 주요 도시간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증가하고, 귀경의 경우 차량 분산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교통사고* 일 평균 발생건수는 263건으로 작년 480건보다 감소(45.2%↓) 했으며, 일 평균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작년 6.8명보다 소폭 감소(4.4%) 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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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산재예방 방향제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4일 울산권역 11개 공공기관 안전보건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리더 혁신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구현에 맞춰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역할을 재정립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하여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주), 울산항만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총 11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서장들은 ‘안전 실천의지 합동 결의식’을 통해 안전보건 강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짐했다. 또한 ‘안전보건 혁신과 미래 대응 모색’을 주제로 ▲스마트 안전기술 전망 및 도입 방향(안전보건공단 정광재 스마트안전연구부장)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례 및 시사점(나민오 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 ▲공공기관 안전활
- 정보영 기자
- 2025-10-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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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중앙소방학교, 'AI-VR 융합 메디컬 훈련 프로그램' 개발로 심·뇌혈관 질환 생존율 향상 기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심·뇌혈관 질환 대응 ‘AI-VR 융합 메디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구급대원 교육에 본격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VR(가상현실) 기반 훈련은 구급대원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심정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주요 응급질환의 평가와 처치 절차를 반복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구급대원들이 복잡한 응급 상황에서도 판단력과 대응 속도를 높여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AI(인공지능) 음성인식(STT, 음성→문자 변환 기술)이 적용되어, 훈련 중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음성으로 입력하면 시스템이 이를 실시간 문자로 변환해 환자평가와 의사결정 훈련이 가능하다. AI 기술은 실제 현장의 의사소통 상황을 모의로 구현해 구급대원의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환자 상태 인지 정확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는 119구급대의 실제 현장 자료와 응급의학 전문의 자문을 반영하여 훈련의 현실성과 교육 효과를 높였다. 중앙소방학교는 2023년부터 의료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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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3차) 참여기업 모집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5일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 시험, 컨설팅 등에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참여기업 모집은 지난 2월과 5월(추경사업), 그리고 8월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트랙과 함께 간이심사를 통한 신속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별도 트랙인 패스트트랙*으로 구분해 총 280개 기업(일반트랙 180개, 패스트트랙 100개)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인증은 일반트랙의 경우에는 EU의 CE(유럽 통합규격인증), 미국의 NRTL(미국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UL인증 등 포함), 중국의 NMP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 등 546개이며, 패스트트랙의 경우 EU의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8개 인증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50~70%가 지원된다. 기업당
- 정보영 기자
- 2025-10-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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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뜨거운 열기 재확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71%) 신청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9.29~10.13)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약 6개 군) 대비 약 8.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6~’27년 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에 해당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9개 군(71%)이 신청했으며, 69개 군이 소재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했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10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 정보영 기자
- 2025-10-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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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9월 동행축제 매출, 6,634억원 달성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9월 동행축제’(9.1~30)가 30일간 6,63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판매전 6,307억원, 오프라인판매전 327억원의 직접 매출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4,856억원, 지역사랑상품권 2,412억원이 판매되어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동행축제는 내수소비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목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전개되는 전국 단위의 소비촉진 행사이다. 이번 9월 축제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과 더불어 되살아나는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국적인 연계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주목해야 할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온라인 판매전 온라인 판매전은 e커머스, TV홈쇼핑, 전통시장몰 등에서 2.7만개사가 참여하여 총 6,307억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했다. 롯데온에서 진행된 ‘동행제품100’ 기획전은 동행축제 대표 온라인 판매전으로 자리매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 성과 중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은 전년 동기 대비 26배(6천7백만원), 호정식품의
- 정보영 기자
- 2025-10-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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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어르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10월 15일부터 시작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10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5-’26절기 인플루엔자 예, 방접종을 실시하고, 코로나19 고위험군(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모두 적용되며, 연령대별로 75세 이상은 10월 15일, 70~74세 10월 20일, 65~69세 10월 22일부터 순차적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기관을 방문하면 두 백신을 동시에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고위험군인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연령과 무관하게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25-’26절기 접종은 인플루엔자는 3가 백신, 코로나19는 LP.8.1 백신으로 실시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접종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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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2025년 4월 22일 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이 2025년 10월 2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기준의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며, 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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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이재명 대통령, 제45회 국무회의 주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자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의'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피해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우선 외교부는 15일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캄보디아의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관 부처·기관과 협의해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취업 광고 모니터링,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해외 현지 범죄단지 단속을 위해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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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조계원 의원, 노관규의 막가파식 행정에 ‘날카로운 쓴소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혀온 노관규 순천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날카로운 쓴소리’를 날렸다. 조 의원은 이날 노관규 시장과 윤석열 전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를 둘러싼 ‘특혜 고리’를 거론하며, 노 시장이 ‘순천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 김건희와 ‘거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2006년 6월 20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1월 3일 개발사업 승인이 이루어져 최소 수백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기회를 놓쳤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전후해 설치된 세계적 정원디자이너인 황지해 작가의 ‘갯지렁이 다니는 길’과 강익중 작가의 ‘꿈의 다리’가 훼손되거나 개조된 과정을 둘러싸고 예산 낭비와 예술에 대한 노관규 시장의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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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신정훈의원,“도농통합시 읍·면, 인구감소 심각…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시·화순군)은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농통합시 내 읍·면지역이 인구감소와 낙후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각종 지원 특례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도농통합시는 1994~95년 정부 주도로 농어촌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을 위해 도입됐으나, 도농통합시의 읍·면 지역은 그 취지와 달리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이 시·군 단위에만 적용되어, 도농통합시 내 읍·면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종 지원 역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에만 배분되고 있어, 나주·순천 등 도농통합시는 실질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전체 인구는 유지되고 있지만 읍·면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급감하는 실정이고, 나주시 영산포 지역이 읍에서 동으로 전환된 이후 2만 4천여 명이던 인구가 8,500명 미만으로 줄었다. 신 위원장은 읍지역 전환 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한 바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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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주철현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국비 분담 상향하고 대상 지역 확대해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4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60%의 지방비를 시·도와 군(郡)이 재량 분담하도록 설계한 결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을 대상으로 약 6개 군을 선정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내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역점 사업이다. 13일까지 대상 지역 공모를 접수한 결과, 대상 지역의 71%인 49개 군이 신청하여 약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1개 군에 연평균 약 71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국비 부담은 40%에 그쳐 나머지 60%, 약 420억원의 사업비를 시·도와 군의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나머지 60% 예산에 대한 시·도와 군 간의 분담 비율도 사실상 재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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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더채리티클래식 2025] 1R 조편성 발표… PGA투어 카드 획득한 ‘불곰’ 이승택, 박상현-김백준과 맞대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경기 파주 소재 서원밸리CC 밸리, 서원코스(파72. 7,065야드)에서 펼쳐지는 ‘더채리티클래식 2025(총상금 10억 원, 우승상금 2억 원)’의 1라운드 조편성이 발표됐다. 14일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1라운드 조편성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조는 아침 8시 19분 10번홀(파4)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14조다. 14조에는 PGA투어 진출을 확정 지은 ‘불곰’ 이승택(30.경희)과 메인 스폰서가 주최하는 대회서 시즌 2승을 노리는 박상현(42.동아제약), 올 시즌 개막전 챔피언 김백준(24.team속초아이)이 포진 됐다. 21조도 주목할 만하다. 김홍택(32.DB손해보험)과 배용준(25.CJ), 김민규(24.종근당)가 낮 12시 2분 21조로 1번홀(파4)에서 플레이한다. ‘디펜딩 챔피언’ 조우영(24.우리금융그룹)은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옥태훈(27.금강주택), 2위 이태훈(35.캐나다)과 낮 12시 13분 1번홀에서 22조로 출발한다. ‘더채리티클래식 2025’는 주관방송사인 SBS Golf2를 통해 1~2라운드는 오전 1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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