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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이기헌 의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7% 뿐인 정회원에 복지비 40배 지원… 편중 심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전체 회원의 1.7%만이 정회원인 반면, 이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지원액은 준회원 대비 약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정회원은 협회 정관에 따라 예산 및 사업 계획, 법인 해산, 정관 변경, 신탁계약 약관 제정 및 변경은 물론 임원 선출까지 음저협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6월 기준 전체 회원 55,544명 중 정회원은 958명(1.7%)에 불과해, 극소수의 정회원이 협회장 포함 임원 선출 및 주요 의사 결정을 하고 있었다. 정회원 비율은 2007년 약 8.8%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7%까지 떨어졌다. 이는 일본 JASRAC(7.3%), 독일 GEMA(5.2%) 등 해외 주요 단체 및 국내 유사단체인 함저협(7.7%)과 비교해도 매우 협소한 수치다. 음저협은 내부 규정을 통해 정회원 승격 인원을 연간 30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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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식약처, 혁신 의료제품 최신 개발 상담사례 공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업체가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을 개정하여 10월 14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사례집에는 ‘혁신제품 사전상담’을 통해 최근 1년간(2024년 8월 ~ 2025년 7월) 상담한 내용으로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 중 의약품 141건, 바이오의약품 156건과 의료기기 분야 기술문서 28건, 임상시험(통계 포함) 24건 상담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표적단백질분해제 ▲방사성의약품 ▲mRNA 백신 ▲항체-약물 복합체(ADC) 등 신기술·신개념 의료제품 개발 시 품질·비임상·임상 분야별 주요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전동식의료용흡인기’의 성능평가항목 설정 등 기술문서 ▲‘언어음성장애진단보조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모델 구축에 사용된 데이터의 임상시험 활용 가능 여부 등 임상시험 상담사례를 제공했다. 또한, 혁신 의료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계 및 연구자가 연구개발, 임상시험 단계 등에서 필요한 규제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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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식약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올바른 사용정보 안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화 방지 및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올바른 제품 선택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주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등이 있다.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주름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는 콜라겐 생성 등의 작용을 통해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주성분은 아데노신, 레티놀 등이 있다.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사용 중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 후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로션·크림·액·침적마스크 등 여러 제형이 있고 함유된 기능성 성분도 다양하므로, 개인별로 적정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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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가유산청,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함께 위토답에서 즐기는 추수 행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10월 15일 오후 3시 세종대왕릉 위토답(경기 여주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추수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문화유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의 참가자들은 세종대왕릉 위토답에서 전통적인 농사 과정을 체험하고 직접 벼를 수확해보며, 우리 문화유산을 몸소 느끼고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추수 체험 외에도 전통 농기구 ‘홀태’를 활용한 탈곡 체험, 떡메치기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으로 전통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된다. 이번에 수확한 쌀(세종미)은 오는 11월경 참가 아동들에게 전달하여, 체험을 통해 얻은 성취감과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앞으로도 위토답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함께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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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의 가치 재조명과 향후 과제' 국제학술대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고창군과 함께 10월 16일 오전 10시 고창 웰파크호텔 컨벤션센터(전북 고창군)에서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의 가치 재조명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수백 기 이상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 '고창 고인돌 유적'은 고인돌의 개수뿐만 아니라,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 등 형식의 다양성과 밀집도 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과 함께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고, 등재 이후에도 유적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안정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유산인 '고창 고인돌 유적'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국외 거석기념물의 최신 연구 성과와 보존관리 사례를 함께 비교· 논의하여 국제적 거석기념물로서 '고창 고인돌 유적'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기조강연을 비롯하여 7개의 발표와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기조강연인 ‘고창 고인돌 유적의 세계유산적 의의와 가치’(이영문, 동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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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림청, 백패킹 가능한 숲길... ‘동서트레일’ 시범운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은 15일부터 백패킹이 가능한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 55구간 중 17개 구간인 244킬로미터(km)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동서트레일은 충청남도 태안군부터 경상북도 울진군까지 총 55구간, 849킬로미터(km)로 지난 2023년 조성을 시작해 조성 3년 차인 현재 17개 구간 244킬로미터(km)가 조성 완료됐다. 이번 시범 개통은 우리나라에 장거리 트레일 문화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으로, 해외 장거리 트레일처럼 걷고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숲길 문화를 국민에게 선보이는 것이다. 특히, 동서트레일은 해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생활을 접목한 ‘K-장거리 트레일’로 농산어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전관리, 정보제공, 운영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2026년까지 숲길 조성을 완료하고, 2027년에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전 구간 개통 이후에는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세계인이 찾는 대한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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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림청, ‘10월의 임업인’에 경상북도 경산에서 대추 재배하는 박도한 임업인 선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상북도 경산에서 대추를 재배하는 박도한(55세) 바람햇살농장 대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박 대표는 지난 2004년부터 아버지가 경영하던 대추 재배지를 이어받아 임업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현재 약 1.3헥타르(ha)의 재배지에서 연간 약 8톤의 대추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2,500여 명의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해 연간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추는 말려서 건대추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박 대표는 수확 직후 신선한 생대추와 생대추를 가공해 즙으로도 판매해 소득을 높이고 있다. 김 대표의 대추즙은 산뜻하고 깔끔한 맛 덕분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다. 박 대표의 ‘바람햇살농장’은 단순히 대추만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치유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 특수학교 학생, 돌봄 어르신 등 매년 3천여 명이 대추 수확, 대추 요리 교실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일상에 웃음을 되찾도록 노력하고 있다.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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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조달청, ‘우리 문화의 숨결’ 정부조달 문화상품 전시와 체험 즐기세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조달청은 국립세종수목원,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와 함께 10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문화관에서 정부조달 문화상품 전시, 전통문화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문화의 숨결’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정부조달 문화상품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을 정취 속에서 전통문화를 직접 보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우리 문화의 숨결’ 정부조달 문화상품 특별전시에는 전통 붓 곽종민, 왕을 위한 차도구 권순조, 조선조가구 김군선, 민화 김정원, 해금 류충선, 실크스카프 황윤희 등 6인의 작가가 참여하여 목공예, 섬유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조달 문화상품 30여 점을 전시한다. 10월 17일에는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도 함께 운영한다. 국립세종수목원 관람객 총 200명을 대상으로 민화그리기, 혁필화 체험 등이 무료로 진행된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우수한 전통공예품을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전통문화상품 전시 등으로 판로도 지원하고 있다. &nbs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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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이사부터 부동산까지,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리맥스코리아–크라운 코리아 MOU 체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글로벌 부동산 프랜차이즈 리맥스코리아가 글로벌 이사 전문기업 크라운 월드와이드 코리아와 업무제휴(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리맥스코리아는 해외 이주 고객들에게 크라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사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과 이사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두 회사의 협력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제휴로 이어졌다. 크라운 월드와이드 코리아는 60여 년의 글로벌 경험과 전 세계 60개국 200여 개 지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 및 개인의 해외이사와 리로케이션을 지원해온 글로벌 선도기업 크라운 그룹의 한국 법인이다. 특히 기업 파견 이사, 럭셔리 이사, 리로케이션, 비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리맥스코리아는 110여 개국 14만 5천여 명의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세계 최대 부동산 네트워크로, 국내외 매입·임대와 투자 서비스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리맥스코리아 관계자는 “부동산과 이사가 맞닿아 있는 고객의 필요를 고려해 전문 파트너와 협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높이고 차별화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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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조인철 의원, 폭증하는 불법스팸, 방통위 ‘솜방망이’ 대책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최근 불법스팸 신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주무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스팸문자 탐지/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3억 6,147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누적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7억 건을 넘어섰다. 불법스팸 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할 과태료는 490억 원이 쌓였다. 조인철의원실에서 제출받은 '불법스팸문자 누적 징수 및 수납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징수율은 3.2%에 그쳐 16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납액 중 76%가 10년 이상 장기 체납분으로, 실질적인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와중 불법스팸에 대응하는 인력·예산도 제자리인 실정이다. 방통위의 불법스팸 대응 예산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2억 원 수준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인력 또한 2021년 19명에서 작년부터 18명으로 줄어, 폭증하는 불법스팸 신고를 감당하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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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복기왕 의원, "부정당업자 퇴출법" 대표발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당업자들의 법원 가처분 악용 실태를 공개하고, 1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3개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재 208건 중 56건(26.9%)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담합, 뇌물 제공, 부실시공 등으로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자로 제재했지만, 법원이 가처분으로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 해당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집행정지 신청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LH의 경우 2023년 13.6%에서 2024년 35.1%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40.0%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도 2023년 50.0%, 2024년 35.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부정당업자들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제재를 무력화하는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실제로 A건설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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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배준영 의원, “영구임대 재건축, 어른신‧장애인 몰아내는 숫자 중심 탁상행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정부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2만 3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그 속에는 사람의 삶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 단지를 재건축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어르신‧장애인 등 대부분인 사회 취약계층인 현 거주민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숫자중심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국토부가 내놓은 이주대책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배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변 공공임대(건설임대, 매입임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2024년 기준 서울지역 매입임대 경쟁률은 135.3:1에 달하며, 건설임대 역시 39.5:1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재건축 예정을 밝힌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주변인 강서구에 위치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율이 100%에 가깝고, 경쟁률 또한 높다. 매입임대의 경우도 전체 평균 입주경쟁률이 119:1에 달해,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시,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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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남희 의원,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통합돌봄’ 본사업…지자체 준비는 ‘걸음마 수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통합돌봄 서비스’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요양·주거·고용 등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9.2%, 개별 대상자의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통합지원회의 개최율은 24.9%, 전담조직 설치율은 37.6%, 재택의료센터 지정율은 49.8%, 퇴원환자 연계의료기관 설치율은 44.5%에 그쳤다. 핵심 기반이 되는 인프라 대부분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도별로 분석해보면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과 의료인프라 준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수도권 지역인 울산, 부산, 경북, 충남, 전남, 충북, 강원, 경남에서 준비가 부족했다. 국비 지원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을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183곳)에만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위 20% 지자체(46곳)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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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속도 촉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최근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보험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보험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내년부터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27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후보험 연구용역비 3억 원만이 기후대응기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경보 등 특정 조건 발생일에 작업을 중단할 경우 보험금 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서조차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폭염과 한파 등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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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한병도 의원, 지방공기업, 은행서 ‘특혜성 협력사업비’… 콘도 회원권·금리우대까지 임직원 사적 편익 논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사실상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 김경미 기자
- 2025-10-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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