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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김영삼 시의원, 출산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출산은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모든 주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장려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산 친화 활동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조례 제정시 법령 해석의 혼선
- 정보영 기자
- 2025-06-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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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 시급”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국 PM 관련 교통사고는 약 5.3배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약 70%가 10대~20대 청소년 및 청년으로 사고 발생 또한 이들 연령대에 집중되어 미래 세대가 구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에는 1만 2천여 대의 PM이 운행 중이며,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견인 비용 청구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방 의원은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시야 확보 어려움, 무면허 운행, 안전모 미착용 등이 주요 문제”라며 “일부 업체에서는 여전히 무면허 청소년의 이용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전한 PM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대전시, 경찰청, 교육청, PM 공유업체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나, 실질적인 협력은 미흡
- 정보영 기자
- 2025-06-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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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촉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서구 제6선거구, 국민의힘)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실태를 반영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먼저 대규모 저층주거지가 조성된 월평동과 만년동 등 일대는 1990년대 초 조성된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정비와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무르며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시 전체 단독주택의 약 7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은 누수, 단열 미비, 침수피해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안전을 위한 자구책으로 옥상에 경량 비가림시설이나 방수용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현행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간주되면서 시민들만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영 의원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 규제의 틀 안에서는 범법행위가 되는 부조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전시가 조례
- 정보영 기자
- 2025-06-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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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김영삼 시의원, “대전월드컵경기장 명칭 변경해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2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일류 스포츠도시, 대전으로의 도약을 위한 대전월드컵경기장 명칭 변경(대전하나시티즌파크), 학교-구단 연계 유소년선수 양성 방안을 제안했다. 김영삼 의원은 한화이글스, 하나시티즌,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등 대전에 연고를 두고 있는 프로팀들의 최근 활약을 언급하며, 스포츠 열기가 뜨거운 이 시점에 스포츠도시, 대전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하나시티즌이 홈구장으로 사용중인 대전월드컵경기장의 명칭을 ‘대전하나시티즌파크’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삼 의원은 먼저 지난 3월 개장한 대전한화생명볼파크를 언급하며, 대전시와 한화이글스 간 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전한화생명볼파크로 명칭이 확정된 이후, 구단과 지역사회 간의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고 도시 브랜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월드컵경기장을 지역과 구단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한다면, 지역 프로구단에 대한 인식 강화와 함께 시민들에게 더 큰 자부심을 부여할 것이
- 정보영 기자
- 2025-06-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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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시의 전략적인 대응 촉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 무소속)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지연 사태에 대한 대전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보다 전략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송 의원은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과밀수용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안신도시와 인접한 입지로 인해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도소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도시공간 재편과 서남부권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이전 부지 확정 이후 법무부와 기재부, LH, 대전시 간의 사업 협약까지 체결됐지만,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고, 이후에도 실질적인 진척이 없다”며 중앙기관 간 조율 부족과 대전시의 미온적인 대응을 사업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꼬집었다. 송 의원은 “대전시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사업의 당사자로서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인속한
- 정보영 기자
- 2025-06-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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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추진 촉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등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재활을 돕는 제도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 4년간 단 한번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목표구매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작년에는 7개 특광역시에서 실적이 최하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는 대전시교육청이 4년 연속 목표구매비율을 초과달성한 실적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황경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인식과 추진의지가 법의 정신과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지 못함을 질타했다. 황 의원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생산품 판로를 마련하고,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형식적 절차로 인식되는 것
- 정보영 기자
- 2025-06-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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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까지 1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안 40건, 시장 제출안 46건, 교육감 제출안 5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며, 시정질문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출산 친화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철 의원이 결원 상태에 있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됐다. 이로써 운영위원회는 총 9명으로 의회사무처의 주요 현안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김선광 의원은 본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과
- 정보영 기자
- 2025-06-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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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덕구의회, 공공시설 발목 잡는 ‘BF 인증’ 개선 촉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구의회는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기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인증 취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 등의 신축이 늦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지역에서 완료된 BF 인증 14건의 소요 일수는 평균 330일로, 이 가운데 4건은 절차 지연으로 준공 일자를 지키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4월 시작된 갈전동 생태습지 공중화장실은 절차 지연으로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증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지만, 인증 평가기관의 부족과 기관별 심의위원의 주관적 해석이 인증 취득 소요 기간을 늘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대전시의회에 △인증 기관 지정 확대와 시도별 거점 인증 기
- 정보영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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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시민의 평안과 건강 기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유림공원에서 개최된 2025년 유성단오제 및 한마음 풍물대동제에 참석해 시민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12개동 풍물단,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문화원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풍물단 공연,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고, 전통놀이·악기, 창포물 족욕, 부채만들기 등의 체험부스와 단오 전통음식 먹거리부스가 마련되어 행사를 찾은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맞는 음력 5월 5일 단오는 예로부터 모내기를 마치는 시기에 풍년을 기원하는 중요한 명절로 여겼다”며, “설날·추석과 함께 삼대명절로 정해졌던 만큼 단오를 통해 함께 사는 대전, 이해와 존중의 공동체 의식을 되새기며 대전 시민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05-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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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유성구의회 6월 9일부터 19일간 제278회 정례회 개최,2024 결산 심사 등 주요 안건 처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6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제278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6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이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고, 2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한 뒤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정보영 기자
- 2025-05-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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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 골목상권에 활력 불어넣는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유승연 대덕구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키우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유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인 교육 내용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한 게 골자다. 자세히 보면, 상인 역량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일부 사항을 개선했는데, △상인회 변경 신고 기간 7일→10일 △개설 예정일로부터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데 따른 임시시장 신고 취소 기준 기간 10일→14일 등이 있다. 유 의원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라면서 “상인들이 변화에 대응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관련 정책 개발에 더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05-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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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일정 돌입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오는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91건의 안건 심의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45건, 요구·동의안 9건, 건의·결의안 2건, 결산 6건, 의견청취 3건 등 총 91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2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 이후, 5분자유발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서 5
- 정보영 기자
- 2025-05-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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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남대전고 학생들과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마무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28일 남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끝으로 ‘2025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서부초 등 총 6개 학교에서 10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일일 시의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시의원의 역할을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자리를 함께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실제 의정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소개했다. 남대전고 학생들은 직접 ‘딥페이크 악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 건의안’을 제안하고, 찬반 토론을 통해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했으며, 2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소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면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뉴스로만 접하던 의회의 의정 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니 지방자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며, “친구들과 찬반토론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안건을 채택해 보는 시간이 인상 깊었다”고
- 정보영 기자
- 2025-05-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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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시민불편 줄일 방안 찾아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2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교통환경 변화(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에 따른 시민불편 예방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올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정교순 위원장은 회의 주제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 “지난 2007년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된 지 18년 만에 2호선 트램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공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몇 년간은 교통 부분에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고, “교통체증이나 미세먼지, 통행안전 문제 등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예방하는 일에 대전시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찾아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먼저 김태수 대전시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도시철도 건설 기간 중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설명을 들은 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대전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고속도로를 우회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이 방안이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 정보영 기자
- 2025-05-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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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 난임부부에 희망 처방한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이 대전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학적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양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에는 지역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대덕구민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한약 투여나 침구 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구청장에게는 난임부부에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 양 의원은 “난임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난임부부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05-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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