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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정부는 12월 30일과 31일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범정부 TF 대응계획] 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철저 조사)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수사기관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3,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국민들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쿠팡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② (이용자 보호)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 정보영 기자
- 2025-12-3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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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자리「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고용 실적과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24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부터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청년고용 실적을 비롯해 보수·복지, 고용안정성, 이익창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24개소를 일반기업과 비교·분석한 결과, 청년고용 증가, 보수, 매출액 증가율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선정기업에는 3년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선발 시 우대혜택과 함께 금리우대(KB국민은행), 채용박람회 참여, 청년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중기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 지역에서도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역기업에 대한 지
- 정보영 기자
- 2025-12-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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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본격 가동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스타트업과의 개방형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을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신사업 진출, 혁신 기술 도입 등을 목적으로 개방형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공공기관 등과 스타트업 간 매칭과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파트너십이 구축된 경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검증,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협업 자금을 최대 1.4억원 지원한다. 2026년 총 지원규모는 스타트업 120개사 내외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략과제 해결형’ 및 ‘민간 선별추천형’ 트랙에서는 개방형 혁신 수요기업의 전략적 협업과제 또는 중기부 지원과 연계할 민간의 자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접수받는다. 트랙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전략과제 해결형) ‘2025~2027 중소기업 기술전략 로드맵’ 상 분야에 해당하는 협업 수요과제를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하면, 이를 함께 해결할 스타트업을 추후 공모하여 매
- 정보영 기자
- 2025-12-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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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수부, AI 혁신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전남 고흥군 선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류평가와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전남 고흥군은 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33만㎡) 이상의 부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및 연관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을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하여,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그간 수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스마트·AI 기술 도입에 난관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분야 최초로 정부의 출자를 통해 AI 기업과 어업인,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 정보영 기자
- 2025-12-3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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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금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농업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일몰연장과 함께, 농협과 산림조합의 회원(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배당소
- 정보영 기자
- 2025-12-3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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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기상이변에도 수급안정 노력으로 농축산물 연간 CPI 상승률은 '20년 이후 최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축산물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9%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1%)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전년 대비 보합수준(0.0%)으로 가을철 낮은 기온과 잦은 강우로 하반기 일시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공급 조절과 할인 지원 등 노력으로 가격이 안정됐다. 축산물은 전년 대비 4.8% 상승했는데 이는 가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여 국내산 대체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낮았던 전년도 기저효과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월 기준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 농산물 수급 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축산물이 전년 기저효과 등으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농산물은 전월대비 1.9% 상승하고, 전년 대비는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는 전반적으로 재배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1% 하락했다. 다만, 쌀, 사과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가격 하
- 정보영 기자
- 2025-12-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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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1월 대형사업 총 131건 2조 7,889억 원 상당 입찰 예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2026년 1월 한 달 동안 총 131건 2조 7,889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13건, 2조 4,842억 원, 이월 공고는 18건, 3,047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 등 34건(1조 8,664억 원), 물품은 ‘미터급 PBF 금속 3D프린터 1대’ 등 10건(321억 원), 용역은 ‘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A사업구역 운영 및 유지관리’ 등 69건(5,857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월 공고 예정 물량은 2조 7,889억 원으로 12월 공고물량(4조 2,648억원) 대비 약 34.6% 감소했다. 이는 2025년도 추진계획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발주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정보영 기자
- 2025-12-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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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마스크팩·올인원 화장품 어떻게 분류될까? '케이(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에서 알아보세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떠오르는 주요 수출 산업인 화장품의 품목분류(국제품목번호, HS) 해석을 체계화하고,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케이(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을 12월 31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성분과 용도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달라, 정확한 품목분류가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들이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품목들의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공하는 등 실용성에 방점을 뒀다. 가이드북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 완제품 유형별 품목(87개), 부자재 및 미용도구(33개), 원료물질(782개)의 국제품목번호를 명확히 제시했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례(50개)를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익숙하지만 품목분류 기준이 까다로운 제품의 분류 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수출입 실무자의 이해를 높였다. 예를 들어, 시트 형태의 마스크팩은 제3304호(기초화장품)가 아닌 제3307호(기타화장품)에 분류되고 있으며, 피부와 모발을 동
- 정보영 기자
- 2025-12-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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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윤철 부총리, 경인사연 및 소속 연구기관과 '경제 대도약 전략 TF' 킥오프 회의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9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은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대도약 전략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기재부와 경인사연 및 소속 국책연구기관들이 협업하여 우리 경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인사연 소속 연구기관들이 집중 연구할 경제 대도약 10대 과제를 선별해 5개 분과로 편성하고 분과별 주관 연구기관(PM)을 지정했다. 아울러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분과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연구기관들과 의견을 교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BS 폐지로 국책연구기관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대한민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경인사연과 소속 국책연구기관이
- 정보영 기자
- 2025-12-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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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촌진흥청, 2026년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내년 2월 2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공모와 관련,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1월 7일(수),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모 설명회에서는 공모 사업별 세부 추진 방향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한 연구과제 접수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담당자의 궁금증을 연구자가 현장에서 일대일로 응대해 해소하는 ‘일대일 상담 공간(부스)’도 마련한다. 2026년도 신규 과제 공모 규모는 6대 분야 총 16개 사업, 118개 과제이다. 첫해 지원하는 연구비는 약 595억 3,300만 원이다. 6대 분야는 다음과 같다. △미래 스마트농업 확산: 인공지능(AI) 기반 작물 모니터링 및 진단 플랫폼 개발, 위성영상 활용 기술 등(21과제, 약 125억 원) △바이오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 대체단백 특화시장 맞춤형 원료화, 특용작물 유래 바이오 소재 생산 등(17과제, 약 153억
- 정보영 기자
- 2025-12-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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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주권정부,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첫 공동 선언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13:00,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동 선언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자가 모두 참여하여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향후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시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 정보영 기자
- 2025-12-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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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2026년 조직 개편, 혁신과 디지털로 공공조달의 미래 연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AI 등 디지털 기반 조달행정 강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은 ▲ AI, 융복합제품 등 기술선도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조달 강화, ▲ 공공조달 AI 대전환 추진 등 디지털 기반 강화,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기존의 신성장조달기획관을 ｢혁신조달기획관｣으로 개편한다. 이는 막대한 공공구매력을 정책 수단으로 전략적 활용하여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조달’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기존 소속 부서들의 명칭 또한 담당 업무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한, 혁신조달기획관 밑에 ｢혁신조달운영과｣를 신설하여 혁신조달 관련 부서를 기존 2개에서 3개 체제로 확대한다. 신설 과에서는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 등 ‘스카우터’를 통한 혁신제품 발굴,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공정조달국은 ｢디지털공정조달국｣으로 개편한다. 국 주무 부서를 기존 공정조달총괄과에서 ‘디지털조달총괄과
- 정보영 기자
- 2025-12-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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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쟁' 정책보고서에 이어, 올해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Data)’를 둘러싼 경쟁·소비자 이슈를 검토한 '데이터와 경쟁(Data and Competition)'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상황을 살펴보고, 발생가능한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됐다.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상품·서비스의 제공과 품질 개선,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제공, 장기적 사업전략 구축 등 사업전반에 활용되는 주요 투입요소로서 그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배력 있는 사업자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등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데이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
- 정보영 기자
- 2025-12-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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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중견기업 6,474개로 전년대비 10.3% 증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31일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총 6,474개사로 2023년 대비 606개사가 증가했다(10.3%↑).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으로 성장, 중소기업으로 회귀, 휴폐업 등 요인으로 669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졸업, 신규설립 등 요인으로 1,275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 2024년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총 175.7만 명으로 전년대비 5.3만 명이 증가했다(3.1%↑). 제조업은 68.7만 명으로 전년대비 0.9만 명이 증가했고(1.3%↑), 비제조업은 107.0만 명으로 전년대비 4.5만 명이 증가했다(4.4%↑). 2024년 중견기업 매출액은 총 1,030.5조 원으로 전년대비 46.2조 원 증가했으며(4.7%↑), 제조업(2.5%↑)과 비제조업(6.9%↑) 분야에서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장비(9.9%↑), 바이오헬스(7.9%↑), 식음료(6.2%↑) 등 업종이,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 정보영 기자
- 2025-12-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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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12월 30일, 중국 상무부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측은 2026년부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잔여 쟁점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석유화학 분야와 정부조달,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중 FTA를 바탕으로 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날(29일)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 동향을 점검하고, 참석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직면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단기 대응이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협의가 필요한
- 정보영 기자
- 2025-12-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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