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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안도걸 의원, “이름값 못한 퇴직연금, 퇴직연금 기금화로 제2의 공적연금으로 개혁 필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3일 기획재정부 국감 첫날, 퇴직연금이 국민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으로 자리 잡기위해서는 기금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430조원을 넘어섰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3대 공적연금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지만,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9%대 수익률을 보이며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전체 연금의 21.2% 비중에 머물렀지만, 6% 수익률을 가정시 2040년 37.4% 확대된 후 2048년에는 국민연금보다 적립금이 더 많아지는 크로스오버가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는 실질적 제도개선을 하지 않아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안도걸 의원은 앞으로 10년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퇴직연금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퇴직연금 개혁을 통해 기금화되면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경우, 연간 23조원, 국민 1인당 322만원
- 김경미 기자
- 2025-10-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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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복기왕, “공실률 오르니 관리비도 폭증”…빈집으로 3년간 418억 낭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주거정책 실패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리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빈집이 늘수록 세금이 새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9%(27,477호)였던 건설임대주택 공가율은 2025년 8월 기준 5.3%(52,569호)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공실 관리비 지출도 2022년 107억 원에서 2024년 172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실 관리비 누적액은 418억 원에 달한다. 특히 행복주택의 초소형 평형에서 공실이 집중됐다. 전체 14만 6천 호 중 81%(11만 9천 호)가 전용면적 40㎡ 미만으로, 그중 30㎡ 미만 주택의 공실률은 11%를 넘고, 20㎡ 미만은 무려 13.2%에 달했다. 반면 50㎡ 이상은 5.2%로 나타났다. 복기왕 의원은 "좁은 집일수록 비어 있고, 비어 있는 집이
- 김경미 기자
- 2025-10-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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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종민 의원 “통상은 국가 대항전, 현대차 개별대응 ...한미통상협상 악영향”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통상은 국가 대항전인데, 정부 따로 기업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현대차의 대응방식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지아주 구금사태 이후 사과, 재발방지약속, 비자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협상기조와 따로 움직인 현대차의 투자·채용 발표를 두고 “사실 한미통상협상은 현대차 협상이다. 메인 플레이어인 현대차가 이런 대응을 보이는 건 협상에 도움이 안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 대표기업인 현대의 발표를 보고, 한국이 관세 부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구나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우리 정부가 현대차와 기아차 업계를 위해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현대차의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제안보 차원 통합대응 체계 마련을 강조하며 ▲경제안보 컨트롤타워와 ▲초당적 경제안보협의체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 김경미 기자
- 2025-10-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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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전진숙의원, “통합돌봄, 지자체 절반 이상 준비 안 돼, 무니만 돌봄 우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인 지자체 중심 통합돌봄체계가 시행을 5개월 앞두고도 절반이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조례 제정 25.3%(58곳), 전담조직 구성 34.1%(78곳), 전담인력 배치 58.1%(133곳)에 그쳤다. 또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6.6%(38곳), 통합지원회의 구성률은 28.4%(65곳)로, 법이 시행되기 불과 5개월을 앞둔 현시점에서도 절반 이상이 제도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 광역시도 단위로 보면, 광주·대전·강원 3곳만이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며, 서울·경기·부산·경남 등 대규모 광역지자체조차 관련 위원회를 꾸리지 못한 상태다. 시·도 차원의 조정·지원체계 역시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대전·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가 구성조차 되지 않아, 지역 간 행정 지원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통합돌봄이 지역 현장에서
- 김경미 기자
- 2025-10-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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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송언석 의원, 북한은 지어준 도로도 부수는데...경협 예산 3배 늘리고 세부내용은 비공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외교통일위원회, 경북 김천)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비공개 예산을 3배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1,789억원으로 올해(605억원) 대비 1,184억원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협력사업’은 남북 합의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9년간(2017년~2025년) 편성된 경제협력사업 예산 1조 5,005억원 중 집행된 예산은 217억원으로 집행률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일부는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송언석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 편성 세부내용을 요구했지만, 통일부는 “대북협상에 앞서 우리 측 전략을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한편, 지난해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
- 김경미 기자
- 2025-10-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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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5년 새 41배 폭증… 제재율 불과 5.9%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가 급증했으나 정부의 제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건수가 2020년 6,237건에서 2025년 259,334건으로 늘어 5년 새 약 41배 폭증했다. 집계 시점이 8월 말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 폭증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수치 급증의 배경에는 집계 방식 변화가 있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암표신고센터 모니터링은 2024년까지 수작업 중심이었으나, 2025년부터 자동화 툴을 보유한 외부 용역 도입으로 수집 건수가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플랫폼별 온라인 암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들어‘티켓베이’쏠림이 두드러졌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중고나라 신고가 가장 많았으나, 2025년 전체 신고 건수 32,013건 중 25,188건이‘티켓베이’로, 78.7%를 차지해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제재는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신고 21,442건
- 김경미 기자
- 2025-10-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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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소병훈 의원,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영상판독 22% 급증하는데... 24시간 운영에 나 홀로 당직, 인건비는 제자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실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응급환자의 영상판독(CT·MRI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취약지 의료기관이 응급 영상 협진 시스템을 통해 의뢰한 영상을 1시간 내 판독해주는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이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지 의료기관 37개소가 의뢰한 응급 영상판독 건수는 1만3,375건으로 2023년 1만952건 대비 22.1%(2,423건) 증가했다. 문제는 응급 영상판독을 12시간씩 1명의 당직의가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평일 주간에는 1인당 평균 11.9건을 판독했지만, 휴일·야간에는 3배가 넘는 37.1건을 홀로 처리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독을 담당하는 당직 전문의의 인건비(용역비)는 최근 3년
- 김경미 기자
- 2025-10-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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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소병훈 의원,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 20년… 지역별 격차 약 2배 이상 벌어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역 간 복지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사업의 불균형은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권 보장에서 명백한 차별을 초래, 중앙정부가 최소 서비스 기준과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수준은 대전이 67.15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은 36.90점으로 가장 낮아 격차가 1.82배에 달했다. 이는 2022년 1.40배보다 확대된 수치다. 교육 분야도 세종이 78.41점, 경기가 56.28점으로 1.39배 차이를 보여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교부세’ 신설을 제안했다. 국가가 지방정부의 재정격차를 보완해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소 의원은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통해
- 김경미 기자
- 2025-10-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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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소병훈 의원, 의료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 ‘병원 문턱조차 못 넘어’… 복지부, 관리 기준조차 없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의료급여 제도가 ‘과다 이용자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사이, 정작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의료안전망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155만9,922명 중 외래 진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가 10만9,777명(7.0%), 연 1~12회만 이용한 저이용자가 36만8,551명(23.6%)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47만8328명, 30.6%)이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2020년 40%에서 2024년 52.3%로 급증하며, 고령층이 과소 이용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평균 외래 이용일수는 연 36.7일(보건복지부, 2023)이지만, 과소 이용자는 그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과소 의료이용자’에 대한 정의나 관리 기준조차
- 김경미 기자
- 2025-10-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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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페럼클럽 ‘최다 우승자’ 함정우, ‘2025 렉서스 마스터즈’에서 3년 연속 우승 위한 ‘혈’ 뚫는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함정우(31.하나금융그룹)가 다가오는 30일부터 나흘간 경기 여주 소재 페럼클럽 동, 서코스(파72. 7,273야드)에서 펼쳐지는 ‘2025 렉서스 마스터즈’에서 우승을 노린다. 함정우는 “팀 렉서스(TEAM LEXUS)’의 일원이자 후원사가 개최하는 대회다. 남다르게 임할 것”이라며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라는 출사표를 던졌다. 함정우는 KPGA 투어 내에서 ‘꾸준함의 대명사’로 불린다. 2018년 KPGA 투어 입성 후 2019년 ‘SK텔레콤 오픈’에서 첫 승을 이뤄냈다. 그 뒤 2021년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2023년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2024년 ‘골프존-도레이 오픈’에서 차례로 우승했다. 통산 4승을 기록 중이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연속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올 시즌의 경우 아직 우승은 없지만 16개 대회에 출전해 ‘KPGA 클래식’ 공동 9위 포함 13개 대회서 컷통과했다. 제네시스 포인트는 19위(1,928.92포인트), 상금순위는 29위(127,142,720원)다. 특히 2018년 KPGA 투어 데뷔
- 김경미 기자
- 2025-10-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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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미국서 울려 퍼진 ‘불곰의 포효’… 이승택, PGA투어 진출 확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불곰’의 포효가 미국에서 울려 퍼졌다. 이승택(30.경희)이 PGA투어 진출을 확정 지었다. 이승택은 한국 시간으로 13일 미국 인디애나주 프렌치 릭의 프렌치 릭 리조트 피트 다이 코스(파72. 7,791야드)에서 열린 콘페리투어 파이널스 최종전 ‘콘페리 투어 챔피언십’ 마지막 날 버디 8개와 보기 2개를 묶어 6타를 줄여 최종합계 2언더파 286타로 공동 24위에 자리했다. 대회 종료 후 콘페리투어 포인트 순위 13위에 자리한 이승택은 콘페리투어 포인트 상위 20명에게 주어지는 PGA투어 카드를 획득했다. 이승택은 PGA투어 진출 확정 후 “오랜 꿈이었던 PGA투어에 입성을 하게 돼 정말 기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뛴다. 어린 시절부터 꼭 PGA투어에서 뛰겠다는 목표로 그간 힘든 여정들을 이겨냈다”며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벅차지만 기쁜 마음은 딱 오늘 까지다. 다음 시즌 PGA투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미국에서도 골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신 조준만 경희 대표님과 그간 많은 응원을 보내주
- 김경미 기자
- 2025-10-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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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삼성 디아즈,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9~10월 월간 MVP 선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삼성 디아즈가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9~10월 월간 MVP로 선정됐다. 디아즈의 개인 첫 월간 MVP 수상이자, 삼성 외국인 타자로서는 첫 수상이다. 디아즈는 기자단 투표 총 35표 중 30표(85.7%), 팬 투표 53만 365표 중 28만 6, 323표(54%)로 총점 69.85점을 받아, 기자단 투표 0표, 팬 투표 7만 8, 353표로 총점 7.39점을 기록한 LG 오스틴을 제쳤다. 9~10월의 디아즈 성적은 타율 0.412(3위), 7홈런(공동 2위), 28안타(공동 3위), 27타점(1위), 장타율 0,838(1위), 출루율 0.500(공동 1위) 등 대부분의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9월 25일 대구 키움 전에서 기록한 홈런으로 단일시즌 최다 타점 신기록(147타점)과 외국인타자 최다 홈런 신기록(49홈런)을 동시에 경신하며 KBO 리그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갔다. 2025시즌 마지막 월간 MVP에 선정된 디아즈는 화려한 성적으로 정규시즌을 마무리했다. 50홈런, 158타점, 장타율 0.518로 세 부문에서 시즌 1위에 오르며, KBO 시
- 김경미 기자
- 2025-10-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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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이 대통령, 제13차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문화, 국력의 핵심···문화생태계 종합 대책 필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제13차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K-컬쳐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팝부터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대상이 됐다고 언급하며 문화의 핵심 영역에 민주주의가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문화강국 실현 5대 전략은 첫째, K-콘텐츠 생산 확대, 둘째,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셋째, 국민 문화 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넷째, 문화·기술 융합, 다섯째, 관광 혁신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문화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규제 혁신은 물론,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연계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볼 것을 주문했다. .
- 김경미 기자
- 2025-10-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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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현정 의원, 암표 거래 근절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해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암표 거래 현황을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실제로 한 중고 거래사이트에서는 정가 168만 원짜리 좌석이 288만 원에 버젓이 팔리고 있었고, 1인당 4매로 구매가 제한된 티켓을 한 판매자가 무려 31매나 확보해 정가의 2~3배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기장·역·나루터 등 오프라인상의 암표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는 속수 무책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암표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티켓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암표 거래 실태에 대해서 지적했다. 티켓베이,
- 김경미 기자
- 2025-10-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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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소방청, 미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AI 전담조직 가동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소방청은 급격히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AI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자율기구인'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화재, 붕괴사고 등 복합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이번 개편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 소방청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소방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연구개발·기획에 더해 소방정책에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김경미 기자
- 2025-10-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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