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와 함께 10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연단체와 공연시설(서울특별시 제외)을 공모한다.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은 다양한 기초예술 공연이 전국에 유통될 수 있도록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과 민간 공연예술작품의 연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이 사업으로 올해 전국 177개 공연시설에서의 공연 작품 223개(공연단체 203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기준(2025년 8월), 134개 지역에서 총 714회의 공연이 열렸고 관객 약 14만 명이 이를 관람했다. 공연예술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서울 외 지역에 대한 공연유통 지원 2026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2025년과 마찬가지로 민간 공연단체, 제작 완료 후 유료로 상연된 공연작품, 서울 외 지역 소재 공공 공연시설이며, 지원 분야는 무용, 뮤지컬, 연극, 음악, 전통 등 기초 공연예술 5개 분야이다. 특히 내년 사업은 공연단체와 공연시설 모두를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우주항공청은 10월 13일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진주강소특구(경상대학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여 딥테크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수요 분야에 대한 기술 아이디어를 공모 후 수상자들에게 기술 실증 지원, 공동 개발, 투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통칭으로,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은 10월 13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모집 대상은 수요기업인 KAI에서 제시한 총 4개 분야에서 KAI와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기업에는 우주항공청장상, 특구재단 이사장상, KAI 대표이사상이 수여되며, 총 3천만원 규모의 KAI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선정기업에는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KAI 전담 사업부서 매칭 및 전략적 투자 연계 검토 ▲특구재단 특구육성사업 및 특구펀드 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10.2일) ’25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약 357만 4천 톤으로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만ha 감소(’24년 698천ha → ’25년 678천ha)했음에도 10a당 생산량이 527kg으로 전(514kg)·평년(518kg) 대비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약 1만 1천 톤 감소했다. 밥쌀 소비 감소 추세와 가공용 소비 증가 등을 감안한 쌀 예상 수요량은 340만 9천 톤으로, ’25년 쌀 예상 과잉 물량은 약 16만 5천 톤 수준이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24년산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민간재고 부족으로 이월되는 구곡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부족하며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해 쌀 최종 생산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초과량 중 10만 톤 격리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쌀 최종생산량(’25.11.13일, 국가데이터처)과 소비량(’26.1월 잠정, 국가데이터처) 등을 감안하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학생들의 등하교 시 마땅한 하차 장소가 없어 왕복 6차로인 학교 정문 인근 국도 위에 학생들을 하차시켜 사고위험이 컸던 대구 현풍중·고등학교의 통학 위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3일) 대구 현풍고등학교 강당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학교와 연접한 사유지를 주차장(드롭존)으로 조성해 국도 5호선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차량을 진입하게 하여 승하차하는 통학 및 교통안전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대구 현풍중·고등학교는 1953년에 개교되어 현재 67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지역의 명문사학으로, 달성군 경계 부근 변두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아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차량이 더해져 교통혼잡이 가중됐다. 국도 5호선은 학교 방향으로 굽어진 내리막길이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수시로 대형차량이 질주하는 상황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 통학 차량과 국도의 대형·일반 차량이 뒤엉켜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실제로 학교 정문 인근에서 최근 5년간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연평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3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수 있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 농지 허용범위, 시설규정, 전력계통, 주민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여러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며, 발전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개소를 우선 조성한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주민의 참여농지 등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형태이다. 의무영농 등 영농형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도록, 조성 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여부 확인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은 마을공동체가 공유토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작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도 글로벌 관세 파고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수 역대 1위, 수출액 역대 2위를 달성하는 등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업종별 협·단체 등의 주관단체가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절차는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가 선정되면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 등의 사전준비를 거쳐 전시회 등 현지 파견이 이뤄지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진행된다. 올해는 80개 컨소시엄에 1,30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 중이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 참여할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의료 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감염예방 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0월 13일부터 10월17일까지 '2025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한다. 의료관련감염은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의료행위 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될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감염예방 수칙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10월 셋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으로 지정·운영하여, 매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적극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 를 슬로건으로 의료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를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10월 17일에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과 더불어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여 ❶감염관리 관련 학협회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nb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명시해 놓고도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균형성장 부문 두 번째 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며, 과제 목표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을 건립한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의 의미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 여야 간 정치적 합의, 국민투표 수준의 지지 등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라는 추상적 표현을 방패삼아 행정수도 완성을 미루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특히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를 실제로 만들기 위한 실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홍보에 얼마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13일) '2025년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깨씨무늬병 벼’ 전량 매입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쪽파 병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벼·쪽파 병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과 쪽파 농업재해보험 가입기간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여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으며, 특히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4.2일(15.2%) 더 긴 폭염일수(31.8일)를 기록했다. 벼 생육기(7~9월) 동안 전남의 최고기온은 평년 대비 최대 3.5℃ 높게 나타나, 전 구간에서 30℃를 초과했다. 이는 벼의 생육과 등숙(알이 여무는 과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수준이다. 깨씨무늬병은 30℃ 이상의 고온과 습도 85% 이상의 다습 환경에서 급속히 확산된다. 감염 시 수확량이 최대 37% 감소하고, 벼알이 갈변해 품질 저하가 발생한다. 문금주 의원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2배의 보호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법이 만든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지만,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보호 수준이 4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최우선변제금 지역 격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6년)에 본격적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8년 2,000만 원에서 2014년 3,200만 원으로 60%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 원으로 6년간 동결, 2014년에야 1,500만 원으로 7% 인상에 그쳤다. 복 의원은 "서울이 1.6배 인상되는 동안 지방은 제자리였다"며 "그 결과 현재는 서울 5,5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추진한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준비 부족과 탁상행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패의 원인인 축산분야는 예산 집행률이 0.5%에 불과함에도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보완 없이 올해 예산을 두 배로 올렸다. 정부가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현장 간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육우, 젖소, 돼지 등에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를 먹여 장내 메탄가스를 감소 시키거나, 축산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축산분야는 총 46억 2,500만원 중 단 2,500만원만 집행돼 집행율 0.5%로 사실상 전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관리비 3억 1,800만 원은 100% 전액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운영의 불균형이 지적된다. 반면, 경종분야(벼 재배농가 대상) 시범사업은 84.7%가 집행돼 큰 대조를 보였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 미성년 자녀는 12,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690명(5.3%)에 불과해, 대다수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 미성년 자녀는 14,218명이고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자녀는 467명(3.3%)에 그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등 실효성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실시한 ‘2025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자녀는 72가구, 위탁시설에 보내진 자녀는 191가구에 달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체계적 발굴‧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독과점화한 소매유통시장이 계란가격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유통실태 자료를 인용해,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가중평균은 1998년 39.8%, 2003년 43.7%, 2013년 45%, 2023년 49.2%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25년간 9.3%에서 9.5%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9.7%에서 14.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매단계 유통비용은 20.8%에서 25.2%로 껑충 뛰었다. 농산물 유통비용 통계를 살펴보면 25년전이나 지금이나 소비자가격에서 생산자 출하단계 비용 비중은 별 차이가 없었다.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 따라 소비가 가격 인하 여지가 발생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 현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장바구니 물가는 더 올랐다는 것이다. 전체 유통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총정리한 ‘한 눈에 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Q&A 20선’을 발간했다. 이번 Q&A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 도입 필요성, ▲ 경제적 효과, ▲ 관련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논의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함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의장점을 설명했다. 이어서 글로벌 주요국의 정책 경쟁 상황을 살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소비자·글로벌 기업·중소기업·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가져올 수 있는 편익을 제시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지출·외국인 근로자 송금·K-컨텐츠 결제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소개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우려되는 통화·금융·외환 리스크를 짚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한 마을에 정착한 사람들이 펼치는 사랑과 갈등 그리고 아름다운 화해를 그린 감성 드라마 '사랑가 사랑을 더하다'가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의 관계가 궁금해지는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감독: 이한열 Ι출연: 차유연, 서범식, 손지나, 김동관 Ι 제작: 사라보니 ] 다양한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탄탄한 연기로 활약해온 배우들이 차유연, 서범식, 손지나, 김동관, 윤지영, 김경애, 박영록 등이 펼치는 감성드라마 '사랑가 사랑을 더하다'가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사랑가 사랑을 더하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마을 전체를 리조트로 개발하려는 조폭 세력과 갈등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이번에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엄마를 대신해 살인죄를 저지른 서윤아라는 여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장형사의 도움으로 범죄 없는 청정 마을 굴포리에 정착한다. 하지만 외지인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묵묵히 마을을 위해 애쓰던 그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