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홍소영 병무청장은 10일 용산 국방부에서, '군 - 병무청 간 예비전력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갖고, ‘예비군훈련은 군이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병무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합의서’에 함께 서명했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방부 - 병무청 정책협의체는 국방부차관과 병무청장을 공동 협의체장으로 하며,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과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이 기본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안건별로 관련 국·과장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 회의는 실무급 월 1회, 국·과장급 분기 1회 등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예비군훈련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예비군훈련은 동일연차 임에도 동원훈련유형(Ⅰ형·Ⅱ형)에 따라 행정 및 예산업무를 군과 병무청으로 나누어 담당해 왔으나, 이날 발족된 정책협의체를 통해 예비군훈련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여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예비군에게 혼란 방지 및 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군은 본연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은 2026년 1월 20일까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포함된 국산목재 탄소저장량 확대를 위해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국산목재제품을 생산하는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업체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노후 목재제품 가공시설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4억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1억 8천만 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해당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이나 목재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산목재에 저장된 탄소량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산목재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국산목재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생활 속에서 국산목재제품이 더 많이 이용되도록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0일 경기 안성 소재 산란계 농장(26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및 인접 8개 시·군 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0일 23시부터 12월 11일 11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월 10일 10:00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AI,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복합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전망을 시도하고, 주요국의 선험적·현재적 노력과 경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새 정부 사회적 대화의 혁신과 미래를 짚어보고자 기획됐다. 김지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복합전환 대응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조정’이며,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환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한다면 복합전환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노사정과 함께 한국형 ‘복합전환 대응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인류가 직면한 대전환은 노동시장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사노위와 같은 열린 대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인삼밭 점검과 시설물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사전 대비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최근 기후전망에 따르면, 올겨울은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최근 10년 평균보다 높아 찬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농가에서는 기상 예보와 특보를 자주 확인해 미리 대응해야 한다. 먼저, 갑작스러운 폭설이나 강풍에 대비해 인삼 해가림 시설의 지주목(지지대)과 결속 부분, 차광망 고정 상태 등을 점검하고, 약한 구조는 미리 보강, 버팀목을 설치한다. 눈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눈이 집중해 내리면, 시설물에 가해지는 무게가 증가해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때는 차광망을 일부 걷어 연쇄 붕괴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막 파종을 마친 인삼밭은 두둑 위에 부직포, 비닐 등 보온재를 덮어준다. 인삼을 재배 중인 본 밭의 토양 표면 균열이나 뿌리 들뜸이 없는지 살피고, 들뜸이 보이면 바로 흙을 더 덮어준다. 물 빠짐과 수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눈이나 비가 내린 뒤 녹은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뿌리가 썩거나 병 확산 위험이 커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산 현미에 뼈 건강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페놀산 배당체가 함유돼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현미는 백미보다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과 함께 페놀산이 풍부하다. 페놀산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는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체내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막아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다. 이러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바탕으로 항염증·항당뇨·항암·심혈관 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이 과학적으로 보고돼 있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연구진의 정밀 분석 결과, 국산 현미(‘삼광’)에서 총 8종의 페놀산 성분을 확인했으며, 이 중 6종이 배당체 형태로 밝혀졌다. 그 중 ‘6-O-페룰로일슈크로스(6-O-feruloylsucrose)’가 총 페놀산 함량의 약 40%(100g 당 생중량, 4.4mg)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확인됐다. 특히, ‘3′-O-시나포일슈크로스(3′-O-sinapoylsucrose)’는 세계 최초로 현미에서 존재가 확인됐다. 또한, 이번에 확인된 페놀산 배당체들의 뼈 건강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뼈를 파괴하는 파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국민권익위는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등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8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는, 당초 국·공유지 약 10,000㎡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담당 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했는데 이후 주택조합이 매입 해야 할 토지를 약 5,000㎡로 축소한 만큼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감독기관의 감사 후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관세청은 12월 9일 14시에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는 초국가범죄와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도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했다. 관세청은 국경에서 발생하는 무역 · 외환 · 마약밀수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1949년 제정 관세법에서부터 부여받은 수사 권한을 바탕으로 그동안 다각적인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현재 관세청은 전국세관에 520명 이상의 특사경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범죄, 외환범죄, 마약밀수 범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악용 및 무역안보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초국가적 범죄 위협에도 집중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세관 수사체계 및 수사역량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과학문화 대중화의 선봉인 국립중앙과학관이 올해 개관 80주년을 맞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국 국공립 과학관 최초로 '연간 관람객 100만 명(밀리언 클럽)' 달성이라는 대기록 작성을 눈앞에 두며 2025년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립중앙과학관은 12월 9일 기준 올해 누적 관람객 약 97만 명을 기록, 대망의 '100만 명' 고지까지 불과 3만여 명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관람객이 급감했던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모든 국공립 과학관을 통틀어 처음으로 연간 100만 명 시대를 다시 여는 쾌거가 될 전망이라 과학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립중앙과학관에게 역사적인 해다. 1945년 개관 이래 80주년을 맞이한 것은 물론, 지난 8월 7일에는 1990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이래 '누적 관람객 3,500만 명'을 달성하는 금자탑을 쌓은 바 있다. 여기에 '연간 100만 명' 달성까지 더해진다면 명실상부한 국가 대표 과학관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된다. &nbs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연말을 맞아 12월 20일에 천체투영관과 천문대 일대에서 '과천 스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돔 콘서트와 공개 관측회를 통해 관람객들이 과학관에서 TV 속 스타와 밤하늘의 스타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돔 콘서트가 펼쳐지는 천체투영관은 음악이 가득한 콘서트홀로 변신한다. 이번 공연에는 현재 성황리에 방송 중인 싱어게인4의 참가자 4인이 출연해 각자의 경연곡은 물론, 겨울과 우주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주며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돔 콘서트는 12월 20일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며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다. 예약은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 10,000원(초등학생 이상)이다. 한편, 천문대 일대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개 관측회가 열린다. 겨울철에는 밝은 1등성이 많아 맨눈으로도 다양한 별자리와 별을 감상할 수 있으며, 망원경을 이용하면 평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에서 5극3특의 지역 중심 다극체제로 전환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유치(FDI)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부는 12월 10일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13개 광역시·도 및 5개 경제자유구역청, 코트라(Invest Korea), 산업단지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그간 국내 FDI 실적의 약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1998~2024년, 금액기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감안하더라도 FDI가 수도권에 편중된 측면이 있다. 이에, 이번 협의회에서는 FDI 정책을 5극3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첨단기술과 공급망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에 더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전략적 유치활동(IR), 외투지역 입지 지원,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증액투자와 신속투자(신고~도착기간 단축)를 촉진하는 등 효과적인 FDI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무역투자실장은 “지역의 핵심 거점 입지를 중심으로 FDI가 유입되도록 현금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듈형 新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통상질서와 협력 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한 新통상협정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듈형 통상협정은 최근 대외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적 FTA만으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그린경제, 디지털·AI 전환 등 新통상이슈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상황 인식에서 출발했다. 또한 자원과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시장개방에 민감한 신흥국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여건과 협력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통상협력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더해졌다. 이에 산업부는 공급망, 핵심광물, 그린경제, 디지털 등 4대 新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표준문안을 마련한 뒤, 추진 대상 국가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적용 분야 및 분야별 세부조항을 선택·조합할 수 있는‘모듈형 방식’의 新통상협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듈형 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과 식품안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5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12월 10일 알로프트 서울 명동(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가 참석하는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에서 식약처는 ▲양 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개정 ▲대중국 수출 숙취해소 음료에 대한 기능성 표시 허용 ▲비매품 및 견본에 대한 해외생산기업 등록 면제 등을 제안한다. 중국의 주요 의제는 ▲한중 식품안전 위해정보 교환 협력 강화 ▲2026년 APEC(의장국: 중국) 식품안전협력포럼 초청 등이다 아울러 11일에는 중국대표단으로 참석한 통관 담당 공무원이 우리나라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식품 수입 규정을 직접 설명하고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 회의를 통해 우리 식품업계가 중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여 우리 수출 식품의 부적합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K-푸드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수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곤 식품안전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한 ‘2025 마약 예방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작 8점을 12월 10일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결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걸쳐 다양한 연령대에서 총 60건이 접수됐으며,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우수성·전문성·창의성 등을 심사하여 예방활동 분야 8점, 콘텐츠 분야 5점으로 총 13점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예방활동 우수사례로는 교내 마약 예방 소식지 제작, 마약 예방 버스킹 공연, 게릴라 콘서트, 마퇴의 날 예방 홍보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세종시 다정중학교 ‘건강 놀이 연구회’ 등 8개 팀이 선정됐다. 영상 등 콘텐츠 우수작품으로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난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변인을 통해서 마약의 위협이 다가올 수 있음을 표현한 공주대학교 황다경 학생의 영상 콘텐츠 등 5점이 선정됐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약처장상 및 부상)은 12월 10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진행되며, 수상작을 종합한 ‘2025 마약 예방 활동 사례집’도 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응시기간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다른 전문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의 경우, 응시기회 제한이 없어 시험 준비 중에 출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업을 가질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시험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응시기회가 모두 소진되면 더이상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현행 변호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