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하여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절차와 조직, 교육·훈련 등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문서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년 6월에 한수원이 제출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6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지난 제222회 원안위(’25.9.25.)에 처음 상정된 후 이번이 두 번째 심의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가압경수로, 685MWe)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했으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 제시 등이 필요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고리 2호기는 1978년에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며, 2023년 4월 8일부로 40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그간 복잡한 예매 절차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연안여객선 예매시스템'을 네이버와의 협력하여 간편 로그인과 지도 서비스를 도입하고 손쉽게 예매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던 정책과 같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장관은 시상식에서 "익숙한 틀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과감한 변화와 유연한 사고로 해양수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 '현장 중심' 그리고 '변화 중심'의 적극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 우수부서 2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김장 주요 재료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김장에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수급 전망 및 대응계획, 기관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배추·무는 가을철 잦은 비로 인한 무름병 등 병충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증가와 김치업체 등 대량수요처의 재고가 충분하여 김장철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상 여건 등으로 일시적 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비축 등 정부가용물량을 확보해 안정적 공급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춧가루·마늘·양파·대파·쪽파·생강 등 양념채소는 대체로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지가격이 상승한 마늘과 작황이 부진한 쪽파는 다소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비축물량(마늘) 등을 시장에 확대 공급하고, 쪽파는 출하 전까지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배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가격도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철에는 계약재배 물량 공급을 확대하여 안정적 공급 상황이 지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 등 수산물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가 25개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에 대한 시의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했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시민의 물가인상 고통을 덜고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자치구가 발행한 8423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액을 0원으로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해인 2022년에 서울시의 지원액은 622억원이었다. 서울시 지원액은 2023년과 2024년에 20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어든 후에 올해부터 전액 삭감됐다. 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본청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24년과 2025년 15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23년까지 적용하던 7% 할인율을 2024부터는 5% 할인율로 바꿔 2022년 122.5억원이었던 시의 재정부담액이 2025년에는 74.8억원으로 39% 줄어들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0월 23일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대전시 합동회의 결과, 대전시가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면서 법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 민원이 많아 신속히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는 이유로 중고 복공판을 처음부터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규정상의 품질검사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절차 모두 사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가장 안전한 H빔 복공판은 아니지만, 현재 사용 중인 경량 복공판이 하중 부담을 줄이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해당 복공판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중고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규정상 반드시 해야하는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장철민 의원의 질의에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품질검사를 시공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건설기준상 위법이 맞다”고 답하며 대전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했다. 대전시는 사후에라도 품질검사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3일, 교육부로부터 교육 특별교부금 총 30억 4,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25년 3차 교부금을 통해 지역 내 5개 학교에 13억 3,400만 원을 확보했고, 인천시 교직원을 위한 교직원수련원 공사에도 10억 원이 투입된다. ’26년 1차 교부금으로는 강화 송해초교와 인천 과학고에 합계 7억 1,500만 원이 투입, 총 30억 4,9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강화 송해초교는 화장실 공간 협소 문제로 변기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던 문제를 개선하고, 화장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또 영종에 소재한 인천 과학고교는 이번 특별교부금을 2000년에 증축한 기숙사 건물의 바닥 노후로 인한 누수와 들뜸 현상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예정으로 아이들이 머무는 장소인 기숙사의 안전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이번 특별교부금을 통해 신선초교 옥상 방수공사 2억 3000만 원, 인천공항중 옥상 방수공사 2억 6,200만 원 인천여상 옥상 방수공사 1억 5,700만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에서 ‘사회적(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소셜)벤처기업 대표, 사회적(소셜)벤처 투자사, 사회적(소셜)벤처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건의사항을 생생히 전달했다. 한 장관은 본격적인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소셜)벤처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변화의 주체”라며, 사회적(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소셜)벤처 지원을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 세계적(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사회적(소셜)벤처 판별기준 개편을 통한 투자 활성화, ▲ 지역경제와 연계한 지역기반 사회적(소셜)벤처 육성, ▲ 연구개발(R&D), 창업·성장, 금융 등 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3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민관 공동의 전략적 협력관계(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장관 취임 이후 대기업과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상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상생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 SK ∙ LG ∙ 롯데 ∙ 한화 등 주요 대기업 상생협력 총괄 임원진과 한국경제인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성숙 장관은 인사말에서 “상생은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수∙위탁 관계를 넘어 플랫폼, 유통, 금융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생협력기금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3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중개업계의 역할,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중개업계는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합리화, 중개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고, 중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계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장관은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개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이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중개업계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관은 “건설 등 전통적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 종합부동산서비스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그간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를 10월 23일 10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현재 API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파일데이터는 추가 복구 중이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신규 등록 등 일부 제한된 관리자 기능은 10월 말까지 복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콜센터(1566-0025)를 통한 불편 신고·처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수석부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장관 취임 이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와의 첫 대면으로, 전문대학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전문대학의 현황 및 사회적 역할, ▲전문대학의 교육혁신, ▲전문대교협이 제안하는 고등직업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간 전문대학은 국가 인력 양성과 산업 발전의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해 왔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대학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대학 학생들의 역량 제고 및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10월 23일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가을철은 단풍을 즐기려는 관람객과 등산객이 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해 13.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김인호 산림청장 주재로, 35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한 기관별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산불 주무 부처인 산림청은 APEC 정상회의(10.31.~11.1.)를 앞두고 산불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을 당초(11.1.~12.15.)보다 앞당겨 10월 20일(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10.20.~12.15.)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지역별 산불 위험도를 고려해 산불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가을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부처로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각 기관에서 추진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월 23일 15:00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먹거리·석유류 등 소관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잦은 강우, 급격한 기온 하락 등 기상악화로 일부 농산물 가격 변동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철저한 작황관리 등 가격・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차관은 “치킨 등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음식 중량 축소 등을 통한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연말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생육지연, 무름병 등 병충해 확산 등에 대응하여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이 협업해 약제・영양제 공급 등 생육관리를 강화한다. 사과, 단감 등 과일류는 출하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하고, 김장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배추・무・마늘 등은 정부 수매비축 등 출하조절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정부는 김장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장은“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이 되려면, 서민금융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함께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일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을 제안하는 가운데, ①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하단 박스참조), ②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③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④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⑥ 이용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이 언급됐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하여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취약채무자는 좀 더 적극적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합동감사 TF를 운영하여 경찰청(본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및 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10월 23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용산구청의 경우 참사 직후 구청장을 비롯한 재난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쉽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재난대응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참사 대응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하여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 감사 실시 배경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회의 국정조사, 관련 수사 등이 진행됐지만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용산구청은 참사 대응 책임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거나 직접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