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5년 2학기(9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이는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며,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 1~3학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 중 약 1/3이 '조치 없음'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며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개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해결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5월 14일과 28일에 열린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와 교육감과의 열린 간담회’에서 장학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공유하며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부의 계획보다 시기를 앞당겨 초등학교 1~3학년까지 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13일부터 22일까지 진주 초전공원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에 참여해 산림바이오자원의 생활소재화 연구 성과를 전시한다고 밝혔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이번 박람회에서 ‘산림바이오자원을 활용한 정원 속 생활소재’라는 주제로 천연 생활소재와 스마트 산림자원 재배 기술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전시한다. 홍보전시관은 ▲나무랄 게 없는 나무 ▲산림자원의 생활건강 효능 ▲생장과 효능을 높이는 재배기술 ▲생활 속 잔디로 기획됐다. 아울러 박람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피부 개선 및 모발 건강 연구 시제품과 잔디 국유품종 전시행사도 진행한다. 시제품으로는 종가시나무 도토리를 활용한 반려동물 피부질환 개선제와 보리밥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모발 건강제가 있다. 밀도가 높고 건조에 강한 잔디 신품종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에 전시되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특허기술로 제작됐으며, 박람회 방문객은 물론 바이오 산업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 “이번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6월 16일 10시에 개최했다.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국가안보실을 비롯하여 관계 부처(청)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으며,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16일 김민석 차관 주재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장 및 본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현안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고공농성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내버스·조선·완성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도 단체교섭이 진행 중으로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 한편, 산업안전의 경우 과거 20대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6.2.)와 SPC(5.19.)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는 등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여름철 폭염·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장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라며 “본부-지방청이 한 팀이 되어 현장 중심의 조정·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으로 중동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동 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 대응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 회의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거래 차질, 물류 지연 등 다양한 우려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중소기업 주요 지원기관들과 합동으로 개최됐으며, 중소기업의 잠재적 피해 요소를 점검하고, 분쟁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담팀(TF) 회의에 참여한 각 기관에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중소기업 발생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부는 그간 ‘23.10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 이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하여 피해 사례를 접수해 왔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소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정부 출범을 맞아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 과정에서 관세, 비관세, 산업·에너지 협력을 아우르는 산업부내 총력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6월 16일 15시 '대미 협상 TF'를 발족했다. TF 단장으로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협상 및 산업·에너지 등 전체적 대미 협상 패키지 마련을 총괄한다.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는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여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맡기로 했다.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위해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협상지원반, 산업협력반, 에너지협력반, 무역투자대응반 4개의 작업반이 참여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TF 발족식 인사말씀을 통해 “미 관세조치로 기업과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모두 막중한 책무와 소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앞으로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관이 하나가 되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조치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오랜 업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025년 백년소상공인 100개사(백년가게 50개사, 백년소공인 50개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오랜 기간동안 한결같은 철학과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음식점 및 도소매업체 등 소상인을,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사업을 지속해 온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왔으며, 신규 지정된 업체를 포함하여 현재 전국의 백년가게는 1,407개사, 백년소공인은 981개사로 늘었다. 이번 신규 지정에는 총 785개 업체가 신청해 7.9: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는 장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한의학 간 협진 활성화 및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의‧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협진 모형에 따라 의과 및 한의과 진료를 받는 경우 후행 진료(전체질환 대상)에 대해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이번에 실시하는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에서는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검토를 위한 효과성‧수용성 등 평가를 위해 그간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했던 협의진료료(협의 진료에 대해 의과 및 한의과 진료에 각각 산정, 근골격계질환 등 대상)에 대해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 소규모 공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ㄱ 씨는 배우와 기술지원 스태프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줄 몰라 늦게 신고했더니 과태료를 내야만 했다. # 여행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ㄴ 씨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직 준비 기간에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가 잘 모르거나 바빠서 신고를 누락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을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가입 안내를 한다.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실업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브라질 마그누 라비뉴(Magno Lavigne) 노동고용부 차관보(Secretary of Qualification, Employment and Income)를 비롯한 대표단이 우리의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연수를 위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브라질이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등 고용정책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정책·제도를 자국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수에 앞서 16일 양국은 고용노동 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정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했다. 이 협정서는 디지털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개발, 공공고용서비스 정책 및 직업훈련 등 분야의 정보 공유, 기술협력 및 전문가 교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양국이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단은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국 내 정책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유관 기관을 차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장기 실업 등으로 인해 자신감이 저하된 청년들을 더 가까이 발굴·지원하기 위해 1달간(6.16.~7.15.) ‘또래 추천 이벤트’를 실시한다. 주변 친구의 도움을 받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초기상담)한 청년과 추천한 청년 모두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을 포기하거나 사회적 단절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리 상담, 진로 설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한 청년의 90% 이상이 자신감 회복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할 정도로 호응이 높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으로 연계되거나 바로 취업하는 비율도 71.2%이다. 그간 참여 청년들의 유입 경로를 분석한 결과 지인 추천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한 경우가 많아, 올해 친구·지인을 통한 추천·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전국 86개 현장에 ‘또래 지원단’을 신설하여 친구가 도움이 필요한 동료를 추천하고,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이 직접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동료에게 자신의 변화와 성취감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전년도 ‘무료 삼각김밥’ 이벤트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의 강점과 특색이 반영된 우수한 농어촌 학교의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2025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그간 농어촌의 특성·강점을 반영한 우수 교육과정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 운영 사례, 학교‧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례, 지역사회 공헌 사례 등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 올해 공모전은 6월 17일부터 8월 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공모전 응모를 희망하는 읍·면·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교는 ‘중앙 농어촌 교육지원센터’ 전자우편(korec@kongju.ac.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우수사례는 서면 및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15개교 내외로 선정될 예정이다(결과 발표 10월 17일). 선정된 우수학교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향후 교육부는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선정된 농어촌 학교의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에 확산할 예정이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 예방법 ① ·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엠세이퍼) → 타인에 의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을 차단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01.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본인 명의의 전기통신서비스회선 개통현황을 일괄 확인. 02.가입제한 서비스. 본인 신청으로 이동전화 개통.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LGU+의 경우만 해당)/명의변경)을 사전에 차단. * 본인이 가입제한을 해제하는 경우, 회선 개통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 예방법 ② ·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 소액결제 원천차단 서비스. - 통신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 - 자동 선결제 차단은 사용치 단위로 적용, 특정 서비스 차단은 해당 서비스의 고객센터에 문의. - 소액결제 차단을 해제하면 다시 결제가 가능. - 소액결제 차단 설정 후에도 스미싱 등 불법적인 피해가 가능하니 지속적인 주의 필요. ■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가 의심된다면? · 본인 계좌 일괄지급 정지 서비스. - 금융회사 영업점 고객센터 방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제68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총상금 16억 원, 우승상금 3.2억 원)’ 예선전에서 양주한(18)을 비롯한 총 8명의 선수가 본 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16일 경남 양산 소재 에이원 컨트리클럽 남, 서코스(파71, 7,142야드)에서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1라운드 18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치러진 예선전에서 양주한은 버디 7개, 보기 3개를 묶어 4언더파 67타로 1위에 올랐다. 2025년 4월 KPGA 프로(준회원)에 입회한 양주한은 ‘제68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를 통해 KPGA 투어 무대에 처음 출전한다. 양주한은 “오전 9시 30분쯤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 비가 내렸다. 전체적으로 티샷이 안정적이었다. 몇 번의 실수가 나오기도 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위기 상황을 잘 벗어났다”며 “차분하게 플레이한 것이 오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미터 이내 샷이 강점이다. 평균 드라이브 거리는 약 290~300야드 정도 된다”며 “예선전을 1위로 통과했으니 본대회에서 컷통과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KPG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KPGA 주니어리그 ‘제2회 레인보우 레벨업 토너먼트’가 지난 15일 경기 안산 소재 강욱순 골프아카데미 in 안산 파3 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본 대회는 초등학생 비 엘리트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국내 유일의 공식 파3 토너먼트 대회로 총 83명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 1~2학년부, ▲ 3~4학년부, ▲ 5~6학년부까지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15명이 출전한 1~2학년부에서는 한국키즈골프의 박재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짐맥클린골프스쿨의 맹주현과 에이밍65의 정나린이 공동 2위에 올랐다. 맹주현과 정나린은 ‘제1회 레인보우 레벨업 토너먼트’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준우승을 기록했다. 44명이 참가한 3~4학년부에서는 리더스골프아카데미의 윤지빈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에이밍65의 박시현이 2위, 에이밍65의 서성원, 제이엘골프아카데미의 최다희가 공동 3위에 올랐다. 24명이 나선 5~6학년부에서는 리더스골프아카데미 소속 박채은이 우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