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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예산구조 설계하는 것이 적극행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경기도교육청의 건전한 예산구조 설계를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에서 지원한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4년까지 학교설립과에서 목적지정 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부해 온 제부도 거주 학생 통학비 지원이 2024회계연도 결산까지만 상임위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과 사업이 점점 설명서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학교별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단위학교에 총액교부사업으로 배부되면 결산 심사에서 그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운영비에 포함되는 총액교부사업이 매년 확대되는 것이 자율성 확대와 동일한 맥락은 아니라고 본다”며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만큼 경영의 책무성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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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결산서 성과지표 왜곡·부실 지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6월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과 진학교육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왜곡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결산설명서 전면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타 시도 교육청은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을 원활히 시행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사회보장협의회와의 협의 지연으로 1년 가까이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65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1회 지원, 100% 달성’으로 성과가 기재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상 실제 지원 수준은 0.8~0.9회 수준에 불과하다”며, “성과지표가 예산 실집행과 괴리된 채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학교육과에서 추진한 대입 진학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약 13만 명에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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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당! 협치 통해 공공기관 출연금 74.5억 증액 …만장일치 통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가 13일 진행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야협치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출연금 74.5억의 예산을 증액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당은 이번에도 여야 만장일치로 도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축소되어 가는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공적 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동의해주셨다”라고 밝혔다. 이날 증액된 예산의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운영(28억) ▲한국도자재단 운영(15억) ▲경기관광공사 운영(21억)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7억 5,000만) ▲경기아트센터 운영(3억) 등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비가 대폭 삭감되어 도민들의 문화 향유 등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해진 현실이다”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증액분이 예결위를 통과하여 도민들의 문화 향유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문화체육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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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현석 경기도의원, AI 푸드스캐너 사업 실효성 강력 비판, “10억 투입하고도 애물단지 전락”…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과천시, 국민의힘)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AI 푸드스캐너’ 사업의 낮은 실효성과 특정업체 독점 구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석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목표로 2023년부터 추진된 AI 푸드스캐너 사업에 약 10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이용률은 39%에 불과하다”며 “학생 3명 중 1명만 사용하는 급식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남외고 사례를 언급하며 “2천만 원 넘는 예산으로 4대의 장비가 설치됐지만 이용 실적은 ‘0건’으로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고, “김포 가현초는 두 차례에 걸쳐 4,189만 원을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45%에 불과했다”며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식사 전후의 음식량을 AI로 분석해 잔반량을 측정하는 구조지만, 김 의원은 “설치된 학교 중 22곳은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퇴식 후에만 장비가 설치돼 사업의 핵심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며 사업계획의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본예산 사업임에도 수요조사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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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결산심의에서 예산 계획과 집행의 실효성 제고 주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경제실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기신보의 보증배수 운용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해마다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도민의 세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예산은 12월 말에 성립되지만, 도내 시・군의 예산은 대체로 12월 초에 이미 확정되는 만큼, 시군 매칭 사업은 시기를 놓쳐 결국 4월 추경에나 반영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예산 수립 매뉴얼은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시・군과의 사전 협의와 수요 조사 없이는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집행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025년도 예산이 전년도와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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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문화체육관광 예산 정산 지연·이월 반복 지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3일 개최된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심사에서 반복되는 보조금 정산 지연, 관광특구 사업 예산 이월, 경기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전반적인 예산 집행률은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높고, 이월률과 집행잔액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안정적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보조금 사업 정산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말 기준 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조사업 중 미정산 사업은 총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 의원은 “미정산 사업은 행정 지연의 단면으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책임 관리를 위해 정산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최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각 사업별로 정산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신청 조사·분석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를 언급하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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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필요한 시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시간대별 제한속도 운영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및 5분 발언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속도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 “교통약자 보호, 실효성 있게 진화해야”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6월 5일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교통약자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지만, 보호 방식은 현실성과 과학을 기반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도로교통공단·서울연구원·법조계·자치경찰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간제 속도제한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집중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도로교통공단 김다예 박사는 “이용자 부재 시간에도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km를 적용하는 현재 제도는, 오히려 불필요한 급감속·재가속을 유도해 역설적으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등·하교 시간 등 실제 보행자 밀집시간대를 중심으로 제한속도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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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경기도·도교육청·도의회, 민생 우선위한 소통 강화해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도의 재정건전성과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권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12.3. 계엄 사태 이후 경기도정이 큰 혼란을 겪는 동안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은 협력의 대상인 경기도의회와 소통 부재를 반복했다”라며, “그 결과 민생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각 기관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이 분석한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2024년 회계연도 총자산은 2023년 회계연도 대비 1.8% 증가에 그쳤지만 총부채는 23.3%나 늘었다. 김 의원은 “단 1년 사이 7,148억 원의 부채가 증가했다”면서 재정 악화의 경고등이 켜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재정 운영 기조와 발 맞추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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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카카오 디지털 허브 투자협약 체결식 참석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6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카카오 ‘디지털 허브(가칭)’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지역 첨단산업 유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약 6,00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92,000㎡ 규모의 AI 특화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허브’는 2026년 착공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고집적 서버 수용이 가능한 친환경 인프라로 조성된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남양주가 AI와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허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허브’는 지역 인력과 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상생 기금 조성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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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 정책 추진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에 경기도교육청뿐 아니라 경기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담당부서와 관련 유관기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현재 자문위원회는 교육청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21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위촉 대상에 경기도 및 시·군 보육 담당 공무원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문위원회가 보다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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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촉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서관 건립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립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여러 시스템 구축 및 시설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철저한 예산 관리와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은 불용액이 165백만원 발생하여 집행률이 70%로 부진하다”며, “본 사업이 계속비 예산 사업으로 계약기간이 ’24.7.~’25.4월이어서 집행잔액을 2025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했어야 하나, 이월하지 못하고 불용한 것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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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교육예산, 제대로 써야 합니다”… 반복된 이월·불용 지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사고이월과 불용액 발생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행정국 소관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의 사고이월액이 546억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2023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1,200억원 이상 이월된 바 있으며, 이 같은 반복은 사업계획 수립 미비나 집행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고이월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매년 수백억 원이 넘는 이월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의미한다”며 행정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운영지원과의 남부청사 전기요금 과다 편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최대 전기요금은 7천만원 수준인데, 예산은 월 9천만원 기준으로 잡아 총 5억원 이상이 불용됐다”며, “공공요금은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교육국 소관 교직원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서영 도의원은 “기정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가
- 김경미 기자
- 2025-06-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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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여름 장마철 대비 전통시장 누수보강 및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서귀포시는 집중호우 시 누수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해소하고 시장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관내 전통시장 7개소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누수보강 및 하수도 준설공사를 추진 중이다. 2024년 집중호우 당시 누수가 발생한 전통시장들을 대상으로 우선 현장점검 후 올해 상반기 누수보강공사를 추진 했으며, 이후 상반기 집중호우 시 추가적인 점검을 통해 누수 피해 발생 구역을 확인하여 대상지를 확대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향토오일시장 아케이드 교체 및 장옥도장공사를 마무리했고, ▲매일올레시장 누수보강 및 야시장 내 비샘방지 갤러리창 설치공사에 930백만 원을 투입 공사를 시행했으며, 올해 5월 집중호우시 전통시장 7개소 대상 짐중점검 실시 결과 추가로 필요한 지역으로 중문오일시장 누수보강, 매일올레시장 및 모슬포중앙시장 하수도 준설 등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40백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토오일시장 등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시설물에 대한 건축연수가 30년 ~ 60년 이상으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 현
- 정보영 기자
- 2025-06-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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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박물관 개관 20주년, 대중문화 강좌 사계클래스 두 번째 시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서귀포시는 감귤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대중문화 강좌 ‘사계클래스’의 두 번째 강좌인 ‘색, 나를 비추는 또 하나의 언어’를 오는 6월 22일, 감귤박물관 문화공유공간 ‘월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제주의 색을 연구하는 컬러랩제주의 색채심리 전문가 김명은 대표가 진행하며, 2시간 동안 제주의 색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자연과 연결된 색채 감수성을 키워내고, 참여자가 각자 나만의 색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내면을 탐색하고 몰입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마음회복과 힐링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강좌 참가 신청은 6월 19일부터 6월 20일 오후 3시까지 감귤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예술 및 정서 회복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청소년 및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최대 50명을 모집한다. 최종 명단은 6월 20일(금) 오후 5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전익현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장은 “이번에 마련된 문화강좌를 통해 감귤박물관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이 제주 색이 지닌 가치를 경험하고, 그 특별한 의미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즐
- 정보영 기자
- 2025-06-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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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제9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 전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배황진)은 오는 12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복지법으로 지정된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맞아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인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노인학대 예방 홍보, 이동상담 부스 운영, 시민참여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인학대예방과 노인학대 신고절차(24시 상담전화 1577-1389/ 신고앱‘나비새김’)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서귀포시 노인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총 336건으로 이 중 실제로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52건이고, 학대행위자는 아들, 배우자 순이며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학대 예방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내 노인 보호 인식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06-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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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