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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늘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실질적 성과 도출 해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6월 10일~19일)에서 서울시 행정의 관행적이고 추상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하며, 재정사업평가의 객관성 확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 그리고 청년·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결산검사위원회가 지적한 재정사업평가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심 의원은 "기조실에 대한 시정 권고 사항이 상당히 많고, 일부는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지적했던 문제들이 거듭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과 지표의 주관성과 달성률을 높이려는 소극적인 목표설정 문제를 지적하며, "성과지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라는 시정 권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나 달성률 100%를 채우기 쉬운 지표들이 남발되고 있다”며 “성과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인 수치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정사업의 '미흡' 판정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문제를 지적하며, 2년 연속,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 김경미 기자
- 2025-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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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학교폭력 심의 연 3천 건 넘는데, 위원 출석은 평균 4.3명”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1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대책’ 관련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을 지적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안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황 의원은 “2024회계연도 ‘학교폭력예방대책’ 예산 중 22%에 해당하는 12억이 불용됐고, 2023년에는 5억 3천 만원(11%), 2022년에는 3억 2천 만원(8.6%)이 불용되는 등 매년 반복해서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불용 사유로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회의 횟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
- 김경미 기자
- 2025-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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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정원처방 효과 검증…시민 정신건강정책으로 확대도입 필요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7일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회의에서 “정원치유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연체험을 넘어, 예방적 심리방역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공공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정책적 확장을 촉구했다. 강석주 의원은 지난 2월, 학교 내 정원심리치유프로그램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관련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독일,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 독일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사례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실시한 정원처방 효과 분석에서도 불암산·관악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우울감이 36% 감소하고, 삶의 긍정점수는 28% 상승하는 등 실질적인 심리치유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을 총괄하고 있지만, 심리치료와 정신건강 증진의 주무부서는 시민건강국”이라며, 시민건강국이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과 제도 지원을 통해 이 사업을 선제적 건강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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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미래한강본부 현장과 이용자 중심의 운영 철학 갖춰달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18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결산 및 추경심사에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세입관리 실태와 약자 배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에서 “미래한강본부의 미수납액이 약 189억 원에 달하며, 이는 실·본부·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세빛섬, 서울마리나 등 과거 수입원과 관련한 장기 체납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용수익허가금은 선납이 원칙인데도, 현장에서는 선 채납 후 수익금으로 납부하는 식의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제도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38기동대 등 세입 관리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어진 추경 심사에서도 박 의원은 서울시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예산 편성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올해 추경을 통해 반영한 7,200만 원 규모의 점자블럭 설치 예산을 두고 박 의원은 “이런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마땅하다”며 “서울시는 계획 수립 초기부
- 김경미 기자
- 2025-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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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서부선 좌초되나?...서울시, 더는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8일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 서남권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할 핵심 노선인 서부선 민자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이미 민자협약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최근 건설사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 사업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송 의원은 “건설사들이 적자 구조로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비 인상 요구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문제 삼았다. “기획재정부가 8.8% 인상요인 중 절반 수준인 4.24%만 반영해 증액을 허용했지만, 이는 현실적인 공사비를 반영한 조정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물가변동 조항과 관련 법령 해석을 근거로 보다 적극적인 증액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민간
- 김경미 기자
- 2025-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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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본청사 별관 증축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여수시는 지난 17일 ‘본청사 별관 증축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와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가 공동 출품한 공모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축설계 전문가,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1단계 심사를 통과한 5개 후보작을 놓고 2단계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당선작은 전통 건축 형식의 기존 청사와 조화를 이루고 중정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공간 구성과 청사 방문객, 보행자, 차량 동선을 명확히 분리해 안전을 확보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모 당선으로 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와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에는 설계권이 부여되며, 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오는 2026년 착공할 계획이다. 여수시 본청사 별관은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현 청사 뒤편 주차장 부지에 62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 7,492㎡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별관 증축 건립을 통해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며 “쾌적한 사무공간과 더불어 주민 편익 시설을
- 김경미 기자
- 2025-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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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안성시, 완주군 고산면 주민자치회 방문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경기도 안성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안성시 소통협치 담당관이 완주군 고산면을 방문해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일 고산면에 따르면 안성시 방문단은 고산면 주민자치회의 주요 사업과 운영 현황, 우수사례 등을 청취했다. 최창호 안성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고산면의 주민자치 활동을 직접 접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안성시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석 안성시 소통협치 담당관은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지역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고산면 주민자치회장은 “고산면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소개할 기회가 되어 뜻깊었으며, 이번 교류가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져 주민자치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지숙 고산면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교류가 서로의 경
- 윤나영 기자
- 2025-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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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종량제봉투 직접 배송, 판매소 편의성 높여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판매소까지 직접 배송한다. 기존에는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사업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접 구입해 판매하는 시스템이었다. 공단은 7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결제하면, 판매소까지 직접 배송해 방문 구매하던 불편함을 없앤다. 이에 따라 기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구매로 이루어졌던 종량제봉투 판매는 오는 24일 이후로 중단되며, 7월 1일부터는 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7월 7일부터 판매소로 배송을 시작한다. 25일부터 해당 지역의 배송시작일 이전까지 종량제봉투 판매가 잠시 중단됨에 따라 지정판매소의 충분한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 종량제봉투 배송은 지역별로 요일을 지정해 배송되며, 판매소가 밀집된 봉동읍과 삼례읍은 주 2회 배송된다. 배송일은 ▲월요일: 봉동읍, 삼례읍 ▲화요일: 이서면, 구이면, 용진면, 고산면 ▲수요일: 봉동읍, 삼례읍 ▲목요일: 동상면, 운주면 ▲금요일: 상관면, 소양면, 비봉면, 화산면, 경천면이다.
- 윤나영 기자
- 2025-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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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인구 10만 달성, 자동차세도 늘었다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완주군이 10만 달성 인구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 원, 6.39% 증가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20일 완주군은 6월 자동차세 제1기분 총 4만 7,554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액은 54억 3,137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5월 말 기준 완주군 인구는 10만 40명(외국인포함 10만 4,952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56명 증가하면서 자동차등록 대수도 늘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에 고지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지방세 ARS(14221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택스와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전자송달 신청자는 신청한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 윤나영 기자
- 2025-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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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어르신 인권보호 위한 현장 역량 강화 박차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완주군이 지난 17일과 19일,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17일에는 완주군 노인인권지킴이 협의체 회의도 함께 실시해 의미를 더했다. 최근 완주군은 인구 10만 명을 돌파하며 활기차고 다양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교육을 통해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함양했다. 교육은 실질적인 현장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시설 내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사례를 공유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보여주는 헌신과 애정 어린 돌봄이 어르신들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역 내 노인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윤나영 기자
- 2025-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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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 생명사랑분과, 정신질환자 대상 ‘힐링소풍’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명사랑분과가 관내 정신질환자 취약대상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고산자연휴양림으로 힐링소풍을 다녀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부활동에 제약이 있고 고립된 정신질환자들이 자연 속에서 심신의 안정을 찾고 재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숲 체험 및 산책 활동을 즐기고, 우드 버닝 목공예 체험활동에 참여하여 예술적인 감각을 일깨우고 창작의 즐거움도 느꼈다. 권은정 완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명사랑분과장은 “자연 속에서 이뤄진 이번 프로그램이 정신질환자들의 치유와 재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관내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윤나영 기자
- 2025-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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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고산미소 앞에서 지난 19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실시됐다. 이번 캠페인은 완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장애인분과 주관으로, 고산면과 고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고산면 일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재현 완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장애인분과장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주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나들이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희망장애인분과는 완주군의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과 연계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 윤나영 기자
- 2025-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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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 삼례, 근대의 기억을 깨우다 28일 ‘문화여행’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오는 28일, 100년 전 완주의 시간 속으로 떠나는 문화여행이 펼쳐진다. 20일 완주군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에서 근대문화유산을 옛 감성으로 풀어낸 근대역사 문화여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대어때, 추억을 완주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후정리 패샨-쑈’, ‘뮤지컬 '영웅' 갈라쑈’, ‘근대유산 해설버스’, ‘양곡 밀정 RPG 게임’ 등 몰입형 체험과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구성한 공연들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완주군 삼례읍 일원의 근대문화자원을 활용해 체험·교육형 관광 콘텐츠로 가득 채워진다. 근대 먹거리존, 로컬푸드 장터, 후정리 근대체험관, 추억의 유랑극단, 만요공연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할 예정이며, 근대유산 해설버스 운영을 통해 개별 방문이 어려운 대간수로, 금와습지 등을 찾아 완주군의 근대문화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서 근대문화유산 스탬프 투어가 진행되어 방문객들이 다양한 공간을 탐방하며 삼례의 매력을 만
- 윤나영 기자
- 2025-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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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방문… 국가대표 선수들 응원
브릿지저널 김진석 기자 | 대구 달서구체육회는 지난 18일 체육회 임직원 및 산하 회원종목단체 대의원들과 함께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체육인들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체육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체육 인프라가 지역경제 및 주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달서구체육회는 진천선수촌 도착 직후, 지역 업체 ‘떡보의 하루’의 후원을 받아 준비한 찜설기 500개를 선수들에게 전달하며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택수 선수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체육 100년’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양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수영장, 사이클경기장, 웨이트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체육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윤영호 달서구체육회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며 훈련에 전념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달서구 생활체육 동호인 모두가 국가대표 선수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진석 기자
- 2025-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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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이의 행복을 지키는 도시, 달서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연계 긍정양육 홍보 전개
브릿지저널 김진석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인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과 함께 ‘긍정양육 홍보’ 사업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달서구가 추진 중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정책 ‘달서 I MEET YOU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7개소(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삼일병원, 웰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뿡뿡이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미래여성병원, 광명한방병원, 위드병원)에서 병원을 방문한 내방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긍정양육 129 리플릿’과 함께 아동용 손수건을 배부하며 가족이 함께 올바른 양육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애니메이션 ‘이만옹이 알려주는 긍정양육’을 QR코드를 통해 소개하며, 디지털 콘텐츠와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홍보도 병행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힘쓰고 계신 전담의료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통해, 아이가 행복한 달서구를
- 김진석 기자
- 2025-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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