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6월 17일 열린 제39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체육회 내 ‘유소년 체육 분과’ 신설을 제안하며 학생 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급감하는 가운데 전남 학생 비만율이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면서 “지속가능한 유소년 체육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도, 전남 체육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 주 1회 이상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10대 비율은 45.9%로, 최근 3년간 9.1% 감소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특히 교육부의 ‘2024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서는 전남 학생의 비만율이 23.2%, 과체중 이상 비율은 34.6%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청소년기 비만은 성인기 비만이나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역 체육환경과 교육여건 전반이 구조적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정선군은 6월 17일 정선교육지원청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며 정선군에 총 355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정선에 주소를 두지 않은 정선교육지원청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어 건전한 기부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진행됐다. 이하준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기탁한 기부금이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바라며, 정선군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선군을 아끼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주신 정선교육지원청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기부금은 투명하게 운용해 청소년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그에 따른 인천항 정책자율성 약화, 신산업 육성 방안 등 인천 해양수산 발전의 중대 현안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17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이뤄질 경우,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와 정책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인천시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정책 결정권과 지원 예산, 연구개발(R&D) 자원의 지역 편중이 가속화되면 인천은 물론 수도권 전체 해양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83%를 처리하며, 연간 컨테이너 346만 TEU, 지역 내 총생산(GRDP)의 33.9%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 비중이 크지만, 최근 해양수산 정책과 예산이 부산에 집중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인천의 정책 접근성과 자율성 제한, 그리고 수도권 항만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지난 17일 열린 제284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오수연 의원과 이영복 부의장이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동구 녹지 관리와 숭인지하차도 사업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개선을 요구했다. 오수연 의원은 동구가 인천에서 가장 낮은 녹지율과 1인당 도시숲 면적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조성된 녹지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예산 낭비와 도시 미관 저하, 주민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페추니아 관리 소홀, 잡풀 방치, 휴식 공간 방치 등 현장 사례를 언급하며 전문 인력 확충과 주민 참여 활성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또한 마을정원 가꾸기 날 지정과 같은 주민 공동체 참여 정책도 제안했다. 이영복 부의장은 숭인지하차도 공사 지연으로 인해 주민 불편과 상권 침체가 심각하다며, 지상부 상부 공간을 조속히 주민 공간으로 되돌리는 ‘상부 공간 선조성 사업’을 촉구했다. 또한, 피해 주민에 대한 현장 중심 책임 행정과 상권 활성화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아울러 배다리 상부 공간을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6월 17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교육청 대회의실과 의성도서관에서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4대폭력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는 고위직으로서 4대폭력(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해 다시 한번 학습하고 청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짐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수는 학교와 기관의 관리자(고위직)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예방법과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석한 한 교장은“관리자들이 특히 성 인지 감수성을 기르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 시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집단적・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이우식 교육장은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대한 차별, 편견 없이 인권을 보장하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니 만큼 남성과 여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번 연수의 의의를 밝혔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6일 '2024년도 수자원본부 결산심사'에서 “실행 없는 예산은 결국 도민의 손해로 돌아온다”며, 주요 기반 시설 사업의 부진한 예산 집행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수자원본부 소관 사업의 전체 집행률이 70%에 그쳤으며,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집행률 32.3%)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23.1%) ▲분뇨처리시설 확충 사업(3.4%) 등 대규모 기반 사업들의 집행 부진이 도드라진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상하수과, 수질총량과 처럼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들은 행정 절차 지연, 시공사 회생 등의 외부 변수로 인해 일정 단축이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예산만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한 데다, 모든 사업이 국비와 연계되어 있어 인력 증원에도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의 경우 시공사 회생으로 공사가 중단됐지만, 도에서는 업체 선정에 대해 아무런 관리 기준도 없었다”며, “사전에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관리 조례 마련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6일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성과 목표 달성률은 우수하나, 납품 지연은 사전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적은 예산일수록 더욱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지출액 대비 집행률이 96.6%, 2월 집행 포함 시 98%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북부 지원 시험연구비 중 6건이 납기 지연으로 인해 총 9,300만 원이 사고이월 처리된 점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들은 ▲대기오염 검사 ▲악취 실태조사 ▲토양 및 골프장 조사 등 주요 사업에 영향을 주었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북부 지원 보건·환경 부분 8개 팀이 사용하는 시약과 초자류를 묶어 한 업체에 일괄 계약했으나, 해당 업체가 납품 경험이 부족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미 4월 25일 기준 납품은 완료됐고, 계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부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예산 단위가 작더라도 전체 연구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업체 신뢰도 검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가능성을 지적하며, 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이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며 “이대로라면 2026년 기금 고갈은 사실상 확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327억에서 7억까지 매년 약 80억 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026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도 전입금의 폭발적인 증액이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금 고갈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다. 유 부위원장은 “이제는 심각하게 기금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과 전반적인 기금 수익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기금 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비롯해 26년도 예산안에 기금 조성액 증액 및 현재 진행 중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장에게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타 지역 기반 페이퍼컴퍼니가 수주하는 현안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왜곡 시도에 경보를 울렸다. 이용욱 의원은 “서울, 인천, 제주도 등 타지역에 실제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본점만 서류상 경기도에 둔 채, 저렴한 임대료를 노리고 입주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서류로만 판단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존의 행정 편의주의가 결국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도 재원을 들여 마련한 사회적기업 입주공간의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페이퍼컴퍼니 입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식품회사와 동일한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입주기업으로 선정됐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합의 컨설팅 자문위원은 동일 식품회사 출신 인물로 확인됐다. 이 의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수리산 도립공원의 유지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기반시설 개선과 인력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리산에 폭설이 내려 쓰러진 수목으로 일부 구간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정비 예산이 부족해 적기에 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폭설, 집중호우,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추경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리산을 찾는 탐방객이 연간 300만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주차면 100대 규모의 제2주차장 조성 계획이 수립됐지만, 예산 미반영으로 여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주차장 확충을 위한 조속한 설계비 반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산·군포·안양 3개 시에 걸쳐 있는 수리산의 특성상, 재난 대응·순찰·단속은 물론 구조·구급 등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경기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민생이 어려운 지금일수록 재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며,“이럴 때일수록 도 재정은 긴축보다는 확장적 재정운영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이미 마련된 각종 기금을 민생 회복에 과감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재정을 아껴야 할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민생이 위기에 처한 시기에는 필요한 곳에 과감히, 빠르게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이며,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우려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는 길은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재정 운용의 원칙을 넘어서 경기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특히 소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단 1%의 위험 요소도 아이들의 교육 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에 학생들이 어떠한 호기심으로 접근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라며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게다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이 혹시 모를 충전 시설 화재나 사고에 노출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학교 내 충전소 개방은 외부인 출입에 따른 심각한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역설했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과 그 주간을 ‘노동 존중 주간’으로 명시하고, 경기도가 관련 행사와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기념하고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그간 도에서 노동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추진 근거가 행정계획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일관성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정책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도민 참여형 캠페인, 노사정 협력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7일 열린 상임위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가 경기도에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사업장과 노동자,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안전용품과 산업재해 예방 홍보 물품을 제공해 온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제9조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작은 조문 하나의 신설이지만,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급등하는 공공요금으로 경영난을 겪는 경기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상임위 통과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남경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이 소상공인 경영에 직격탄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할 도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재했다”며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요금 지원이 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수도·가스 요금 등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