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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서열화·낙인 우려로 신중한 접근 필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점검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조례의 적법성은 인정했지만 지역 간 비교를 통한 학교 서열화와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된다”며 “결과 공개보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같은 실질적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청은 2025학년도 모든 초·중·고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학부모의 낮은 만족도와 신뢰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어떤 교육적 지원을 받고, 어떻게 학력이 개선됐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적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후 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며 “진단검사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결과 공개가 진단검사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 김경미 기자
- 2025-06-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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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서울시 이륜자동차 소음 체계적 관리 나선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이륜자동차 이용과 그로 인한 불법 개조 및 야간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음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은 국가 차원의 일반적인 소음 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울시의 도시 구조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이영실 의원은 “도심 내에서 이륜자동차의 과도한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단속 위주의 일시적 조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소음 관리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기
- 김경미 기자
- 2025-06-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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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명일동 땅꺼짐 사고당일 공사현장 CCTV고장 서울시 영상 관리 개선 주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부실공사 Zero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일동 터널 침하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위험을 감지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는 지능형 AI 영상처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부실공사 Zero 서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요공정 동영상 기록을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1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으며 별도로 30억 원 이상의 공사는 4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여 감독 공무원이 실시간 확인하고 있었으나 정작 명일동 땅꺼짐 터널공사 붕괴 때에는 고장으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명일동 9호선 지하철 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될 때 상황은 터널 사고 위치로부터 80m 후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고정형 CCTV가 설치됐으나 사고 3일 전 오후에 고장이 나 사고 당시의 영상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별도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규정에 의해 각 현장에 설치한 CCTV는 30일간 영상을 저장해야 하
- 김경미 기자
- 2025-06-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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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미래공간기획관 혁신사업들 민간 수익 구조 한계 공공 지원 및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공간기획관의 유휴공간 조성사업들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신당역 지하 유휴공간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서 입찰된 민간업체가 계약 직후 내부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화장실 조성을 위한 설계비 1억 5천4백만원을 전액 감액한 추경 편성안을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2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으나, 2025년 1월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계약취소로 클라이밍 스테이션 조성이 무산됐다. 최기찬 의원은 "위치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유휴공간에는 민간 참여 유인이 적고, 계약이 취소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여지가 크다"며 “현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민간 운영 구조가 사전에 철저한 분석 없이는 지속 운영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 중단은 시민들로부터 행정 불신을 가져온다”며, “수익성이 낮은 시설에 민간 운영자를 유인할 조건은 무엇이며, 서울시에서 지원 등 대응방인이 있는 지” 질의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
- 김경미 기자
- 2025-06-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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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서울숲에서 만나는 가드닝과 클래식의 특별한 하모니 '예술품은 매력정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는 서울숲 개원 20주년을 맞이해 예술과 정원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고자 6월 21일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예술품은 매력정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술품은 매력정원’은 각 공원의 특장점과 문화·예술적 콘텐츠를 결합한 공원 여가 프로그램으로 매달 서울의 다양한 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특히, 푸르른 초여름인 6월에는 서울숲을 배경으로 '토크 콘서트'와 '음악이 흐르는 정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6월 21일 13시에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정원과 가드닝에 대해 배우고 함께 정원을 만들어본 ‘청년 가드닝 클럽’ 참여자들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장정은 대표(화목토 원예치료연구소), 권아림 가든 디자이너(에이가든 컴퍼니), 이민지 가드너(청년 가드닝 클럽 참여자), 이주혜 가드너(청년 가드닝 클럽 참여자)가 ‘정원에서 연결된 청년들, 서울의 내일을 심다’라는 주제로 가드닝의 가치와 변화된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부터 가드닝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함께 도시 정원에 대해 배우고 직접 정원을 만들어보는 ‘청년 가드닝
- 김경미 기자
- 2025-06-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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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해파리 대량출현에 신속･총력 대응!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가 도내 해역에 해파리 대량출현이 지속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 해파리 수매 추가 사업비 3천만 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도는 18일 고성군 삼산면 두포해역의 정치망 어장을 방문해 해파리 출현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어업인의 고충 사항 청취하는 한편, 해파리 피해 예방과 구제･수매 활동 등 대책도 논의했다. 현재 도내 거제시 동부해역, 고성군 자라만 해역을 중심으로 해파리가 대량출현하고 있으며, 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해파리 주의보 발령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해파리 구제·수매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해파리 출현으로 구제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고성군에서 신속히 해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이뤄졌다. 한편, 도는 해파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해파리 구제사업 예산 유보액 2억 4천만을 요청했으며, 지난 4일 도내 해파리 예비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기후변화로 해파리 대량출현이 잦아지고 지속될
- 김경미 기자
- 2025-06-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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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투자경제진흥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국가인증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는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서 e경남몰 활성화 및 국가인증 농식품의 인지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남 지역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판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한 데 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e경남몰 입점업체의 디지털 판로 확대 △국가인증 농식품의 신뢰도 및 인지도 제고 △경남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향상 등을 위해 공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월, 양 기관은 협약에 앞서 국가인증 농식품 특별 할인 기획전을 함께 운영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기획전의 정례화와 공동 마케팅 확대 등 더욱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재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은 경남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 확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국가인증 농식품을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 김경미 기자
- 2025-06-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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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 제주농업 국내 · 외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촉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결산심사에서“제주의 농산물과 축산물은 청정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용만 의원은 “지난 6월 11일,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 선포식이 열렸다”며 “청정지역 인증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로 수입되는 외국산 축산물 규모는 소고기 5조 원, 돼지고기 2조 8천억 원, 닭고기 6,140억 원 등 상당한 수준”이라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제주 축산물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축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이웃 중국은 축산물 시장 규모가 크고 수입 물량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을 새로운 유통시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과도한 규
- 정보영 기자
- 2025-06-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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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서부지방산림청, 산림현장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현장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군의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국유림관리소 등 관내 5개권역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업공무원·산불특수진화대·재정일자리사업·임업경영체 근로자 등 총 700여명의 현장 인력이 참여한 가운데 직무별 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목표로 추진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림분야 사고사례 공유 및 대책 안내 등으로, 고위험 작업수행자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했고 현업공무원에게는 위험성평가 기반 관리방식 적용 사례도 공유됐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 전달교육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으로 운영됐다."라며 "산림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 지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경미 기자
- 2025-06-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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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제3차 K-CURE 암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6월 18일부터 제3차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 관리법'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 명 규모의 빅데이터이다. 환자별 등록·검진·청구·사망 데이터가 결합되어 암의 발생부터 치료, 추적까지의 경과가 구축되어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폐암·췌장암 표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암 데이터 활용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한국인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K-CURE 경진대회 누리집을 통해 대회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평가를 통해 과제의 필요성, 분석 가능성이 뛰어난 10개 팀을 선정하며(7월 23일), 선정된 팀은 4~5주간 국립암센터의 원격 분석환경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한다(8월 11일~9월 12일). 2차 발표 평가(9월 19일)를 거쳐 최종 10팀을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 김경미 기자
- 2025-06-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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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중기부,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디지털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 도입지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디지털 기반 자동화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 솔루션 보급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6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품 탄소 발자국,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등 국제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이 갖춰야 할 핵심역량이다. '디지털 기반 자동화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 솔루션 보급' 사업은 2026년도에 본격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하여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보유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탄소 규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소프트웨어(SW), 공정‧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 데이터통신 장비 등 하드웨어(HW),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전문 기관의 검증을 종합 제공한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자동화
- 김경미 기자
- 2025-06-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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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토교통부, 내집 마련 기회 확대한다…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두 번째 입주자 모집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6월 19일부터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자 모
- 김경미 기자
- 2025-06-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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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토교통부, "민간 공동주택, ZEB 5등급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6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부문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으며, 단위 면
- 김경미 기자
- 2025-06-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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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촌진흥청, 지역 농산물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 더하니 "참신하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개발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참신한 특산 가공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은 각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특화작목을 활용한 농산 가공품 개발, 상표화, 포장 디자인, 홍보·판촉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사업을 연계, 차별화된 특산 가공품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은 지역 농산물 등 국내원료를 기반으로 농업인의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에 기여한 사업이다. 유제품과 만난 전북 남원 특화작목 ‘백향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사매면에 있는 ‘ㅇ’ 목장은 원유와 유제품을 생산하는 낙농가로 2024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년 동안 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백향과 씨와 과육이 골고루 섞이는 특허 기술(‘백향과 액상형 과일차 및 이의 제조 방법’)을 보급하고, 농가는 남원 특화작목인 백향과로 발효액(청)을 제조해 요구르트와 버
- 김경미 기자
- 2025-06-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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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촌진흥청, "여름철 버섯 재배사 관리, 점검표 꼭 확인하세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불볕더위와 장마를 앞두고, 안정적인 버섯 생산을 위한 재배 시설 점검표를 제시하며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버섯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작물로,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한 조건에서 생육 지연, 품질 저하, 병해충 확산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환기로 품목별 생육에 맞는 온도와 습도(85~90%)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느타리는 온도가 20도(℃)를 넘어가면 갓 색이 옅어지고 대가 길어져 상품성이 떨어진다. 양송이도 습도가 90%를 넘으면 세균갈색무늬병 발생 위험이 커진다. 냉방기와 환기팬, 차광막 등 온·습도 제어 설비의 작동 여부도 수시로 점검한다. 외부 기온 상승으로 냉동기와 실외기가 과열되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고, 공조설비의 전력 과부하로 누전을 일으킬 수 있다. 농가에서는 재배사 규모에 맞는 냉방기 전력 용량을 확보하고, 노후 장비와 알림 장치 등을 미리 교체, 보강해야 한다. 기기 과열 방지를 위해 냉동기와 실외기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늘막도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정기적
- 김경미 기자
- 2025-06-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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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7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