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25년 11월을 ‘저작권 축제의 달’로 정하고 국민과 함께 창작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건강한 저작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올해로 2회 차를 맞이한 ‘저작권 축제의 달’은 그동안 이어온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활동을 바탕으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유명 안무가 리아킴을 저작권 홍보대사로 위촉해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 밖에도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 저작권 보호 및 발전 유공 포상, 국립저작권박물관 기획전시, 저작권 토크콘서트 등 온・오프라인에서 국민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11월 한 달 동안 저작권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는 국제 학술대회와 토론회(포럼), 세미나 등을 연이어 개최한다. 11월 5일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한 저작권, 투명한 인공지능(AI): 저작권 신기술이 만드는 신뢰의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주제로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를 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하여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총 500km 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월 3일~11월 7일 5일간, 아시아 11개국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16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몽골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및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아시아 중견공무원 21명을 대상으로 6월 30일 ~ 7월 11일 초청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연수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기업은행, 토스 등 금융‧핀테크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공공·민간 금융시스템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 및 주요 공공기관과 소통을 통해 자본시장, 통화정책 등 한국 경제‧금융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아울러 산업현장 방문과 문화체험 등을 통해 한국 전반에 대한 소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주요 기관과 아시아 고위급 참가자 간의 내실 있는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향후 아시아 지역의 경제・금융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 10월 31일 중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총 3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향후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금융위원회 예비인가(최대 2개사) 의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 물적요건 등을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하여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했다고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참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단,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창원지방법원 형사재판 참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형사재판 참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찰 송치 이후 법원의 재판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법적 판단기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도·시군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98명(상반기 53명, 하반기 45명)이 참여해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판결 선고 등 재판 전 과정을 참관함으로써 사건처리 절차와 법적 판단기준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식품, 동물보호 등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형사사건을 수사·신문·송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는 2019년부터 코로나19 유행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재판 참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61명이 참여했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형사재판 참관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역량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건유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는 자발적 1회용품 감축 매장을 발굴하여 1회용품 사용줄이기 모범사례를 확산코자 2025년 1회용품 줄이기 환경우수업소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은 커피전문점, 식당 등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소와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업소 외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업소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경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선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도 환경정책과 및 각 시군 환경부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는 오는 11월 14일까지 도내 1회용품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다회용기 사용실적, 1회용컵 저감사례 등을 심사를 통해 약 2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환경우수업소는 선정 현판과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 게재되어 홍보 지원을 받고 1회용품 저감이 우수한 업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병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많이 이용하는 커피전문점, 식당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 둘 다 줄이는 효율적인 일이다”면서, “1회용품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는 9월 말 기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시군 등 32개 기관 직원식당 지역농산물 사용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까지 32개 기관 직원식당의 농산물 구매액은 30억 9천1백만 원으로 전년 구매액 30억 5천7백만 원 대비 3천4백만 원이 증가했다. 그중 도내 농산물 구매액은 17억 2천4백만 원으로 지난해 16억 6천1백만 원보다 6천3백만 원 늘어나면서 사용 비율도 54.3%에서 55.8%로 증가했다. 이들 기관들은 주로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농업법인, 전통시장(어시장, 중앙시장), 농가 및 단체를 통한 직거래 등으로 지역농산물을 구매했다. 지역농산물 사용이 증가한 이유는 지역농산물 전처리까지 가능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안정적인 공급기반이 마련되고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노력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역 생산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 직원식당에 필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는 11월 한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의 공원, 산책로 등에서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30일 안에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하고 등록하지 않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동물등록 후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견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은 내장칩 또는 외장칩(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할 수 있고, 시·군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행기관을 조회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시군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도와 시군은 단속현장에서 휴대용 리더기로 내장칩과 외장칩을 확인하며, 단속뿐 아니라 동물등록과 안전조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남은 하동 재첩잡이 손틀어업과 남해죽방렴 어업이 10월 31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본부가 있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인증서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인증서 수여식은 FAO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등재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대상으로 열렸다. 14개국, 28개 세계중요농업유산 중 우리나라는 4개며, 그중 2개가 경남의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2023년)과 남해죽방렴 어업(2025년)이다.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하동‧광양 주민들이 ‘거랭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강바닥을 긁어 재첩을 채취하는 방식이다. 남해 죽방렴 어업은 대나무로 만든 울타리를 바다에 설치해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각각 2023년도, 2025년도에 전통어업으로 인정받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 형성·발달해 온 농업문화, 경관, 생물다양성 등 유·무형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FAO에서 2002년 창설한 제도다. 현재까지 전 세계 29개국에서 총 102개(농업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청양군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62회 청양군 호국영령 추모제(前 충령사 추계제향)를 3일 우산 충령사에서 봉행했다. 이날 제향에는 관내 보훈단체장, 주요 기관·단체장,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국민의례 ▲조총발사 ▲헌작 ▲제문낭독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제향을 통해 개인의 안위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령사 633분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유업이 청양군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완연한 가을의 기운처럼 만물이 아름답게 물드는 시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행사의 격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충령사는 6·25전쟁 등 국가적 위기 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군인, 경찰, 민간의인 등 633기의 위패가 봉안된 곳으로, 청양군은 매년 11월 3일 이곳에서 제향을 봉행하며 그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청양군은 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 청양군 재난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등 7명이 참석해 기금의 적정 적립·집행 방안과 주요 재난 대비 사업을 검토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 청양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2026년 청양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했다. 청양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설치된 법정 기금으로, 보통세 수입 3년 평균액의 1%를 매해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다. 이는 재난 예비비와는 별도로 재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꼭 필요한 재원이다. 재난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부군수와 관련 실·과장 등 당연직 위원 5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윤여권 부군수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담양군문화재단이 주최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일대에서 열린 ‘2025 담양대나무아지트축제:대나무놀이X완전정복’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모두의 놀이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나무 체험 공예 놀이 공연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가족과 지역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의 장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축제의 모든 체험과 공간 구축에는 죽녹원과 한국대나무박물관 담양에서 간벌된 대나무가 사용됐다. 지역 자원을 순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나무의 생태적 가치와 담양의 친환경 문화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지역 대나무공예 명인들이 참여한 프리미엄 공예체험은 대나무의 질감과 장인의 손맛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대나무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축제 전 진행된 사전 신청에는 800명의 가족 단위 참가자가 몰리며 행사 참여 인원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사전 신청자에게는 메타세쿼이아랜드 무료 입장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담양군은 3일 군청 면앙정실에서 정철원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정례조회를 열었다. 이번 조회에서는 ‘2025년 3분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률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읍면에 대한 표창이 함께 진행됐다. 정철원 군수는 찾아가는 노인의 날 행사, 대덕면 물구름길 축제 등 다양한 현안 추진에 힘쓴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가을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불 예방과 동절기 자연 재난 대비,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비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답변 준비, 내년도 예산안 심의 대응 등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주문했다. 정철원 군수는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소액기부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친절한 공감·소통 행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담양군이 11월을 맞이해 3일부터 28일까지 매일 11번째, 110번째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인기 답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본 이벤트는 해당 기간 내 담양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를 하는 경우 자동 응모되며, 매일 11번째와 110번째 기부자에게 1만 원 상당의 담양군 인기 답례품을 증정한다. 이벤트 진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군 공식 누리집 및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연말을 맞이해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모금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제공받으며, 담양군에 기부할 경우, 1년간 주요 공영 관광지(죽녹원, 소쇄원, 메타세쿼이아길, 한국대나무박물관, 가마골 생태공원, 한재골 수목정원) 무료입장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