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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미(美) 관세 조치 관련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 16:3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주요 경제단체 및 기업,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관세 조치 통보에 대응하여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 정부는 7월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기준)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해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4.2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 수준)할 것을 예고한 바, 금번 회의는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문신학 차관은 “정부는 8.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측과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선 원칙 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 철강 등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업종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출 기업 애로 지원과 수출 다변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 정보영 기자
- 2025-07-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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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전문무역상사 역대 최대 678개사로 확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7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101개 기업에게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수여했다.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해외 네트워크와 수출역량을 보유한 수출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대행·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정으로 총 678개사가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하게 됐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는 특히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수출전문기업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어 국내 유망 제품의 대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쿠팡’에 이어, 올해는 국내 대표 패션·뷰티 플랫폼 기업인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외에도 ‘뽀로로’ 등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배급·상품화 등에 앞장서고 있는 ‘아이코닉스’, CU 해외점포를 기반으로 수출 초보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 중인 ‘비지에프리테일’ 등도 지정되면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성장 중인 K-소비재, 서비스 분야 수출
- 정보영 기자
- 2025-07-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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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자원부, 美 상호관세 부과 유예 8.1일로 사실상 연장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기준)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동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4.2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 수준)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동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 하고, 이번 서한으로 8.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
- 정보영 기자
- 2025-07-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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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18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쟁사례 확인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6.20～7.4)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했다. 이번에 확인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쟁유형별)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계
- 정보영 기자
- 2025-07-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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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납품은 계약상대자만! 방사청, 계약제도 개선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7일 방산분야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발령하고 바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일정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공정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일괄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계약이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이행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납품물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합니다. 계약 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여 인체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 정보영 기자
- 2025-07-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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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5차 개선협상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영국 간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7월 7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2019년 서명, 2021년 발효) 현대화를 목표로 하여,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5차 개선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등 16개 분과에서 세부 협상을 진행하여 주요 쟁점에 관한 양측 입장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
- 정보영 기자
- 2025-07-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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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521억 원 융자 지원 산업 그린전환(GX)의 마중물 되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에 20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14개 기업(중소 10, 중견 1, 대 3)이 최종 선정되어 이번 7월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1.3%의 금리로 최대 35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멘트, 반도체 등 산업 부문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3,9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84건의 프로젝트에 6,5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7조 원 규모의 민간
- 정보영 기자
- 2025-07-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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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국내기술 중심의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해 항만장비 핵심 부품·기술 개발 추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 항만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화 항만장비의 핵심부품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안정과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의 스마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4월 개장한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 터미널을 시작으로 스마트항만 구축이 본격화됐으며, 관련 기술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스마트항만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기술 중심의 항만장비 도입을 통한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4년간 총 310억 원을 투입하여 자동화 항만장비의 핵심부품과 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동 사업은 자동하역장비와 무인이송장비의 핵심부품 개발을 통한 국산화 지원과 무인이송장비의 자율주행 기술 및 제어·운영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국내 스마트항만에 도입을 목표로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은 항만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산업이다“라며, “국내 스마트항만의 안정적인 구축
- 정보영 기자
- 2025-07-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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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9,258억원 확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258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3,128억원, 인공지능(AI) 기술경쟁 선점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 및 활용 확산에 3,590억원, 심층기술(딥테크) 등 유망창업기업 창업생태계 기반 강화 등에 2,54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중기부 2차 추경의 핵심사업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채무부담개선 사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반영했으며, 국회 심사 시 소상공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국제행사비용 3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이번 2차 추경은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된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와 혁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영 기자
- 2025-07-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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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USTR 대표와 관세협상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7.8)을 앞두고 7월 5일 15시(美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와 만나 미국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측 입장과 한미 간 상호호혜적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우리측 비전을 제시했다. 금번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양국 간 긴밀하게 연계된 상호보완적 산업 공급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한미 제조업 협력 비전을 제안하고, 양국간 최종적인 합의에는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달 간 선의(in good faith)에 기반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점과 상호 입장 차이를 더욱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보다 내실 있는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양측이 모두 윈윈하는 호혜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간 양국이 쌓아온 견고한 협
- 정보영 기자
- 2025-07-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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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기정통부, 국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의 장 열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오는 7월 9일, 서울 드래곤시티 랑데부홀에서 2025년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 ‘에이블’1차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ABLE) 정례회의는 미국 트럼프 2.0 정부 출범 후 가치 안정화 가상 화폐(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유럽연합의 디지털자산 최초 포괄규제인 가상자산시장법안(MICA) 시행 등 국제 정책 환경의 변화와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가 맞물리는 시점에서 개최하여,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국내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동 협의체는 2022년 1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국내․외 블록체인 정책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회원사 간 사업 연계(비즈니스 매칭과 자문 활동을 통해 국내 중소 블록체인 기업의 투자 유치, 판로 개척, 국제 교류망(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는‘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신뢰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 미래를 열다’
- 정보영 기자
- 2025-07-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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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가능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여건 개선을 위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를 접수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신청기간도 7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 부안, 정읍 등 일부 지역의 타작물 재배 농가는 지난 6.19.~22. 집중호우로 인해 콩 등 파종을 진행 중인 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송미령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전북 부안의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의 농업인과 지자체는 기후변화 여건 속에서도 안심하고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농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했고, 8월말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타 작물을 심은 논이 침수 피해 농지로 등록된 경우, 작물의 생육 부진, 경작 불능 상황이라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작목을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한 작목의 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상 상황 변화로 인해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를 위해 하계작물의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한도 7월 11일까지 연장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
- 정보영 기자
- 2025-07-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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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논콩 침수 피해 신속한 복구지원 및 보험 가입 기간 선제적 연장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논콩 침수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조사 중이며, 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6월 연이은 집중호우로 논콩 재배지가 침수되면서 재파종 수준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 중이며, 7월중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 피해 농가가 콩을 재파종할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 기한을 기존 7월 18일에서 7월 25일로 선제적으로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논콩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통해 논콩의 안정적인 생산과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정보영 기자
- 2025-07-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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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안부-지자체, 재해예방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이행과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사업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인 203개 지자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조기 추진단’(단장: 자연재난대응국장)을 운영중이다. ‘조기 추진단’은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조기 사업 발주 및 예산 집행을 목표로, 장마철 대비 사업장 전수 점검(3~5월)과 사업 조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6.26.)했으며, 또한, 지자체 담당자와 사업장 안전관리자(현장소장, 감리단 등)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과 함께,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 및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5.15.~10.15.) 동안 급경사지 낙석·붕괴와 사업장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지자체 간 상황관리 체계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해예방사업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4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
- 정보영 기자
- 2025-07-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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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행정안전부 제2회 추경예산 12조 8,096억원 확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2025년 행정안전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2조 8,096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예산이 조정되어, 정부안 대비 1조 8,744억 원이 증액된 결과다. 우선,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 국민에 15~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12조 1,709억 원으로 편성됐다.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비지원율을 최대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각각 3만 원,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6,000억 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외에도, 자연재해 피해지역을 신속히 정비하여 인명 · 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예산 525억 원과, 10.29 참사 피해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예산 15억 원을 함께 편성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경기진작 효과를
- 정보영 기자
- 2025-07-06 17:14
2025-10-09_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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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9일 16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