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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예술활동 행정장벽 ‘확’ 낮춘다…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법인설립 시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단법인 설립 시 요구되던 회원 수 기준을 기존 90명에서 70명 이상으로 낮춰 예술 현장의 자율성과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소규모 예술단체나 신생 조직들이 법인화 과정에서 겪던 현실적 어려움과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서울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 제출 시 민법상 기본 서류 외에도 ▴공익법인령에 따른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임원 취임 예정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원 수가 90명 이상이어야 했다. 시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최소 운영자금(운영재산 1천만원 이상)과 사업계획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허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형식적 요건보다는 활동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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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2차 접수…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35만 원 지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가 학습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자율적 성장을 뒷받침할 평생교육이용권 2차 지원에 나선다.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6,489명을 모집하며, 1인당 연간 3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이용권은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4월 모집한 1차 지원에서는 12,470명을 지원했으며, 이번 2차에서는 6,489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총 18,959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총 66억 원 규모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기관(서울시 및 타 시‧도 기관 가능)에서 다양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 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 누구나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2차 지원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일반 시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유형도 추가됐다. 올해부터 국가(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사업 운영 주체가 이관되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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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K-건축 세계화 나선다… 혁신적 건축가 육성으로 완성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가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건축가들의 세계무대 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역량있는 건축가들의 국내 대형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도 한다. K-건축의 우수성과 가치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지다. 혁신적인 국내 건축가 양성을 통해 서울 건축물을 매력적으로 변화시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최종 목표다. 서울시가 건축가들의 국내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 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 신설, 혁신건축가 발굴 및 지원, 건축가 존중문화 정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24일 발표했다. 4대 분야 11개 과제를 2030년까지 중점 추진한다. 2023년 창의적 설계, 유연한 제도, 신속 행정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소프트웨어, 즉 ‘건축가’에 초점을 맞춘 시즌 2다. 대한민국 건축가의 창의성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K-건축을 전 세계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계획은 약 2개월 전부터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내 혁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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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모아타운·소규모재건축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1,438세대 공급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는 6월 23일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외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양질의 주택 총 1,438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화랑주택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규제철폐 33호’ 발 빠른 적용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16층 공동주택 조성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규제철폐안 33호(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최초 적용해, 6월 23일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3년간 한시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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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2025 경남 영화·영상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는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지역 영화·영상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2025년 경남 영화·영상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남 영화·영상 아카데미는 지역 청년들에게 지역 기반 영화, 영상 전문 교육 및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의 영화 영상 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영화 영상산업의 지속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경남도가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올해 아카데미는 기존 영화 아카데미로 통합하여 운영한 방식에서 벗어나, 영화 부문과 영상 부문으로 분리해 보다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AI시대 제작 환경 변화 및 AI 활용 영상 제작 기술 등 특강을 추가하여 AI 맞춤형 인재가 성장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도록 개편했다. 또한, 영화와 영상이 분리하여 진행되는 만큼, 두 아카데미 수강생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킹 데이를 운영하여, 수강생들 상호 간 정보를 공유하고, 워크숍 제작 성과물을 관람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두 아카데미 간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영화·영상 아카데미는 그간 창원, 김해에서 운영됐지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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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통합재난관리센터’ 구축 본격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재난 전용 청사를 건립해 도내 6개 재난 상황실을 통합 운영하는 ‘통합재난관리센터’ 구축을 본격화한다. 경남도는 24일 오전 10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통합재난관리센터 구축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연구성과를 관계부서와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명균 행정부지사, 도민안전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국장, 소방본부장 등 재난관리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연구는 경남형 통합재난대응체계 구축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이정표”라며, “첨단기술 기반의 정보시스템과 효율적인 재난 전용 청사가 조화를 이뤄 도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경남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센터의 건축 규모, 공간 구성, 총사업비, 추진 일정 등 연구 결과가 종합적으로 발표됐으며, 향후 추진 방향과 보안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연구용역에서는 경남도 내에 분산 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산불대책상황실, 경보통제상황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119종합상황실 등 6개 상황실을 하나로 통합해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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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공사·용역 관계자 안전·청렴교육 실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는 24일 오전 10시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하천 재해 예방사업 및 사방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수기 대비 안전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사ˑ용역 관계자의 청렴성과 건설현장의 안전성 강화와 우수기를 앞둔 현장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도내 하천 및 사방사업 감독공무원, 설계·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전관리 교육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기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별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과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장마철 작업구간 등 사고 취약지점에 대한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하고 사전 점검과 안전조치 필요성이 강조됐다. 청렴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앞으로도 청렴하고 안전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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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불법광고물 OUT 안전광고물 ON' 경남도,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관리 정책 민ㆍ관 협력회의 열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남도는 24일 오전 10시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시군, 유관기관과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관리 정책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 팀장과 (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올해 신규 시책으로 옥외광고물 자가점검 및 허가안내 카드뉴스 제작,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민·관 비상대응 협력망 운영과 시군, 협회와 합동점검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시군 우수사례 발표 시간에는 지역 여건에 맞춰 창의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들이 공유됐다. 창원시의 ‘노인일자리 연계형 폐현수막 활용 장바구니 제작ㆍ배부 사업’, 양산시의 ‘드론을 활용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고성군의 ‘전동식(태양광) 디자인 게시대 설치사업’ 등이 소개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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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유네스코 직원들 제주에서 일하며 휴가 즐긴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네스코 국제직원협회와 손잡고 제주를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로 육성한다. 제주도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유네스코 국제직원협회와 워케이션·런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네스코 직원들이 제주에서 업무와 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제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유네스코 직원들이 제주 워케이션·런케이션을 경험한 후 유네스코 본부로 돌아가 제주를 알림으로써 유네스코 국제회의 유치 등의 성과도 기대된다. 또한 제주도가 국제사회의 지식과 문화 교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네스코 국제직원협회는 1981년 설립된 유네스코 내 공식 직원 대표 조직으로, 전 세계 5개 그룹(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아시아·태평양, 아랍, 유럽·북미)에서 선출된 40명의 대표로 구성된 콜레지움으로 운영되고 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런케이션은 학습과 휴가를 결합한 개념으로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
- 정보영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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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프랑스 최고 예술기관과 문화교류 확대한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최고 권위의 예술기관인 프랑스 예술한림원(아카데미 데 보자르, Academie des Beaux-Arts)과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예술 교류 플랫폼으로서 제주도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 문화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1803년 나폴레옹에 의해 설립된 프랑스 예술한림원은 회화, 조각, 건축, 음악, 영화 등 5대 예술 분야를 총괄하는 프랑스 최고의 예술기관으로, 프랑스 예술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예술한림원이 주관하는 예술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에는 지베르니 모네 정원 관장이자 예술 아카데미 위원이면서 프랑스 건축계의 거장인 알랭 샤를 빼로(Alain-Charles Perrot)도 함께 자리했다. 그는 프랑스 문화유산 보호와 예술교육에 깊이 관여해 온 인물로서 이번 협의에 더욱 상징성과 깊이를 더했다. 실무협의에서는 △제주-프랑스 간 예술 교류 프로그램 추진 △프랑스 한림원의 예술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제주 유치 △아시아 예술인 참여
- 정보영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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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토교통부, 다양한 교통수단 통합 예약을 위해 힘 모은다… 25일 통합교통서비스(MaaS, 마스) 포럼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25일 오후 2시 서울(Vertex Korea 회의실)에서 “제1회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포럼”을 개최한다. 그간 철도·버스 등 이용자는 각 수단별 여러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 예약・결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향후 통합교통서비스(MaaS)가 활성화되면 하나의 앱 내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의 예약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통합교통서비스(MaaS)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전문가들이 모여 정책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출범됐다. 포럼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진혁 교수가 의장을 맡았으며, 철도·버스·공유차·택시 등 운송업계와 교통분야 데이터를 중계하거나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사, 연구기관 등 산·학·연·관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앞으로 매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하여 통합교통서비스(MaaS)와 관련된 정책·동향 등을 서로 공유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수단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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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토교통부, 청년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025년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을 6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본격 시작한다. 이번 2차 모집 규모는 청년 2,508호, 신혼·신생아 가구 2,435호 등 총 4,94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584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851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78호), 신혼·신생아(2,435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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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 건, 107.1만ha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 건수는 전년도 132만 5천 건에 비해 5천 건 증가했으나, 접수 면적은 전년도 110.5만ha에 비해 3.4만ha 감소했다. 귀농·귀촌자 신규 접수 및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의 소농직불로 일부 전환에 따라 소농직불 접수는 증가한 반면, 면적직불 접수 건수는 감소하며 전체 접수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수 면적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직불금 접수 결과를 통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 근거법령을 개정한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지 중 하천구역의 친환경 인증 농지 2,091필지가 새로 접수됐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용농지 중 미보상 농지 44,013필지가 접수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했으며, 고령 농업인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문자, ARS 안내,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ARS 비대면 간편 신청
- 정보영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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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美 상무장관 및 USTR 대표와 美 관세 관련 논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6월 23일 16시(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와 동시에 첫 협의를 실시했다. 금번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우리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에 대한 면제의 중요성을 미측에 다시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자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 했다. 여 본부장은 그간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 진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새 정부가 민주적 정당성과 위임사항을 확보한바 본격적인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음을 미측에 강조했다. 또한, 동 협상은 관세뿐 아니라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걸쳐 한미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호혜적 협의임을 강조했다. 동 계기, 미측의 최근 수출통제 정책 동향 관련 우리 업계의 관심사항도 전달했다. 아울러,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개최될 제3차 한미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상 TF｣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그
- 정보영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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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소방청, 청렴도 쉽게 게임으로 배우고 연극으로 느낀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소방청은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소방청 청렴마인드 향상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 구현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낸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직원들의 공감과 몰입도를 높이고, 청렴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청렴 연극’은 전문 배우의 연기를 통해 갑질 예방,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의 책임윤리 등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공연형 교육으로 구성되어 청렴 골든벨 퀴즈와 함께 큰 공감을 끌어낸다. 이어 청렴연수원 문양근 강사의 특강은‘빙고로 배우는 청렴’프로그램으로, 게임(놀이) 요소를 결합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과 청탁금지법 등을 실생활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청렴윤리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방청은 현장 근무로 인해 대면 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을 배려하여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병행하며, 허석곤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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