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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환경부,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환경부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되어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부착되어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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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다시는 전지공장 화재사고 없도록 고용노동부, 전지업계 간담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24일 08:10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화재·폭발 고위험 업종인 전지업계 CSO 안전보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계기로 전지업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화재·폭발 예방조치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지업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먼저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 교육 시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교육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와 대피로를 상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장 내 대피 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근로자 훈련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험물질을 취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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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림청, 공중·지상 산불진화체계 대응 강화 방안 모색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은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이미라 산림청 차장을 비롯한 산림항공본부 직원 2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진화 경험을 공유하고 산불 진화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은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 지역과 경상북도 의성군을 시작으로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으로 확산된 ‘초고속’, ‘초대형’ 산불로 10만 헥타르(ha) 이상의 산림과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이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중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과 진화자원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고, 헬기의 안전성 확보와 가동률을 늘리기 위한 산림헬기 정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중진화대의 현장 지상 진화의 실효성 있는 진화전략 수립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그 밖에도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올해 초대형 산불 현황분석과 향후 산불 전망과 대책을, 중부지방산림청은 일본의 산불대응체계 및 최근 산불 동향 등 국외 사례를 공유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형산불이 빈번하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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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수요기관-조달기업 해외 연구분석 장비 일대일 상담 제품 발굴 기회 확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해외물자 아이템 매칭 데이(Item Matching Day)'를 개최하여 수요기관 제품 발굴 기회 확대에 나섰다. 해외물자 아이템 매칭 데이는 해외물자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제품을 홍보하고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규모 박람회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해외물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수요기관에게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함께 유사 제품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달기업에게는 신규 제품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근 3년간 조달청을 통해 해외물자를 공급한 실적이 많은 9개 분석장비 기업이 참여, 해당 기업들의 신규 제품과 주력 제품 60여개 아이템을 홍보해 판로 확대의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연구분석 장비 사용 주요 수요기관 15개 기관에서 구매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하여 9개 기업의 신규 제품과 주력 제품 60여개 아이템을 대상으로 1:1 매칭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수요기관은 다양한 제품을 소개받아 실정에 맞는
- 정보영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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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식약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안내서 발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시 제품의 유형에 따른 검사 항목 등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6월 17일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안내서’를 제정·발간했다.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을 제조·생산하는 영업자가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직접 확인하는 제도로 이번 안내서는 영업자가 제조한 축산물 유형별로 검사가 필요한 항목과 멸균·살균 등 제조 과정의 유무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기준·규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자가품질검사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자가품질검사 주기, 연간 유형별 최소 검사 품목 수, 검사 결과 기록관리, 검사 면제 요건 등 영업자가 자주 묻는 질의응답도 수록하여 담당 공무원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축산물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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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식약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허가심사 워크숍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관련 개발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허가심사 정보를 제공하는 ‘2025년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허가심사 워크숍’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함께 6월 24일 청주 오스코(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식약처 허가심사 담당자가 직접 ▲제조 및 품질관리 ▲독성 등 동물시험 ▲임상시험 설계 등 분야별 개발 초기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과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주요 보완사항 등을 안내하고, 국내 전문가가 항체약물복합체와 이중항체 등 최신기술 개발 동향과 사례, 기술이전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허가심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기 개발단계부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산 치료제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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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가유산청,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보존관리 국제학술토론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화순군과 함께 6월 26일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국제학술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보존관리 현안을 중심으로, 국내외 문화유산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학술토론회에 앞서 6월 25일에는 화순 운주사지 일원을 방문해 석불석탑군의 보존현황을 확인하는 현장답사가 진행되며, 다음날인 6월 26일 오후 1시에는 2부에 걸쳐 총 5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학술토론회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튜브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1부는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현황과 가치를 주제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조성과 고려시대 불교미술’(민활,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 연구사), ‘운주사 석불석탑군 가치확립을 위한 보존관리’(이동식, 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보존과학센터장)의 2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이 세계유산의 보존사례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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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민권익위, "임신 예비 부모를 위한 검사비 지원"… 제대로 지원받도록 관련 절차 개선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앞으로는 임신 예비 부모의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 사업은 임신 전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임기 남녀가 병･의원에서 초음파,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등을 받을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검사를 받기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하는 사람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은 검사를 해도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검사비 신청 기한, 사업 안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검사 이후에 알았어도 검사일 기준 ‘1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는 검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이 가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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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특이(악성)민원 대처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 전국을 돌며 공직자들과 만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이민원 대응·처리 등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 각급 기관 민원 담당자들의 특이민원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이민원 설명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워크숍)는 서울ㆍ부산ㆍ세종ㆍ광주ㆍ강원(원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ㆍ공공기관 등 약 450개 기관의 특이민원 담당자, 민원 빈발 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이민원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특이민원으로 고통을 겪는 민원 담당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방해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워크숍)에서 특이민원의 실태와 그간 국민권익위에 축적된 특이민원 대응·처리 등의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진행 중인 특이민원 관련 중점 관리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제도 개선 등의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특이민원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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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질병관리청-감염병전문병원-지자체 의료대응 인프라 및 전략 논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6월 24일 중앙부처, 시·도,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2025년 2분기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를 개최한다.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는 2023년부터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대응 관계기관 간 정책 및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총 3부로 구성되며,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안과 효과적인 감염병전문병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전략 등을 논의한다. 1부 행사에서는'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2025년도 기관별 사업계획이 공유된다.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은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권역 내 네트워크 구축, 감염병 대응 자원 활용계획 수립, 의료인력 대상 교육·모의훈련 실시 등의 법적 기능 수행과 법정 기능 수행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특성화 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부에서는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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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질병관리청, 한국과 몽골 보건안보 함께 준비 합동 심포지엄 통해 협력 확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몽골 보건부와 함께 6월 24일 몽골 울란바토르 노보텔에서 ‘제2차 한-몽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몽 합동 심포지엄은 질병청에서 추진 중인 '몽골 감염병 대응 공조강화 ODA' 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양국간 보건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몽 수교 35주년을 기념하여 ‘공중보건 회복력 향상: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한-몽 협력’(Advancing Public Health Resilience: Korea-Mongolia collaboration for future pandemic preparedness)’을 주제로 개최된다. 몽골측에서는 보건부 장·차관, 국립감염병센터장 및 관련 담당자들이, 한국측에서는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및 관련 담당자가 참석하며, 주몽골 대한민국대사, WHO 몽골사무소장 등 한-몽간 보건협력을 위한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1세션에서는 몽골 대상 ODA 사업 현황 및 성과, 몽골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모의훈련 결과, 몽골 역학조사관 교육과정(FETP: Field Epidemiology Traning Program)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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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몽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300만원 상당 후원금 및 물품 기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무안군 몽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총 1,000만 원의 후원금과 300만 원 상당의 물품(티슈)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에는 몽탄면의 임관택 위원장, 김기주 농협조합장, 김성비 번영회장, 정성철 이장협의회장, 서현종 복지기동대장, 박경옥 어르신이행복한세상 센터장 등 여섯 분이 따뜻한 손길을 보탰다. 기탁된 후원금과 물품은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임관택 위원장은 “이웃을 위해 기부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금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정숙 몽탄면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에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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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초·중학교 교사 대상 ‘메이커 3D프린터 장비교육’ 실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지난 6월 12일과 19일, 무안읍 복합문화센터 5층에 위치한 메이커스페이스 일반랩에서 관내 교사를 대상으로 ‘3D프린터 장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메이커 교육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창의적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무안초등학교, 해제중학교 등 관내 5개 초·중학교의 지도교사 11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직접 3D프린터 장비를 다뤄보며 장비의 구조 이해부터 작동 원리, 출력 과정까지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교육을 수료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에 메이커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혜향 미래성장과장은 “메이커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의적 융합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 내 취·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 메이커스페이스는 3D프린터, 레이저 가공기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 주민 누구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비 또는 공간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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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찾아가는 외국인등록 서비스’로 농가 불편 해소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전남 무안군은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외국인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관할기관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는 7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고, 상반기에 입국한 계절노동자의 등록은 6월과 7월에 집중돼 민원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당일에 등록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무안군은 목포출장소와 협력해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농번기로 바쁜 지역 농가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불편을 덜었다. 현장 민원서비스는 지난 5월 29일과 6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됐으며, 상반기 입국 계절노동자 547명 중 84%인 460명이 등록을 마쳤다. 특히, 군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현장 접수 지원에 나서는 등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산 군수는 두 차례 모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처음 시도한 현장 외국인등록 서비스인 만큼 미흡한 점도 있었지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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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 어울림센터’ 준공식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화순군은 오는 6월 27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인 ‘화순 어울림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화순 어울림센터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복지 공간으로 아이부터 청년, 중장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본 센터는 총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6층, 연면적 18,977㎡ 규모로 조성됐으며, ▲어울림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마을혁신센터 ▲책이랑어울림도서관 ▲여성하모니센터 ▲통합일자리고용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화순군수를 비롯해 지역 정치인, 관계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다양한 내외빈이 참석해 센터 준공의 기쁨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 어울림센터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통과 상생의 공간”이라며, “앞으로 주민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군은 어울림센터가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의 중심축으로 마을
- 김경미 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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