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담부서 일원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과 주민자치 실질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현재 공원 체육시설이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 등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민원 처리 지연과 책임 소재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나의 공원 내에서도 부서별 관리 주체가 달라 주민 불편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의원은 생활체육 시설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체육행정 전문 부서가 전담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유사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면서 강사 중복, 예산 낭비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자치회 중심의 통합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실무 인력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서구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착공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확대로 서구 지역의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방동, 용문동, 가장동, 괴정동, 정림동 등은 지형적 특성과 노후 하수도 시설로 인해 오랜 기간 상습 침수 지역으로 분류돼 왔음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설계 지연과 행정 절차 미비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조속히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전 임시 배수로 확보 등 단기 대응책을 병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구 전역의 침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의 통합적 관점에서 도시침수 대응 로드맵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다운 의원은 “도시침수는 더 이상 예외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발의한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활성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로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에서 기금을 예치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활용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며, 이를 통해 기부자에게 기부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제도의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금이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중장기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청년 창업 지원이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민생 현안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주·부여·청양의 합동 고향사랑기부제 사례와 광주 서구의 착한가게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협력해 기부금을 합동으로 활용하여 기금 사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준 의원은 “고향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이 경로당‧복지관 중심의 고정형 실내 공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신체적 자립성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와 베이비부머 세대 등 새로운 노년층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야외 여가활동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어르신들이 하천변, 임시 파크골프장 등 개방된 야외공간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으나, 해당 공간들은 낙상 위험, 위생 취약, 편의시설 부족 등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천변과 공원 등 노인층 주요 이용 공간에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민속놀이 등 전통문화 기반의 야외 프로그램 개발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활동 모델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발의한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지방세가 주민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기본적인 세금인 만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활용 저조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현재 지방세는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나, 고령층·외국인·디지털 소외계층에게 제도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제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시중은행만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해,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수수료 없는 납부 수단인 ‘지방세입계좌’ 제도가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문자·안내문·SNS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현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무인매장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반면, 위생 불량, 식품표시 위반, 화재 및 범죄 위험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가 자유업종으로 등록돼 있어 현행 법령상 위생·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식약처와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조리기구 위생 상태 불량,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나트륨 함량 허위표시 등의 사례가 확인됐고, 경찰청 통계에서도 무인매장 절도 사건이 최근 3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해 범죄에도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무인매장의 영업신고 의무화 및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식품안전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기안전 점검 의무화 및 CCTV 설치 지원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 ▲안전관리 관련 안내 및 홍보활동 확대와 함께, 대전시와 서구가 관내 무인매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과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공동발의한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손도선 의원은 노후 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는 주민의 주거 안전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고비용의 방수 공사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반영구적인 비가림시설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현행법상 비가림시설이 건물 높이를 증가시킬 경우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고, 내진설계 등 까다로운 기준까지 적용돼 일부 노후 주택은 허가 자체가 어렵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설치한 비가림시설이 무단 증축으로 간주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의원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부 지자체의 제도 개선 사례를 설명하며, 대전시도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손도선·신혜영 의원의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신현대 의원의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정홍근 의원의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의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촉구 건의안 ▲박용준 의원의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활성화 건의안 ▲서다운 의원의 서구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착공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손도선 의원의 전담부서 일원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과 주민자치 실질화 ▲정인화 의원의 버즘나무 가로수의 수종 갱신 제안 ▲서다운 의원의 은하수네거리, 민주주의 승리의 공간으로 ▲신진미 의원의 죽음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9일부터 19일까지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 주요 안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5일 전체 의원 간담회 및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제286회 정례회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개최되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예산 심의는 구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쓰이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절차”라며 “주요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더욱 꼼꼼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는 ▲9일 제1차 본회의 ▲10일~13일, 18일~19일 상임위원회(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 등 심의) ▲16일~17일, 20일~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 등 심의) ▲24일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박효서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 내 체육시설을 구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 규정을 신설한 게 골자다. 체육시설 이용 신청이나 허가 변경 시, 구민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수용 범위 초과 시 구민에게 우선권을 주던 조항은 현실 적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삭제했다. 박 의원은 “구민께서 지역 체육시설을 더 편리하고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공공시설의 주인인 구민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경) 제2차 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 ▲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특위는 특위 운영 방향과 활동 방법 등을 확정하고,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직접적인 홍보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0시 축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시민홍보 대책 마련 및 시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도 기본적인 홍보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통합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단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소통하고, 지역방송 등 자치구 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 역시 시·도민 공감대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가장 중요하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장이 4일, ‘내 삶을 바꾸는 지방의회’란 주제로 대학생 대상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배재대학교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특강은 대학생들에게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을 통해 김동수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겪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수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김동수 의장은 지역 대학 및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알리고, 주민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9일 날 열리는 제267회 정례회에서 9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검토·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석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등 3건을 심의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수열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육상래 의원) 등 3건을 심사하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김옥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등 3건을 검토·심의한다. 총 9건의 의원발의 안건은 6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김기흥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노동 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플랫폼 노동자란 각종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일을 받는 사람을 칭한다. 보통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이뤄져 있고 노동관계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조례안은 이들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지원 정책‧제도 개선 연구‧조사 △법률‧노동‧경영 상담과 지원 △산업재해 안전교육‧보호장구 지원 △생활안정 도모‧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자조모임‧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사업 진행을 위해 자문‧심의 기구인 위원회 운영과 불공정 거래 예방‧개선을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함께 가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6월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제267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비롯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포함해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10~17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8~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하고, 26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