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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연간 창업기업동향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2024년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 2024년 전체 창업은 국내외 경기둔화와 3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위축, 저출산‧고령화 지속 등이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전년대비 4.5%(55,712개) 감소한 118만 2,905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개인간병 서비스, 건물관리 및 청소 등의 수요 증가, 숏폼커머스‧OTT‧리테일미디어 등 광고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채널 다양화)와 기저효과 등으로 개인 서비스업(8.0%↑), 전문‧과학‧기술(2.5%↑), 사업시설관리(3.0%↑) 등은 전년대비 신규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금리, 부동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둔화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7.1%↓), 숙박‧음식점업(7.7%↓), 부동산업(8.6%↓) 등에서 창업이 감소했다. 월별로 볼 때, 전체창업은 대부분 月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했으나 1월, 4월, 7월, 10월, 12월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한편, 2
- 정보영 기자
- 2025-02-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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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만금, 만경·동진강 뱃길 르네상스 시대를 연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28일 새만금 인근 지자체와 함께 ‘새만금 뱃길 조성을 통한 문화경제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서해로 흐르는 만경강, 동진강 등 새만금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인근 지역과 함께 어우러지는 뱃길 조성과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익대학교 정재희 교수가 ‘아라뱃길 문화관광벨트 구축 사례’를,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전북대학교 오정례 교수가 ‘새만금 뱃길 조성 기본구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재희 교수는 발제에서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은 수상 교통수단, 물류 기능을 넘어 아라마린 페스티벌, 마라톤대회, 카약 축제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뱃길과 연계한 아라자전거길은 인공폭포, 워터프런트 광장 등 친환경 친수 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라뱃길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앞으로 수도권과의 우수한 접
- 정보영 기자
- 2025-02-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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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광효 관세청장, 석유 블렌딩 수출 현장 방문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7일 울산의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동북아시아 최대 상업용 오일탱크터미널인 “㈜정일스톨트헤븐 울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1월 관세청이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제혁신을 시행한 이후, 수출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석유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유 블렌딩이란 2가지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수요자의 요구 혹은 환경기준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작업으로, 관세청의 규제혁신을 통해 연간 1조 원 이상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청장은 먼저 244기에 달하는 오일탱크 시설과 석유운반선 입출항, 석유제품 블렌딩 절차 등을 살펴본 후, 세계적인 수준의 오일탱크 운영과 석유제품 수출 확대에 기여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정일스톨트헤븐 관계자는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과거 싱가포르 등 해외 탱크터미널을 이용하던 블렌딩 수요가 국내로 유치되면서, 오일탱크 보관요율이 30% 이상 상승하는 등 매출
- 정보영 기자
- 2025-02-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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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3월 대형사업 총 208건, 3조 2,800억 원 상당 입찰 예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2025년 3월 한 달 동안 총 208건 3조 2,800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53건, 1조 7,051억 원, 이월 공고는 55건, 1조 5,749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청주시청사 건립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 등 38건, 1조 285억 원, 물품은 ‘전투식량(발열-22형) 구매’ 등 25건, 1,612억 원, 용역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통합징수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등 90건, 5,154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3월 공고 예정 물량은 3조 2,800억 원으로 2월 공고물량(1조 9,192억원) 보다 약 70.9% 증가했다. 이는 ‘25년 정부의 신속집행기조에 따라 신규 공고물량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출처 : 조달청]
- 정보영 기자
- 2025-02-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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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월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2024년 5월 14일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17.39조 원, 2023년 말 자산총액 기준 28위)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업집단 '한진' 소속 ㈜대한항공은 공정위 및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2024년 12월 11일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항공㈜가 지배하는 7개사는 기업집단 '한진' 측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계열편입 됐고,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제외 됐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의 계열제외로 자산총액 합계액이 약 3.43조 원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지정 제외 요건(자산총액 3.5조 원 미만 기업집단)을 충족하게 되어 이번에 지정 제외 됐다. [뉴스출
- 정보영 기자
- 2025-0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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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수출기업의 현지 지식재산 보호 밀착 지원 확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특허청은 3월 4일~3월 25일까지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를 위한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지원사업은 전 세계 8개국에 설치된 10개소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주요 수출국가 40개국에 진출한 수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지재권 출원 및 법률의견서 작성·지재권 침해 피해조사 등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국가(40개국)에 진출(예정)한 국내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국가별 협력로펌 풀 확대, 수출 전시회 상담데스크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 미소재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협력로펌 풀을 확대(108개→120개)하여 신청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협력로펌 간 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손쉽게 지재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무역관에서 개최하는 주요 수
- 정보영 기자
- 2025-0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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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열린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부산·울산·경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연구기관 등과 함께 2월 28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전체 참여기관이 모이는 이번 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논의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 운영되며, 정부·지자체·연구기관·민간 등 총 40여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항공, 물류, 관광, 산업 등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전체 참여기관은 적극 확대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 분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 전체회의의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6개 협약기관이
- 정보영 기자
- 2025-02-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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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스마트팜 해외 실증사업 신규 출범, 수출계약 체결까지 밀착 지원 강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2025년 '스마트팜 해외 실증 지원사업'대상 기업을 최종 선발하고 기업별 해외 진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스마트팜의 경우 국가별로 기후, 토양, 인프라 등 조성 여건이 상이하여 수출 협상 시 기술력과 재배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입증이 필요하다. 상대측에서는 서류상 입증 이외에 최종 수출계약 체결 전 소규모 현지 실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기업들은 대금 수령 전 현지 실증을 하는데 비용 부담이 컸으며 이로 인해 수출 협상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업의 실증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수출 협상이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스마트팜 해외 실증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첫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총 34개 기업이 지원하여(경쟁률 약 5.7:1)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서류와 발표(PT) 심사를 거쳐 6개 기업을 선발했다. 특히 상대 바이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거나 구매의향서(LOI)를 수령하는 등 수출 논의가 진전
- 정보영 기자
- 2025-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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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3법 제정안, 국회 통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동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법 시행 시 345kV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영구처분을 위한 법으로서,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
- 정보영 기자
- 2025-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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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머리를 맞대고 고용정책의 길을 찾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 14:30, 로얄호텔서울 3층(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하여 『’25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방향』,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5년 일자리 상황과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고용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는 1분기까지 120만개 이상 직접일자리를 신속 채용하고, 3월 19~20일에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를 통해 5만 명의 청년에게 졸업 후 4개월 내에 조기 개입하여 1:1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하여 5.8만 명의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중장년에게는 연령대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지원 3법이 안착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정보영 기자
- 2025-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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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27일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실태조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몇가지 변경점이 있었다. 먼저, 기존에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했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중기부가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조사 기준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사업체를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를 활용했으나, 이번부터는 기업단위 통계로서,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기업통계등록부로 명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업체 단위의 소상공인 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자료에만 존재해 기존 조사에서 누락됐던 소상공인까지 포함됨에 따라 조사 범위가 확장됐다. 2023년 소상공인 11개 주요 업종의 기업체,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596.1만개(2022년 사업체 412.4만개), 종사자 수는 955.1만명(2022년 713.5만명), 기업체당 종사자 수는 1.60명(2022년 1.7
- 정보영 기자
- 2025-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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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의 새 핵심축,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지역 최종 선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25년 지방시대 벤처펀드 참여 지자체 모집공고」를 통해 펀드 조성에 참여할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첫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할 지역으로 강원, 경북, 부산, 충남 4곳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총 모펀드 결성목표액은 약 4,000억원으로 4개 지역은 모두 1,000억원 이상의 모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지역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출범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지방자치단체, 지역은행, 지방 앵커기업 등이 출자하는 벤처모펀드(Fund of Venture Funds)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그간 부족했던 지방 벤처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비중을 최대 60%로 확대하고, 민간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 등 과감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한다. 특히, 은행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위험자산 가중치 비율을 100%로 적용(기존 400%)하여 은행의 참여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 정보영 기자
- 2025-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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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26일 개최하고, 해당 업종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그간 국내 두부산업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수, 고용, 시장점유율 등이 감소되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의 확장을 제한하되,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용량(1㎏ 초과) 제품으로 한정하되,
- 정보영 기자
- 2025-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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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사업자 월별 스팸신고 첫 공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량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자의 월별 스팸신고 현황이 처음 공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의 스팸신고 현황을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등 사업자별로 매월 공개하기로 하고 이날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개했다. 스팸신고 건수 공개를 통해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대량문자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2회 반기별로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에 대한 스팸신고 현황을 매월 사업자별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달부터 대량문자를 이동통신사로 전송하는 문자중계사별 스팸신고 현황 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별 스팸신고 현황이 함께 공개된다. 문자재판매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로서, 현재 약 1,163개(‘25년 1월 기준)가 등록되어 있으며
- 정보영 기자
- 2025-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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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 위해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당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농축산물 수급 상황 등 민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2월 27일 오전, 충북 음성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송장관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되면서 도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물가안정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축업계도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등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재정당국과 협력하여 도축장 운영자금 예산을 당초보다 271억 원 증액된 1,071억 원 규모로 확대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 또는 일정 수준 인하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월 현재 기준, 전국 69개소 도축장 중 농협 등을 중심으로 26개소가 운영자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24년 도축물량 기준 소 70.6%, 돼지 42.6% 수준으로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를 통해 물가안정에 일정 수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영 기자
- 2025-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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