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의회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점검과 범죄예방 교육·홍보, 범죄 피해 장애인 상담 및 보호·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옥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