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청주시는 행정 전반의 기초 자료이자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지적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 지적행정 구현에 속도를 낸다고 17일 밝혔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시 지적정보과는 2026년 한 해 동안 ‘시민 중심의 편리한 스마트 지적정보 구축·운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다음 8개 핵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오픈소스 기반 공간정보 통합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분산돼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환경으로 이관해 플랫폼 인프라의 성능과 확장성을 높인다. 이 사업에는 시비 5억원을 투입하며, 향후 5년간 약 6억원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드론 활용 최신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드론으로 지형·지물 변화 지역을 수시 촬영하고, 결과를 공간정보행정포털 등에 반영해 최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를 각종 행정업무와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정보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 ‘상세주소·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전면 확대
지적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업해 운영 중인 원스톱 서비스는 2025년 8개 읍·동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43개 읍·면·동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여러 차례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11만7,855개를 일제 조사하고, 노후·훼손 시설을 중점 정비해 시민 생활 편의와 주소정보 신뢰도를 높인다.
▶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정확성·객관성 강화
약 48만2천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실시한다.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4월 30일,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10월 29일 각각 공시할 예정이며, 주민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절차도 법정 기간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 토지 이용 합리화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해 무분별한 토지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을 유도한다.
▶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올해 토지이동결의서 18만4,240면을 전산화하며, 2025~2029년 총 111만6,519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4억1,400만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사업을 추진한다.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2026~2027년 11개 지구 4,618필지(406만㎡)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를 바로잡고, 경계 분쟁 해소 및 시민 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태웅 지적정보과장은 “토지 경계와 주소의 정확성, 공정한 공시지가는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의 기본”이라며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과 지적재조사, 공시지가 산정 등 지적업무의 완성도를 높여 시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지적행정을 차분히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