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8일 오전, 김성환 장관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원천감량하고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으로 신재를 대체하기 위한 종합적인 과제를 대책에 담았다.
1.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원천감량
１ 플라스틱 재질 전환 및 경량화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여러 번 반복 사용할 수 있는지,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조사·평가하여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 용기 등은 구조적으로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２ 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성 확보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우선 업계 협약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한다. 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도 설계·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을 확보하도록 산업계와 협력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구체화한다.
３ 플라스틱 신재 투입 최소화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대체소재 사용 촉진을 위한 주요 경제적 수단인 폐기물 부담금제에 대해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일회용품, 가구 등 제품마다 수명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에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2. 재활용 산업 기반(인프라) 구축 및 순환이용
１ 재생원료로 나프타 수입 대체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 포장재, 제품에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설정한다. 우선, 올해부터 재생원료 1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목표율을 30%까지 강화한다. 그 외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 등 품목도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에 준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논의해 목표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중동전쟁의 주요 대응품목이었던 종량제봉투류부터 설비 교체비용, 지능형(스마트) 제조공정 전환 등을 지원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도모한다. 재생원료가 신재보다 비싼 경우 시장 안정화를 지원할 방안도 검토한다.
２ 단순 소각되던 플라스틱까지 순환이용
그간 재활용 사각지대에 놓였던 의류, 일회용 플라스틱컵 등에 대한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경찰청과 협력해 단순 소각되던 경찰복을 수거하여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고, 향후 군복 등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해 동일한 재질 용기(페트 트레이)와 함께 재활용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종량제봉투를 파봉, 선별하는 전처리시설과 인공지능(AI) · 광학선별기 등의 보급을 확대하여 태우고 묻던 폐플라스틱까지 촘촘히 회수하고, 폐비닐 등은 광역 단위 수거체계 구축, 원료 다각화 등을 통해 열분해를 통한 재생 나프타 추출을 활성화한다.
３ 역동적인 재생원료 시장 조성
재생원료 사용비율, 품질 등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공공 구매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요도 확보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에서 자유롭게 공정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실증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시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적극 걷어낼 예정이다.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양산을 위한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고,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시장 저변을 확대한다.
3. 일회용 플라스틱은 단계적 축소
１ 일회용은 다회용으로 전환
일회용품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을 가속화한다.
장례식장은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부터 협약을 체결해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이행결과를 토대로 민간 시설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회용기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내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인근 카페 등에도 다회용기 문화를 정착시킨다. 특히 일부 커피전문점 등에서 운영 중인 개인 컵 할인제를 확대하고, 혼합재질 포장재 사용을 자제하는 등 식·음료업계와 플라스틱 사용 감량 협약을 체결한다.
２ 탈플라스틱 선도문화 확산
소비자의 고쳐 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전제품 제조사와 수리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수리거점 확대(찾아가는 수리버스, 수리 카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국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감량 실천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민관 협치(거버넌스)도 구성 및 운영하며 탈플라스틱 문화를 풀뿌리 단위부터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발표한 원천감량 및 순환이용의 접근법을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까지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중동전쟁은 위기이지만, 수입자원에 의존하면서도 제품을 대량생산-폐기하는 선형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할 기회로도 작용한다”라며,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이라는 핵심과제를 힘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경제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