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정례회를 열어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명훈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된 ‘2025년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그는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동 90블록 개발 과정에서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이 건립되지 못한 것과 90블록 상업 용지 개발이 미흡한 것 등 과거 사례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어 이번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상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가 깨졌고 시민의 실질적 요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89블록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아파트 건립 중심의 계획만 담겼고 의회가 요구했던 학교용지 부족과 생활 기반시설 미흡, 주민 의견 미반영 등의 핵심 문제들은 개선되지 않은 채 재상정됐다고 언급했다.
반면 시는 해당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 언론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사실상 의회를 압박하고 시민들에게는 오해와 불안을 유발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2건의 개발과 관련해 초중고등학교 용지 확보 계획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 교육청과의 실질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학교 신설 및 증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명훈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의회의 지적과 주민설명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안건을 형식적으로만 보완해 제출한 것에 대한 시의 입장과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89블록 개발에 있어 학교 용지 확보 계획 및 향후 입주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 해소 대책 ▲의회 안건 부결로 자이역 신설과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보도 때문에 지역 주민 불안과 갈등이 초래되고 행정 신뢰도가 하락한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명품교육도시’ 정책의 실기를 지적하고 지역 현실에 맞게 교육 정책을 내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가 당초 관련 용역에서는 정식 교육기관인 ‘영재교육원’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으나 실제로는 비정규 교육기관인 영재교육센터로 변경, 운영되고 있는 한계점을 짚었다. 아울러 시가 한양대학교와 맺은 영재교육기관 설립 협약도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 있다면서 영재교육은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기에 지금보다 더욱 체계적인 교육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산의 과학고 유치 실패에 관련해서는 시의 전략적 준비 부족과 학교 현장과의 협업 동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따져 묻고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안산 국제학교의 경우는 초기 ‘국제학교’ 설립 구상이 교육부 심사에서 호화 설계와 특권 교육 우려로 전면 재검토되고 결과적으로 공립형 대안학교로 변경된 것은 정책 방향성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기존의 명품교육도시 전략과 맞지 않는다면서, 다문화 중심 교육과 보편적 공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산 성호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건물과 지하주차장 건립 등에 드는 막대한 예산은 부담하지만 실질적 운영에서는 역할이 없어 다문화 교육의 가치 실현을 어떻게 추구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현옥순 의원은 저출산 대응과 교육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안산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옥순 의원은 현재 경기도 17개 시군이 1인당 10만~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지역상권도 살리고 있다면서 입학지원금은 아이들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2026년 입학 예정자 3,310명 기준 연 3억3천만 원 내외의 적은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최찬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지방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단순한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주변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총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앞둔 시점까지 기반 정비, 주차장 확보, 유소년 축구장 대체 등 주요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거 정비는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정원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시장이 직접 나서서 경기도 및 정부와의 협의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박은정 의원도 도시환경위원회의 소관 피감 기관인 안산환경재단의 미흡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시 산하기관 지도 감독 부재에 대한 개선책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그는 안산환경재단이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 누락, 허위 기재 등 기본적인 책임 의식조차 결여된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또 안산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장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도중 의원면직으로 퇴사하고도 퇴임식을 치른 사례 외에 퇴직 공무원의 포진과 낙하산 인사, 무책임한 인사행정 등을 볼 때 산하기관 전반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그는 이에 따라 시가 산하기관 전반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특히 안산환경재단에 대해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마친 의회는 오는 30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심사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