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도시농업, 무인공동방제기, 경축순환농업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의 감액 편성을 지적하고, 예산 증액과 정책 방향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먼저 2026년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안에 대해 “기존 경기도민텃밭 운영이 중단되고, 도시농업의 날 행사와 원상복구비만 남은 것은 도시농업의 공공정책적 가치를 퇴색시키는 편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LH 부지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도민텃밭이 2026년부터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도 주관 텃밭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텃밭 가꾸기를 넘어 식생활 교육, 공동체 회복, 기후위기 대응에 이르는 공공성과 사회적 효과를 가진 정책”이라며, “도는 새로운 텃밭 용지 확보, 공공 유휴공간 활용, 학교·공원 연계 복합형 도시농업 공간 개발 등 대체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에는 2억 원으로 27대를 지원했지만, 2026년에는 1억 원으로 11대만 편성되어 현장 수요(35개소)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인방제기는 고령농가 보조, 병해충 확산 대응, 공동방제체계 구축 등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한다”라며, “방제 타이밍을 놓치면 농가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적기 방제를 위한 예산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의 ‘경축순환농업’ 사업 중 퇴비 살포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354ha의 수요가 빠진 상황을 지적했다.
“올해 8개 시군 1,354ha의 수요조사가 있었고, 헥타르당 지원 단가도 인상됐지만, 정작 본예산은 1,000ha만 반영돼 300ha 이상이 지원에서 배제됐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종농가와의 협력 없이 경축순환은 지속될 수 없다”라며, “단 300ha라도 농가의 참여를 놓치면 정책 설득력이 훼손된다”라고 지적하고, “수요를 반영한 예산 증액을 통해 실수요를 반영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예산은 단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정책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도시농업ㆍ공동방제ㆍ경축순환이라는 체감형 사업을 기념행사나 일회성 시범으로 축소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공공정책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