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부산 강철호, 충남 이철수 공동회장)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의회(공진혁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가 29일 울산에서 개최했다.
이날 동구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정기회에는 전국 광역시도의회운영위원장과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회에 앞서 현장활동으로 단일 자동차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세계적 조선업 대표기업인 HD현대중공업 울산공장의 생산현장을 둘러 봤다.
그리고, 이어진 회의에서 주요 안건인 △ 외국인계절근로자(E-8)에 대한 비자 전환(E-9)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 1형 당뇨병 환자의 장애 인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출한 '외국인계절근로자(E-8)에 대한 비자 전환(E-9)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은 숙련된 인력 제공으로 농어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내 유입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5개월 단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E-8)을 비전문 취업 인력 (E-9)으로의 비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정기회를 주관한 울산시의회 공진혁 운영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최근에 발생한 대형산불 발생의 예에서 보듯 예산, 인력 등 자원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더 많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하고,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에 원천이 되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단체로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