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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복기왕 의원 “지하시설물 54만㎞ 중 성과 심사(검증)은 14%뿐, 탐지 불가도 20%…”국민 발밑 여전히 깜깜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전체 지하시설물 중 일부만 성과심사(검증)가 완료됐고, 그마저도 상당 구간이 탐지 불가 상태로 남아 있어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2025년 8월말 기준(2021년~2025년 8월)지하시설물 성과심사(검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하시설물 539,703km 중 단 13.9%(74,972km)만 성과심사(검증) 완료 됐으며, 이 중 1만 5,000㎞는(20%) 여전히 불탐(탐지 불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전국 지하시설물 전산화 완료를 추진해왔으나,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대한 성과심사는 14%에 불과하고, 2021년 불탐율 23%에서 2025년 20%로 고작 3% 감소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별 성과심사(검증) 현황을 보면, 상수관(30,273㎞) 20%, 하수관(29,939㎞)은 20.1%, 전기(4,704㎞) 14.3%, 가스(6,180㎞) 8.3%, 송
- 김경미 기자
- 2025-10-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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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송옥주 의원, 지방 공공금고 시중은행 독과점 갈수록 심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0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은행들로 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와 지방교육청 교육금고를 더해 올 9월말 기준 612조원중에서 농협은행은 68.7%, 신한은행은 13.7%를 차지해 시중은행 2곳이 지난해보다 4.5%P 증가한 82.4%를 점유했다. 17개 시·도 금고 31개와 229개 시·군·구 금고 257개 금고 506억원가운데 농협은행은 63.2%, 신한은행은 16%를 차지했다. 두 은행이 지자체금고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을 분리
- 김경미 기자
- 2025-10-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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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남희 의원 , 국민연금 수익률 6.5% 유지 땐 고갈 시점 33 년 늦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민연금이 연 6.5%의 운용수익률을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90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당시 전망된 ‘2057년 소진’보다 최대 33년 늦춰지는 수치다. 또한,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 역시 기존 2041년에서 2070년으로 약 29년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의원이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하면 2090년에, 5.5% 수익률에선 2073년에 각각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한 추정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예정처는 정부 추계에서 적용되는 ‘장래인구추계’와 ‘거시경제전망’ 등 변수를 활용했다.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수익률 연 4.5%를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금의 적극 운용을 전제로 수익률 가정치를 5.5%까지 상향 조정
- 김경미 기자
- 2025-10-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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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소병훈 의원 ,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큼 받는다’인데, 현행 제도는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수급 시 1년당 6%, 최대 30%가 일률적으로 감액돼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상 수급연령(2025년 기준 63세, 2033년부터 65세)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적용된다. 소 의원은 “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조기 수급을 택한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는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2,786명 중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1.3%(1만 3,275명)에 불과하며,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0.48%(10만 510명) 수준이다. 소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미미한 만큼 장기가입자에 한해 감액률 완화나 전
- 김경미 기자
- 2025-10-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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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소병훈 의원 , ‘긴급자금’ 이름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저소득 노인 대출 막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버론은 노후 빈곤층을 위한 긴급자금 제도지만, 실제로는 ‘기다려야 하는 긴급자금’으로 전락했다”며 “가장 취약한 노인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 실패”라고 지적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중 금융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예산이 연이어 바닥나며 긴급대출 기능이 마비됐었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는 9월 24일 예산이 조기 소진돼 12월 2일에야 재개됐고, 2025년에는 7월 13일 조기 소진돼 8월 13일에서야 다시 시행됐다. 공단은 올해 예산이 소진되자 ‘기타민간융자금’ 250억 원을 전용해 임시로 운영을 이어갔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중단 기간 동안
- 김경미 기자
- 2025-10-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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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한준호 의원, 도공, 올해 출장 2만6천 번 나갔는데 보고서는 7.4%만 작성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3만 회 가까이 출장을 시행하면서도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실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현황을 제출받아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공사 임직원이 시행한 출장 총 2만6,203건 가운데 출장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사례는 1,93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출장의 7.4%에 그치는 수준이다. 출장 다음날 보고서를 제출한 사례는 513건(26.5%)에 불과했고, 출장 후 보고서 제출까지 최대 229일이 소요된 사례도 확인됐다. 심지어 출장 후 3개월 이상 걸린 사례는 33건, 6개월 이상 지연된 사례도 13건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부실 실태는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도공 직원들이 51차례 출장·회의를 시행했지만 결과보고서가 전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의혹 은폐시도’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한준호 의원은 이
- 김경미 기자
- 2025-10-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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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차지호 국회의원,뷔나(VENA) 그룹의 재생에너지 ·AI 20조 투자 유치에 핵심 역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뷔나(VENA) 그룹이 총 사업비 약 2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투자의향서(LOI)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의향서 전달식은 차지호 의원 및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과 뷔나(VENA) 그룹 니틴 압테(Nitin Apte)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재생에너지의 날에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뷔나 그룹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총 사업비 약 20조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표명했다. 이번 투자 의향은 블랙록과 지난달 앞서 체결한 AI‧재생에너지 분야 투자협약(MOU)에 이은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및 AI 분야 투자 확대 구상의 첫 실질적 성과로, 우리나라가‘아시아 인공지능(AI)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지호 의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크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는
- 김경미 기자
- 2025-10-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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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조계원 의원 , 체육 인권침해 · 비리 상담 누적 건수 15,039건...상담사는 고작 3명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전문 상담 인력 부족으로, 폭증하는 상담 및 신고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설립된 2020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5년간 접수된 누적 상담 건수는 15,039건, 신고 건수는 3,279건에 달했다. 상담 건수만 보더라도 2020년 596건에서 2024년 3,897건으로 6배 이상 폭증했으며, 이는 체육계에 만연한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한 국민적 개선 요구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폭증하는 업무량과 달리,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상담 인력은 처참한 수준이다. 센터의 현재 상담 인력은 총 3명뿐이며, 이들마저 전문 상담사가 아닌 내부 전보 인력(상담 자격 보유 1, 조사 경력 1, 행정 지원 1)으로 임시 배치된 상태다. 기존 계약직 상담사 3인이 계약 종료 및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며 발생한 업무 공백을 '땜질' 처방
- 김경미 기자
- 2025-10-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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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이재정 의원 “시애틀총영사관, 영사 1명이 연 1.6만 건 민원·140건 사건사고 전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영사 1명이 연간 약 1만 6천 건의 영사·민원 업무와 약 140건의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총영사관은 `22년부터 `25년 9월까지 연평균 1만 6,608건의 민원과 1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나, 민원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는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사는 외신 대응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 4명의 행정직원이 해당 영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업무 과중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인력난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올해 3월 감사원이 발표한'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담당 인력 1인당 1일 비자심사 처리 건수는 38.31건으로 세계 최대 교민사회를 관할하는 LA총영사관의 26.70건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 등 영사·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업무에서도 인력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애틀
- 김경미 기자
- 2025-10-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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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원이 의원 ,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품질 인증·표준화 제도는 불모지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 국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7조 7억 원에서 2032년 17조 4억 원 이상으로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시장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 및 표준화 제도가 미비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KOTITI시험연구원과 함께 반려동물 양육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품질기준 인식도’ 설문조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0%가 품질 불량, 안전성 문제, 표시사항 불일치 등으로 불만족을 느꼈거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용품 구매 시 국산제품보다 고가의 해외제품을 구입한 응답이 62.1%에 달했다. 주된 이유는 안전성 72.2%, 내구성 59.7%으로 나타났다. 품질 문제 때문에 고가의 해외 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산업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로 품질 인증제 도입
- 김경미 기자
- 2025-10-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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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박수현의원 ,“ 국가유산청 , 케데헌 유명세‘ 한국 전통매듭 ’ ‘ 중국 유래 ’로 표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유산청이‘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유명해진 한국의‘전통매듭’이 중국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설명을 수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최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근거로 중국 측이‘한국 전통매듭’이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실정이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 대응은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참조 1' 매듭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전반을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전해져왔는데,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장인정신과 미학을 담은 한국 고유의 전통공예다. 1968년 국가 무형유산 매듭장(매듭匠)으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4일 공개한‘매듭장에 대한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매듭이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박수현 의원실의 문제 제기와 자료 요구가 있자 현재는 최근 10월 1일 자로 해당 표현이 삭제, 수정된 상황이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표현을 수정했다면서도‘매듭이 중국의 영향
- 김경미 기자
- 2025-10-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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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이재관 의원 , 철강산업 공급과잉 속 직격탄, 국내 철강 생태계 붕괴 될수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EU의 철강 수입쿼터 초안대로라면 관세가 최대 8,700억 원에 육박한다라며 정부는 모든 통상역량을 동원해 협상에 임해야한다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7일 철강 수입쿼터(TRQ) 초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철강 쿼터 총량을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47% 줄이고,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철강업계는 EU에 381만 5,000t을 수출했다. 이 중 한국에 할당된 국가 쿼터 263만 6,000t과 글로벌 쿼터 117만 9,000t을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EU가 모든 국가에 대한 철강 쿼터를 일률적으로 47% 감축할 경우, 한국의 쿼터도 263만6,000t에서 139만7,000t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비슷한 글로벌 쿼터를 확보한다고 가정해도, 123만9,000t이 관세 사정권으로 조준된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우리 철강사들이 EU에 납부하게 될 관세는 약
- 김경미 기자
- 2025-10-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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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협銀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직원의 배임·횡령·사기, 직원 관련 사고금액만 293억 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과다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이 내부에서 협조한 정황도 나왔다. 문금주 의원실(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입수한 농협은행의 '‘24년~’25년 8월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관련 내역'을 보면 작년과 올해 발생한 대출 관련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은 직원의 횡령·배임·사기에 의한 것으로, 사고금액만 293억 원에 달했다. 직원에 의한 사고유형으로는 배임 3건,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씩을 차지했다.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 유형으로 보고한 사건에서 농협은행 직원이 과다대출이 실행되도록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실이 확보한 농협은행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A지점 여신팀장ㄱ씨는 이중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동산매입자금대출 건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액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한 특정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44회에 걸쳐 감정평가의뢰·
- 김경미 기자
- 2025-10-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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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종민 의원 “자영업자 가스보증금, 실제 30만원인데 8배 넘는 200만원 납부 ... 현장 실태 확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도시가스 보증금 과다 부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은 대략 30만원인데 8배가 넘는 200만원 가량을 낸 사례도 있다. 다른 사례도 보니까 작게는 50만원에서 크게는 200만원가량 보증금을 더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도시가스사업법에 산업부장관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다,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됐더라도 이 정도 상황이면 산업부가 직접 확인해서 전액 돌려줘야 하고, 전수조사나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 지적했다. ‘도시가스 보증금’이란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가스요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계약 할 때 보증금을 받는 제도다. 광역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을 근거로 월 사용예정량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계량기 등급에 따라 보증금을 적용했던 관행이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보증금 과다 납부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은“현재까지 일부 도시가스 회사에서 확인된 사례만 이 정도
- 김경미 기자
- 2025-10-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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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직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북구는 2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2021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북구는 매년 공직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이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최은희 강사가 '아이가 행복한 북구를 위한 아동권리 이해'를 주제로 아동의 권리 개념과 사회적 책임, 행정 실무에 아동의 시각을 반영하는 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입장에서 한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뿐만 아니라 주민과 아동 모두가 함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아동권리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오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한다.
- 윤나영 기자
- 2025-10-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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