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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사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한 지원 확대”촉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9월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수원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동은 의원은 발언에서 "유치원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교육기관이자,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과 관련된 교육 활동 및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공간" 이라며 "유치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수원시 예산과 관련해 “초·중·고 학교 환경 개선에는 4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이 가능하지만, 사립유치원 78개원 전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2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교사 연수비 등이 포함돼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는 쓸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치원 현장에서 작은 환경 문제 하나는 곧바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아이들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 김경미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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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과 수출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의무 명시 ▲추진 실적 평가 및 환류 규정 신설 ▲정부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 국내외 협력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설비의 해외 진출 지원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오수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농 유입, 노동력 대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전환 전략”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형 스마트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기술 확산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농
- 김경미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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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학교 유휴공간을 교육의 활력소로”... 전국 최초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 근거 마련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0일(수)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고 있는 학교 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유휴공간’의 정의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반영 ▲학교 유휴공간 우선활용 사항 ▲유휴공간 활용에 따란 시설 개선 및 지원 ▲현황조사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공간의 변화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교육의 질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휴공간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간의 주인’으로서
- 김경미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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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5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 갤러리스트 모집 공모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재)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는 2025년 10월 개관 예정인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의 운영을 함께할 전문 및 예비 갤러리스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는 국내 최초로 창작과 전시, 판매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공공형 미술 유통 플랫폼으로, 그간 아트 레지던시 사업을 주력으로 펼쳐왔던 경기창작캠퍼스가 미술시장 활성화와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있으며, 도내 예술인 중 약 32%가 시각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갤러리 수 부족과 거래소 부재 등으로 인해 미술시장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캠퍼스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운영 경험과 연계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새로운 문화예술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민간의 작품 제작·판매와 공공의 공간·거래 기회를 연계하는 상설형 공공갤러리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예술 생태계 전반의 상생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에서 활동할 전문 및 예비 갤러리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 갤
- 김경미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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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반복되는 학교 하자… 교육청 예산 구조 개선해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와 관련해 질의하며, 학교 신축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누수나 고사목, 마감 불량 등은 단순한 시공 오류가 아니라, 공사 시기와 계절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히며, “3월과 9월 개교 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하면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교육부의 신설 교부금 분할 지원 방식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1년 차 설계비, ▲2년 차 시설비 40%, ▲3년 차 시설비 60%로 이루어진 교부금 구조가 공사 일정을 경직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은 황진희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며, “현재 교부금 구조로 인해 공사 일정이 기후적 영향을 피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
- 김경미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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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기금 5년 연장·이차보전 명문화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기금을 통한 사업의 근거 명확화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기금 존속기한 연장 △긴급안건 서면심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2016년 조성된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역·협동 자산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회적경제가 발전해오면서 기금을 통한 사업 수요가 다양해졌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했고, 올해 말로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 기금의 연장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이용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사회적경제기금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기
- 김경미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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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채영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화폐 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지역화폐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유통 과정에서 시스템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공동운영대행사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목적 정비(안 제1조),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필요시 단축·연
- 김경미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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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경현 도의원, “아동 납치 시도 늘어나는데... 아동 실종 예방 위한 사전 지문등록 사업은 오히려 뒷걸음”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매해 늘어나는 추세인 아동, 치매노인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실종예방 체계 구축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매해 비슷한 수준의 사업 실적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시도가 잇따르며 학부모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아동 대상 실종 및 납치의 위험은 커지는 반면 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실적은 2023년 대비 2024년 오히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지문등록 사업은 아동,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는 사업이다. 지문등록을 원하는 도민은 경찰서 방문, 안전DREAM 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기관은 ‘찾아가는 현장 방문 서비스’를 신청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남부자치경찰위의 지문등록 실
- 김경미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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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인규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예산 이용, 성급한 정책 추진은 중단돼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교과서 지위를 상실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전환된 뒤에도,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 구독료 지원을 강행하자 도의회에서 ‘성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는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서로 지정되어 전면 도입이 추진됐으나 ▲ 준비 부족과 ▲교육 효과 검증 미비 ▲개인정보 보호 ▲학습 격차 우려 등으로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결국 지난 7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AIDT는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고 단순 교육자료로 전환됐으며, 현재 학교 자율 선택에 맡겨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교과서 예산 129억 원을 줄여 교육자료로 전환된 AIDT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재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전국적 기조와도 맞지 않는 성급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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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학생 안전 위해 교육청 하자검사·관리 체계 강화해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김포 향산초중통합학교의 누수 문제를 거론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하자 관리 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 향산초중학교는 개교한 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 학교임에도 최근 외벽과 체육관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해 시급히 예산이 지원됐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개교 초기부터 누수 문제가 반복된 만큼, 교육청이 관리 체계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시공 과정의 문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체육관 바닥까지 물이 스며들어 얼룩이 발생하는 등 추가 피해 우려가 크다”며 “신축 학교에서 반복되는 방수 하자와 설계 결함 문제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방수 공사는 하자 처리 이후에도 재차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신축 단계부터 시공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
- 김경미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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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교육재정 안정성과 청년기본소득 신뢰성 확보 촉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을 대상으로 교육재정부담금 감액 사유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심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교육재정부담금 277억 5천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도세 세입 변동으로 인한 법정부담금 변동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주요 세목의 세입 감소 원인과 세입 전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정부담금은 의무적 전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31%에 그치고 있다”며, 하반기 집행 차질 가능성과 불용액 반복 문제를 지적하고, 도와 교육청 간 사전 협의 강화 및 재원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여 원 감액 문제와 관련해 “대표적인 보편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경에서 감액 조정이 반복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의 과다계상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균 신청률이 94%임에도 여전
- 김경미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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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라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18만
- 김경미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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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성남 도의원,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료 가격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수입 조사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제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일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조사료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역시 요구돼 왔다. 김성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가 조사료 생산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조사료 생산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료값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는 축산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 조례안이 경기도가 양질의 국내
- 김경미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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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성과 있는 복지사업 예산 삭감·집행 부진 사업 방치, 도민 체감도 떨어뜨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성과 있는 사업은 축소되고, 집행 부진한 사업은 개선 없이 예산만 이어지는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7월 기준 0.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에어컨, TV 설치와 같은 주요 시설은 이미 설치 시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26년도 예산은 1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줄어든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반대로 성과가 높게 나타난 사업이 오히려 예산 삭감을 당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7월 기준 94.2%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도민 만족도도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3억 8,200만 원이 삭감됐다”며 “의회
- 김경미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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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공공시설물 건립공사 현장 방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안양시의회는 10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공사 현장 조성을 위해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번 점검에는 박준모 의장을 비롯해 허원구 의원, 김보영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공정별 추진 현황과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공 구간을 직접 둘러봤다. 부흥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지난 6월 착공해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준모 의장은 “현장의 안전이 확보돼야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고, 그것이 곧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이어진다”며 “시의회도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현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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