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인구감소지역법 개정(4.1.)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종의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① 노후주택 철거 비용 지원 ② 도서주민의 차량 선적비 지원 ③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④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활력 제고 ①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 ②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 ③ 이주자 대상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및 공유재산 등 사용료 감면 ■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보 ①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최대 1.2배 완화 ②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은 2025.10.2.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특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외에서는 아플 때가 제일 걱정?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거든요~ - 세계 최초의 이 서비스, 자랑해도 되죠? 국민의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바꾼 혁신 중 '최초'로 도입한 사례와 '최고'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선정됩니다. ■ 최초의 혁신 - 소방청(2018년)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질병·부상 등 응급상황 시 응급의료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서울특별시(2013년) 약봉투에 복용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복용법을 기재해 환자들이 복약 안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 광주광역시 (2008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할 때마다 혜택(현금, 포인트 등)을 받는 참여형 서비스 - 전라남도 신안군 (2007년) 가족, 친척이 없는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공적 장례 지원 제도 ■ 최고의 혁신 - 서울특별시(광역) 전용 빈소 마련, 모범적 조례 제정, 365 상담 콜센터 마련 등 전문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광고물 무단부착 "붙이지 않으면, 거리도 깨끗해집니다." ■ 불법광고물의 문제점 첫째, 거리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둘째, 광고물이 신호등·교통안내 표지판 등을 가리면서 시야가 방해되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십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넷째, 질서의식과 공공심리를 해칩니다. "붙였다 떼이면, 벌금도 붙습니다." 전봇대에 몰래 붙인 광고, 경범죄입니다. 전봇대, 신호등, 정류장 등에 무단 부착된 광고물. 거리 미관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 주의합시다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무단부착 등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에 해당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 더 큰 처벌로도 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당신의 실천이 거리의 질서를 지킵니다." - 방문 신고·문의: 관할 경찰서 - 긴급 신고: ☎112 - 모바일 간편신고: 안전신문고 앱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강화(2025.9.1.) 야간 시간대(22시~익일 6시)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운영 늦은 밤에도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 종이 대신 데이터로! 제출서류 간소화 (BEFORE) 주민센터·정부24…국민이 직접 서류 발급 (AFTER) 신청만하면 정부가 대신 확인! → 종이서류 OUT, 데이터 연계IN! ■ 사라진 서류들의 정체 동의 한 번이면 모든 확인 완료!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실제 사례①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출산가정 부담 대폭 감소, 신청시간 80% 단축! - 연간신청 건수 30만(지자체 산후조리비 지원) - 생략된 서류 60만(주민등록등본 등) ■ 실제 사례② 가족 통신요금 할인 (BEFORE)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통신사 방문 제출 (AFTER)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 가족관계 자동 확인 ■ 실제 사례③ LH 임대주택 청약 신청 (BEFORE)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출 (AFTER) 이젠 본인 동의 한 번이면, LH가 직접 확인합니다. ■ 간소화가 가져온 3가지 변화 · 시간 절약 서류 발급 위한 방문 시간 제로, 집에서 바로 신청 완료 &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숲을 통한 생활권 휴식공간 확대 -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신규 개장 -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 도입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불진화 최전선에 투입되는 전문인력 처우개선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인원확충 435명 → 495명 - 위험수당 지급 월 4만 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제41회 신한동해오픈(총상금 15억 원, 우승상금 2억 7천만 원)’의 개막을 하루 앞둔 10일(수) 대회가 개최되는 인천 송도 소재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어반, 링크스 코스(파72. 7,471야드)에서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포토콜이 진행됐다. 이날 포토콜에는 올 시즌 2승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옥태훈(27.금강주택), ‘백송홀딩스-아시아드CC 부산오픈’ 챔피언 김홍택(32.DB손해보험)을 비롯해 ‘코오롱 제67회 한국오픈’에서 우승한 사돔 깨우깐자나(27.태국), 일본의 ‘골프 영웅’ 이시카와 료(34.일본), 주최사 신한금융그룹 소속이자 현재 콘페리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현(27)과 일본투어에서 활약 중인 송영한(34), ‘국가대표’ 김민수(17.아마추어) 그리고 지난 8월 열린 ‘제2회 신한동해 남자아마추어선수권대회’서 정상에 오른 유민혁(17.아마추어)까지 총 8명의 선수가 참여했다. 포토콜에 참가한 선수들은 클럽하우스 앞에 모여 우승 트로피와 함께 선전을 다짐했다. 옥태훈은 “매 라운드 최선을 다해 플레이 할 것”이라며 “목표는 컷통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제천시청소년꿈뜨락과 제천성폭력상담소(소장 주선희)는 지난 10일 제천시청소년꿈뜨락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및 관계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상담 지원 ▲성폭력 예방 관련 정보와 자료 교류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지역사회 연대 강화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천시청소년꿈뜨락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천성폭력상담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와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청소년꿈뜨락은 앞으로도 청소년 중심의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청소년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소년꿈뜨락으로 문의하면 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여수시의회는 9월 10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10·19사건및여수시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이 특위 위원들과 공동 발의한 '공공도서관 역사 왜곡 서적 관리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미경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공공도서관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왜곡한 자료가 발견돼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은 특정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도서관과 교육기관의 도서 전반에 대해 여순사건, 제주4·3사건 등 역사 왜곡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신속히 그 결과를 공개할 것. 둘째, 역사 왜곡 서적의 단순 폐기에 그치지 않고, 열람 제한, 별도 분류, 안내문 부착 등 국민의 알 권리와 혼란 방지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 셋째, 공공도서관 및 교육기관의 도서 구입·관리 과정에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여수시의회는 9월 10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정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재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거점이지만, 최근 국제 공급과잉·유가 변동성·전력요금 급등·탄소중립 압박 등으로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소상공인, 지역경제와 국가산업 경쟁력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구조개편 방안은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에만 의존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지원 역시 사후적 관리에 머물러 오히려 산업계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국회는 계류 중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둘째,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법률 제정 즉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전기요금·세제·정책금융·고용안정·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여수시의회는 9월 10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신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신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COP33 국내 유치를 공약했으나, 최근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면서 지역사회는 깊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정부와 지역 간 신뢰에도 큰 상처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해안·남중권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행사 경험과 여수산단·광양제철소 등 고탄소 산업이 밀집된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이 뚜렷하다”며, COP33 개최지로서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 “동서 화합과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공동개최 모델로서 국가적 의의도 크다”고 덧붙였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전략적 외교 역량을 총집중하여 COP33 대한민국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남해안·남중권 개최를 통해 기후정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남해안·남중권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여수시의회는 10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순천 경계지역 버스 노선 단일요금제 적용 및 생활권 통합 교통복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현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율촌·소라 등 여수시민 상당수가 생활·경제적으로 순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순천시 관할 운수회사가 운영하는 94·95·96번 버스를 이용할 때 기본요금 외 추가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동일 생활권 주민의 교통비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순천·광양은 이미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기능하고 있으며, 수도권이나 광주·전남권, 대전·세종권처럼 지자체 간 협의로 단일요금제를 도입한 타 지역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며 “주민 편익과 이동권 보장을 행정비용 논리로 회피하는 것은 공동 발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순천시는 구간요금제로 운영 중인 94번·95번·96번 버스에 대해 주민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단일요금제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 9월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울산해경 직원들을 위한 이벤트를 비롯하여 업무 유공자 포상 수여식 등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오전에는 경찰서 1층 로비에서 “나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해양경찰”이라는 주제로 캐리커처, 즉석사진 촬영 등 이벤트를 진행하여 제복을 착용한 직원들의 모습을 담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오후 2층 강당에서 울산해양경찰서 재향경우회, 정책자문위원회 주요내빈과 울산해양경찰서 근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선언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해양경찰의 날 업무 유공자 포상 수여식 등 기념식 행사를 진행했다. 업무 유공자 포상으로는 해양 안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제 등 해양경찰 업무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HD현대중공업㈜ 김두환 자문 등 울산해양경찰서의 조력자 8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해양안전 저해 사범 검거 등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P-103정 정현재 경위 등 평소에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천안시는 10일 천안 타운홀에서 ‘기후위기 적응대책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세부이행과제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실현 가능하며 효과적인 이행계획 보완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 농수산, 건강, 대응기반 등 6개 부문 34개 세부과제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단위사업 관리카드 작성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천안시는 현재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024~2028) 이행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이재순 기후에너지과장은 “세부이행과제 추진 사항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함으로써,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